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정부의 정책자금은 시장의 자생력만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흐르는 ‘경제의 혈액’이다. 국가 예산과 공적 금융기관의 신용을 담보로 낮은 금리에 제공되는 이 돈에는 서민 경제의 근간을 지키고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라는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명륜당 사태’는 이러한 공적 자금의 선한 의지가 누군가의 탐욕을 채우는 변칙적 수익 모델로 전락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이른바 ‘돈놀이’ 행태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우리 경제의 공정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다.
이러한 악용 사례를 철저히 엄단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책자금의 본질적인 목적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 3~6%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이유는 기업의 설비 투자나 운영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이 자금을 대부업체로 빼돌려 가맹점주에게 연 18%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것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편취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이 아닌, 거대 가맹본부의 이자 수익으로 흡수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든다. 결국 세금으로 조성된 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악용한 악질적인 ‘약탈적 금융’이다. 창업의 꿈을 안고 시장에 뛰어든 소상공인들에게 가맹본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대출은 점주들에게 선택이 아닌 강요된 굴레가 되기 쉽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점주의 절박함을 이용해 정책자금으로 이자 장사를 하는 행위는 점주들을 영원한 채무의 늪에 가두는 결과를 낳는다. 가맹점의 성장이 본부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아니라, 점주의 고통이 본부의 배를 불리는 착취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를 방치할 경우 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정직하게 경영하는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기업들까지 ‘잠재적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며, 이는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공급 차단, 대출 정보 공개 의무화, 대부업법 개정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기로 한 것은 뒤늦게라도 시장의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특히 ‘쪼개기 등록’ 같은 법망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감독을 피하는 편법을 막는 것은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세우는 일이다.
결국 정책자금 악용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규제 강화는 단순히 한 기업을 징벌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이용한 부당 이득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과정이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곳에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한 납세자와 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은 물론,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는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정이 무너진 시장에서 상생은 불가능하며, 상생이 없는 경제는 결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