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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입시 개혁인가, 또 다른 경쟁의 시작인가

고1 자퇴생 1만 명 시대
내신 5등급제는 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나
교육 정상화 외쳤지만 수능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고교 학업 중단자가 지난해 1만8661명으로 최근 7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1 학업 중단자가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교육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일반고 학업 중단자는 1만866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1 학생이 1만450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사실상 자퇴 증가 현상이 고1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셈이다.

 

교육계는 이번 현상을 단순한 학생 개인의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세대가 고1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면서 과도한 내신 경쟁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위 4%만 받을 수 있었던 1등급 비율을 상위 10%까지 확대했고, 2등급 역시 상위 34%까지 부여하도록 했다.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의 내신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 수요자들은 "등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학생 간 변별력이 더 커졌다"고 지적한다. 대학들이 학생부를 평가할 때 단순 등급뿐 아니라 세부능력특기사항, 과목별 성취도, 학교 프로파일 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게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애매한 내신보다 차라리 검정고시 후 수능 준비가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자퇴 증가 현상은 단순히 내신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입시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번째 문제는 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가 여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수차례 학생부 중심 전형 확대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서울 주요 대학들은 여전히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시 비중 역시 상당 수준 유지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내신 관리, 수행평가, 비교과 활동, 수능 준비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생활을 성실히 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정시 확대, 학종 축소, 수능 개편, 고교학점제 도입, 내신 5등급제 개편 등이 반복됐다.

 

교육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돼야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년 바뀌는 입시제도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교육부가 제도를 개편할 때마다 사교육 시장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학생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세 번째 문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 약화다.

검정고시 출신 수능 응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수능 신청자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은 2만2355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교육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자퇴 증가 현상을 단순한 입시 전략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학교는 단순히 대학 진학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사회성 형성, 공동체 경험, 인성교육, 진로 탐색이 함께 이뤄지는 공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교가 입시를 위한 통과 관문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다.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고 대학들의 학생 선발 방식이 복잡해질수록 학생들은 더욱 효율적인 입시 경로를 찾게 된다. 만약 검정고시와 수능 중심의 진학 사례가 증가할 경우 학업 중단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교육정책의 목표는 경쟁 완화였지만 현실에서는 또 다른 경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고1 자퇴생 1만 명 시대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교육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 대학 입시가 학교 교육과 제대로 연계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 신호다.

 

교육개혁의 성패는 제도를 얼마나 많이 바꾸느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배우고 성장할 이유를 만들어 주는 데 있다. 지금의 자퇴 증가 현상은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 질문에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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