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미개장 물놀이장서 초등 형제 사망, 출입통제·민간 위탁 안전관리의 구멍 출처: 데일리연합AI이미지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전남 곡성군의 한 민간 위탁 체험공원 내 미개장 물놀이장에서 초등학생 형제 2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21일 오후 2시42분경 119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CCTV 확보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중대재해수사팀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고 밝혔다.

시신에 대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확인된 사실은 사고 발생 장소가 정식 개장을 앞둔 상태였고, 사고 시점에는 해당 물놀이장에 형제 외 다 른 이용객이나 안전요원이 없었다 는 점이다.

가족은 주말 나들이 차 공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개장 전 시설에 출입할 수 있었는지와 전반적인 관리·통제 체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수심이 비교적 얕았다 는 현장 진술과 함께 경찰은 단순 익사뿐 아니라 누전에 따른 감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다양한 사인을 검토 중이다.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시설 출입 통제와 민간 위탁 운영의 책임 소재다. 민간 위탁 공원은 지자체와 위탁 운영자 간 계약에 따라 운영·안전관리 책임이 배분되나, 개장 전 시설에 대한 접근 차단·경고 표지 설치·전기 설비 점검 등 사전 안전조치의 실행 주체와 감독 방식이 불명확할 경우 책임 공방이 발생하기 쉽다.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관리 주체의 안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자리한다.

수사 절차상 남은 확인 작업은 명확하다. 국과수의 부검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이 규명돼야 하며, 합동 현장 감식에서 전기설비, 배수·여과 장치, 출입 잠금장치나 경고 표지의 설치 여부 등이 확인된다. CCTV 분석은 출입 경로와 사고 전후 행적을 밝히는 핵심 단서가 될 전망이며, 관계자 진술과 운영·정비 기록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민간 위탁형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개장 전·후를 망라한 출입통제 기준과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감독하는 제도적 보완 요구가 제기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위탁계약상 안전성 확보 조항의 강화, 개장 전 필수점검 항목의 표준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손해배상 측면에서도 운영자의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계약 관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원자료가 수정·변경된 정황을 바탕으로 보면, 언론 보도 내용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 관계의 변동, 피해자 신상 보호를 위한 표현 정정, 또는 부검 결과 등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기 전 보도의 민감성 때문에 보완·수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주목할 사안은 국과수 부검 결과의 발표 시점과 그에 따른 수사 단계의 전환 여부,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결정, 그리고 유사 시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안전점검 시행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