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13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하면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퇴출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이번 개정은 ‘상장 유지’ 자체가 기업가치의 방패로 기능하던 기존 구조를 흔들고, 부실기업의 장기 연명을 차단하겠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핵심은 네 가지다.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상향 일정 조기화,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 추가, 공시위반 기준 강화다.

금융당국은 당초 매년 조정하려던 시가총액 기준을 '매반기' 조정 방식으로 앞당기고, 올해 7월 1일과 내년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변화는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에 명시한 점이다.

앞으로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단순 저가주 규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사실상 투자자 보호 기능을 잃은 종목을 조기에 걸러내겠다는 구조다.

동전주 요건에는 우회 방지 장치도 함께 들어갔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대 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이나 감자(주식수를 줄여 기준가를 올리는 효과)가 금지된다.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적인 병합·감자도 제한된다. 주식 수를 줄여 기준가만 끌어올리는 형식적 회피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이 상장폐지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10점 누적'으로 낮아진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차례만 발생해도 벌점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된다. 이는 회계·공시 신뢰가 훼손된 기업에 대해 시장 잔류 여지를 줄이는 조치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사업연도 말 완전자본잠식은 심사 없이 상장폐지되는 반면, 반기 기준은 기업 계속성 등을 따져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제도적 근거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이다. 자본시장법은 거래소가 상장증권의 관리와 상장폐지 기준을 포함한 상장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 법적 틀 안에서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행되는 시장관리 강화 조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시장 파장은 작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저가주, 자본잠식 기업, 공시 리스크가 누적된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상장사의 질적 기준을 높이고, 부실기업이 거래소 시장에 남아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구조를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다음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다.

첫째, 7월 1일 시행 이후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규모다.

둘째,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형식적 회피가 실제로 얼마나 차단되는지다.

셋째, 강화된 공시벌점 기준이 기업의 공시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이번 개정은 상장 문턱보다 퇴출 문턱이 낮았던 시장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부실기업 정리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시장 정화 실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