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인류 역사는 전쟁의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전쟁 중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국가와 지도자들은 ‘정의’, ‘안보’, ‘자유’와 같은 숭고한 가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쟁의 정당성을 설파한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수사학 뒤에는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수 기득권층의 전략적 계산과 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전장으로 향할 때, 정작 그 운명을 결정하는 이들은 안전한 집무실에서 숫자로 표시된 국력을 계산하는 역설적인 상황은 전쟁의 본질적 모순을 드러낸다.

전쟁의 정당성을 확신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정치철학적 논쟁을 넘어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국제법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국가 통치권자가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결정을 내리는 이들은 군수 산업체, 에너지 독과점 기업,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정치 엘리트들인 경우가 많다.

이들 소수 기득권은 전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한다. 대중은 국가주의적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가공된 ‘적’에 대한 공포를 학습하며 전쟁의 당위성을 수용하게 된다. 결국 정당성의 확신은 진실에 기반한 판단이라기보다, 소수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둔갑시키는 정교한 선전 선동의 결과물인 셈이다.

가장 근본적이고도 참혹한 질문은 ‘누가 타인의 생명을 해할 권리를 갖는가’에 있다. 근대 국가 시스템은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그 어떤 헌법이나 국제 협약도 인간이 인간을 살해할 천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결정권자들은 국가 존립이라는 명분 아래 수만, 수십만 명의 생명을 처분 가능한 ‘자원’으로 간주한다. 젊은이들의 생명은 지정학적 요충지를 확보하거나 특정 자원권을 방어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치환된다. 결정을 내리는 소수는 전장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며, 그들의 가족 또한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생명 처분권’의 행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비인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소수 기득권들의 밀실 결정이 갖는 심각성은 현대 전쟁이 고도의 기술전으로 변모하면서 더욱 극대화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드론을 이용한 원격 전쟁은 살상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결정권자들이 생명 파괴의 현장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

버튼 하나로 타국의 민간인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될 때, 생명의 가치는 데이터상의 오차 범위 정도로 취급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민의 통제’가 전쟁이라는 영역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작동하는지를 방증한다. 대다수 인류의 생존이 걸린 중대사가 소수의 경제적·정치적 야망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한,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전쟁에 대한 비판적 사유는 소수가 독점한 정당성의 논리를 해체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익’이라는 모호한 단어 속에 숨겨진 기득권의 사익을 구분해내고, 생명의 가치를 그 어떤 국가적 대의보다 우선시하는 시민사회의 감시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전쟁터에서 쓰러져가는 이들에게는 국경 너머의 적보다,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 대가로 부를 쌓는 이들이 더 치명적인 존재일지도 모른다. 전쟁의 정당성을 심판할 유일한 권위는 결정권을 가진 소수가 아니라, 삶의 터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