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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북시군의회의장協,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 촉구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지정·반도체 산단 새만금 이전 등 3건 건의안 가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22일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96차 월례회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촉구하는 3건의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과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재생에너지(RE100) 사용이 수출기업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조성 여건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기반을 갖춘 새만금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지”라고 RE100 산업단지 지정을 촉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송전망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전력 수요 분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 등 전북 지역으로 이전·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서는 “장기간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이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새만금은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전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 공간”이라며 “정부가 국가산업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RE100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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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책 변수 속 관망세 확대…부동산시장 회복 신호는 제한적

국내 부동산시장이 금리와 정책 변수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거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에는 여전히 제약 요인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저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 수요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출 부담이 커진 점이 매수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도 시장에 즉각적인 반등 효과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 대출 규제 일부 완화와 세제 부담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 방향과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온도 차가 뚜렷하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거나 소폭 상승한 반면,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도 지속되며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한 반등보다는 조정과 안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