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저임금 16.3% 인상 요구와 ‘일자리 쇼크’ 논쟁, 캘리포니아·스페인 연구가 던지는 과제 출처: 데일리연합AI이미지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원자료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패스트푸드 업종에 별도 적용된 시간당 20달러(주 일반 최저임금보다 약 25% 높은 수준) 시행 이후 해당 업종 일자리가 약 1만8000개 감소했다는 NBER 워킹페이퍼의 분석 결과와, 스페인에서 약 22%대의 큰 폭 인상 뒤 실업 확률이 1.7%포인트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외 사례가 국내 논쟁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했다.
미국 사례는 특정 업종(패스트푸드)을 대상으로 하는 대폭 인상이 고용 변수에 미친 영향을, 연구진이 분기별 고용·임금 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해 상대적 고용 감소율을 추정한 결과로 제시됐다. 연구는 상대적 고용 감소를 2.7%에서 보정 후 3.2%로 추산하고 이를 일자리 수로 환산하면 약 1만8000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관련 연구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지표의 악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사례로 소개됐다. 두 연구 모두 특정 시기·업종과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연구 설계와 표본, 보정 방식에 따라 결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국내 적용 가능성은 단순한 비교를 넘어 업종·지역·기업 규모별 취약성을 따로 보는 분석을 요구한다. 외식·숙박 등 저마진·고용집약 업종의 경우 인건비 상승이 빠르게 비용 전가보다 고용 조정으로 연결될 여지가 크다. 반면 생산성 수준이 높거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업종은 임금 인상 분을 가격에 일부 전가하거나 자동화·인력 재편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포인트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일정·결정 과정, 업종별·규모별 영향 예측을 담은 정부·연구기관의 세부 분석, 노사 합의를 유도할 정책 수단(예: 중소기업·영세업 지원책)이다. 정책 결정은 노동자 소득 보전과 고용 안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있으며, 관련된 실증자료와 세부 영향 평가의 공개 여부가 논쟁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