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기획] NATO의 다음 행보, 유럽은 진정으로 주도할 수 있는가 출처: 데일리연합AI이미지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NATO가 러시아 침공 이후 변화한 안보환경에 대응해 조직과 역할을 재정비하려는 논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유럽의 주도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확인된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NATO 회원국들의 안보투자와 작전 배치를 촉발했고, 유럽 내 다 수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증액했다

는 점이다. 또한 유럽연합(EU) 차원의 방위협력 메커니즘이 병행적으로 강화되어 NATO와의 역할 분담 문제가 더 뚜렷해졌다 는 점이다.

표면적 현상으로는 역내 병력 증강, 다국적 전력 운용 훈련 증가, 그리고 방산 개발과 공동조달에 관한 정치적 담론 확대가 확인된다. NATO의 의사결정이 만장일치 원칙을 따르는 구조상 단일국 또는 소수국의 이견이 제도적 교착을 초래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동맹 내부에서 위협 인식의 차이와 우선순위 설정의 불일치가 실무적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 현상이 발생한 제도적·구조적 원인으로는 세 가지 축이 지적된다. 첫째, 미군의 글로벌 투사력과 유럽의 전력 투입능력 사이의 갭이다. 둘째, 유럽 국가들 사이의 방위산업 표준·조달·연합훈련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집단적 전투력을 동원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 셋째, NATO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교적 유예와 정치적 합의를 우선시해 능동적·신속한 군사적 대응을 제약한다는 점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로는 방산기업과 지역 산업정책의 결합이 있다. 유럽 내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해 공동조달 대신 자국 우선 정책을 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특정 회원국들은 지정학적·경제적 이익을 배경으로 동맹 내 거래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위를 펼치며, 이는 의사결정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터키처럼 지리적·군사적 요충지를 가진 회원국의 이견 표출은 동맹 통합에 추가적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는 분석이 있다. NATO 내부의 규범적 충돌과 이해관계 충돌은 동맹의 대외정책 일관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갈등은 동맹이 신속히 기술·전력 갭을 메우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에 미칠 파장으로는 외교·안보적 재구성이 예상된다. 미·유럽 간 역할 재정립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역할과 미군 전력배치에 대한 한국 측의 전략적 계산이 바뀔 수 있다. 유럽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해지면 한국은 대(對)유럽 군사·기술 협력, 역내 훈련·정보공유 확대, 방위산업 국제공조 참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산업 측면에서는 유럽의 방산조달 통합이나 전략적 자립 움직임이 한국 기업에 기회와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제시한다. 공동조달 시장이 확대되면 한국 방산기업의 진출 기회가 늘어나지만, 유럽의 자체 공급망 보호와 규제 기준 강화는 시장 접근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반도체·항공·해양 플랫폼 등 핵심 기술의 수출통제와 규격 호환 문제가 무역·투자 결정 요인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향후 쟁점은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NATO가 군사적 능력 보강과 정치적 의사결정의 균형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다. 둘째, 유럽의 방위산업 통합 추진이 실질적 전력증강으로 이어질지 또는 산업 보호로 귀결될지다. 셋째, 미국 내 정치변동이 동맹 신뢰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유럽의 대응방안이다. 넷째,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이 변화하는 유럽·NATO 구조 속에서 어떤 외교·산업 전략을 수립할지다.

정책적 과제로는 첫째, 유럽 내 전력·물자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와 공동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동맹의 의사결정 경로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신속대응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셋째, 한국 정부와 기업은 안보·산업 측면에서 유럽과의 규범·기술 정합성 확보와 동시에 다자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