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국대 교수 해임으로 드러난 캠퍼스 권력관계의 균열, 지연된 징계와 제도적 허점 출처: 데일리연합AI이미지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동국대학교는 문화유산학과 A교수에 대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6월 16일)을 거쳐 6월 22일 자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학 인권센터의 초기 조사와 이후 실시된 특별감사, 학생 측 고발과 대자보 게시 등이 징계 절차의 배경이 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학생들이 제기한 신고였다. 대학 인권센터는 지난해 6월(2025년 6월)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A교수가 신고인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학생들이 공개한 대자보에는 2023년 12월 답사 뒤풀이 자리에서 특정 여학생만 옆자리에 앉게 한 뒤 "목소리가 섹스어필적이다 "라고 말하고 신체 접촉을 했다 는 주장과, 2024년 10월 술자리에서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 마시고 싶어서"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대학은 지난해 12월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특별감사와 피해자 면담 등을 진행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다시 판단해 최종적으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특별감사 결과와 인권센터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징계 수위를 상향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건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과 학생회, 대학 당국, 해당 교수 및 소속 학과 구성원으로 정리된다. 학생들은 공개적 문제제기와 대자보 게시로 사안을 공론화했고, 대학 내부 절차는 초기 조사·징계·추가 감사로 이어지며 단계적으로 강화됐다.

징계 당사자는 통상적으로 교내 소청 절차와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고, 대학은 징계 결정에 대한 내부·외부의 법적·행정적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몇 가지 구조적 쟁점을 드러낸다. 첫째, 신고 접수에서 최종 해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은 대학 내부의 조사 역량과 징계 기준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보호장치와 보복금지 조치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셋째, 초기 징계(정직 3개월)에서 최종 해임으로 전환된 과정은 대학이 외부 압력과 내부 추가 증거를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여 주며, 징계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이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됐다.

삭제·수정 신호가 감지된 언론 보도·대자보 등 공개 기록을 모니터링한 결과, 관련 보도와 게시물의 변경·삭제 가능성은 법적 리스크 관리, 개인 정보·명예 보호, 내부 합의 시도 등의 요인과 연결될 수 있다. 언론사와 대학 모두 사실관계 확정 이전의 추정·추측 보도, 당사자 명시로 인한 추가 분쟁을 우려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거나 보도를 정정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분석된다.

향후 포인트는 세 가지이다. 첫째, A교수 해임에 대한 당사자의 소청 또는 법적 대응 여부와 그 결과이다. 둘째, 대학이 공개할 조사 결과의 수준과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이다.

셋째, 이번 사건이 캠퍼스 내 성희롱·성추행 대응 정책의 전면 재검토로 이어질지, 그리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신속한 임시조치 의무화 등)이 이루어질지이다. 이들 사안은 대학의 자율적 징계권 행사와 공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