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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6년도 예산안 등 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2월 16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 진행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2월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의결했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6년 출자·출연금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와 무인 카페 머신 구입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비 총 3건에 대해 각각 전시물 관련 협의 등 행정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유로 삭감·수정하여 일반회계 8,912억여 원과 특별회계 178억여 원을 포함 총 9,090억여 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남권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국도 1호선 땅끝 연장·신규 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민찬혁 의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과 송전망 갈등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민찬혁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서해근 의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상정 의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영환 의원)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건의안(이기우 의원) 등 총 6건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성옥 의장은 “회기 동안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명현관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확정된 예산과 정책들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끝까지 살피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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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