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문제는 여전히 구조적 쟁점으로 남아있다. 현행 규제와 시장 구조를 점검해 정책적 과제를 분석한다.

핵심 배경은 거래 상대방 간의 불균형한 권력구조다. 대기업의 표준계약서 일방작성, 대금지급 지연, 납품조건 일방 변경 등 불공정 관행이 빈발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규제 측면에서는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집행력과 처벌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과징금·시정명령 중심의 대응이 대기업의 경제력에 비해 경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 기업과 내부신고자의 보복 우려가 신고를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고발자 보호 강화와 신속한 조사·구제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고 지적된다.

기업 측 대응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강화와 ESG 공개 확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실질적 변화는 조직문화 개선과 인센티브 구조 개편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정책적 개선 방향은 처벌 강화, 고발자 보호 장치 확립, 거래 투명성 제고로 요약된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와 국회 입법 논의, 기업의 자율시정 여부가 핵심 변수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