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대한민국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대한 완강한 거부 의사와 내란 가담 혐의자들에 대한 옹호적 태도를 보이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악의 지지율 정체 국면에 직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지난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을 헌법상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명백한 내란 관련 범죄로 규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헌법 수호라는 공당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특정 계파의 안위만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2항)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의 리더십 위기는 '민심'보다 '윤심'과 '강성 팬덤'에 매몰된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출범 당시 인적 쇄신과 외연 확장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권성동 의원 등 내란 및 정교유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 대신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장 대표가 미국 방문 중 쿠팡(CPNG)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미 정치권의 압박에 대해 모호한 스탠스를 유지하며 '사법 주권 침해 방조' 논란을 일으킨 점은 여당의 외교·안보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한미 FTA 제15장)
여론조사 기관과 정치권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체감하는 국민적 눈높이와의 괴리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28일 발표된 수도권 민심 지표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중도층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2.4% 하락하며 고립된 영남 지역 정당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권자들은 사법부의 내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옹호하는 여당의 행태를 '반헌법적 세력화'로 규정하며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와 상식을 기대했던 합리적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조)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배경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사수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내란 수사를 통해 드러난 1인 권력의 폭주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은 시대적 과제이나, 여당은 이를 정권 흔들기로 치부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불통 정치는 결국 선거 판세에서 '수도권 필패론'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으며, 당 내부에서도 지도부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소장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정당법 제2조)
이번 선거의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특정 계파와의 절연을 통해 헌법 가치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강성 지지층에 안주하다가 궤멸적 타격을 입느냐에 달려 있다.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과 국민의 상식적 요구를 외면한 채 '방탄 여당'의 길을 지속할 경우,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일꾼 선출이 아닌 집권 세력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거대한 국민적 저항의 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독자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거 전 인적 쇄신과 개헌 논의 수용이라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일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향후 파급 효과는 여권 내 권력 지형의 대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의 공포가 가시화되면서 친윤계와 비윤계 간의 갈등은 분당 수준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2027년 대선을 향한 야권의 정계 개편과도 맞물려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완전히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투표장으로 결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당 지도부는 직시해야 한다. (감사원법 제24조)
*한국갤럽(Gallup Korea)과 리얼미터(Realmeter)다. 특히 한국갤럽의 2026년 3월 정례 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이 직면한 사법부 불신 및 정당 지지율 정체 국면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었다.
또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국내 4개 주요 여론조사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 데이터가 심층 분석의 근거가 되었다.
해당 조사에서 나타난 사법 개혁에 대한 80% 이상의 찬성 여론과 집권 세력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 기류는 기사 내 '국민적 눈높이'와 '수도권 필패론' 분석의 핵심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