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경제 불안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이런 말에 흔들린다. 은행 금리는 낮고, 물가는 오르고,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겨운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마지막 희망처럼 투자 설명회를 찾는다. 노후자금을 들고 온 은퇴자도 있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에 뛰어든 청년도 있다. 자녀 교육비와 전세금을 넣은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절박함을 노린 범죄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다.

최근 인천지법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20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조직 핵심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3만여 명, 피해 규모는 2089억 원에 달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막대한 자금을 받아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나 과장 광고 수준이 아니다. 범행 구조를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 의사가 없는 전형적인 계획형 사기 범죄에 가깝다. 이들은 “300일 동안 매일 0.5%씩 수익 지급”, “원금 보장”, “안정적 고수익”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결국 신규 투자금이 끊기자 구조는 무너졌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범행의 치밀함이다. 이들은 기존 유사수신 업체에서 활동하다 수사가 시작되자 비슷한 회사를 새로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모집한 셈이다. 수익금이 고갈되자 탄소배출권 사업, 글로벌 은행 설립 같은 허위 사업까지 내세워 재투자를 유도했다. 범죄를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같은 투자사기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 상당수는 삶 전체가 흔들린다. 노후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 난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지인 소개와 추천 방식으로 투자자가 늘어나는 유사수신 특성상 가족과 친구 관계까지 파괴된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남는 이유다.

그럼에도 투자사기 범죄는 여전히 반복된다.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 수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 번 성공하면 수백억 원, 많게는 수천억 원의 자금이 움직인다. 반면 피해 회복은 어렵고, 은닉 재산 추적 역시 쉽지 않다. 일부 사기범들은 형기를 마친 뒤 숨겨둔 재산으로 다시 호화 생활을 이어간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결국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생기면 범죄 억제 효과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투자사기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 물리적 폭력이나 조직 기반 없이도 온라인과 SNS만 있으면 범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나 가짜 투자 전문가 영상까지 등장하며 범죄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AI 기술까지 결합되면서 일반 투자자가 허위 정보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도 늘고 있다. 결국 계획적 투자사기는 단순 재산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경제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반복될수록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은 커진다. 사람들은 정상적인 투자 상품조차 의심하게 되고, 건전한 스타트업 투자와 자본시장까지 위축된다. 사회 전반의 신뢰 비용이 커지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개인을 넘어 경제 전체로 확산된다.

전문가들은 계획형 투자사기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 징역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고, 은닉재산까지 철저히 환수해야만 범죄 유인을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조기 탐지 시스템 강화와 SNS 기반 투자 광고 규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수익과 원금 보장”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말 자체가 사실상 위험 신호라는 점이다.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 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는 존재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적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달콤한 약속에 흔들린다.

그리고 범죄조직은 바로 그 절박함을 먹고 자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사람들의 희망과 미래, 그리고 삶 자체를 무너뜨린 조직적 범죄다. 사회가 이런 범죄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다면 같은 피해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계획적으로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