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인천국제공항의 만성적인 주차난 이면에 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무료 주차 특혜가 있었음이 국토교통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전체 주차면의 84%에 달하는 정기주차권 발급은 일반 여객의 이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5월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전체 주차면수 3만6971면 중 유·무료 정기주차권 발급 건수는 3만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공자산인 공항 주차 시설이 사실상 상주 직원들의 전용 공간으로 전락했음을 수치로 증명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고착화된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폐쇄적 복지 구조'와 '관리 감독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공항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을 이유로 도입된 직원 주차 혜택이 시간이 흐르며 당연한 권리로 변질됐고, 공사는 이를 '여객 편의 증진'이라는 명분 아래 방치해왔다.

상장사 및 주요 기업들이 사내 복지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도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수혜의 대상과 범위가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제1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의 경우, 실무 인력이 훨씬 많은 자회사 직원보다 공사 직원들에게 9배가량 많은 무료 정기권이 배정된 사실은 내부 권력 구조에 따른 혜택 편중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이번 사태는 비단 인천공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공공기관 및 국가 중요 시설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다. 해외여행이나 귀향 등 개인적 용도로 무료 주차권을 사용하여 수십만 원의 요금을 면제받은 '도덕적 해이' 사례가 1220건이나 적발된 점은 공적 자산 관리의 허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일반 여객이 이용해야 할 터미널 인접 구역을 직원 전용으로 지정하고 유료 정기권 구역을 외곽으로 밀어낸 행태는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자인 국민보다 우선시되는 전도된 행정의 전형이다. 이는 국민의 공공시설 이용권을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를 위반한 소지가 다분하다. (국토교통부 행정감사규정 제23조)

향후 실질적인 관리 방향은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기반의 엄격한 상시 감시'로 요약된다. 국토교통부는 정기주차권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 사용자에 대한 징계 및 부당 면제 요금 환수를 공식 통보했다. 이는 단순한 시정 조치를 넘어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복지 체계 재점검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실시간 차량 관제 시스템과 인사 기록을 연동하여 업무 외 목적의 주차권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 운영 수익의 일부를 국민 편익 증진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한 '공공자산의 국민 환원'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결론적으로 이번 인천공항 주차 특혜 논란은 우리 사회 공공기관들이 누려온 '관행적 특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독자들은 정부의 제도 개선 약속이 실제 주차난 해소와 요금 체계의 공정성 확보로 이어지는지를 엄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