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양도세보다 자식에게”…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의 구조적 의미 출처: 데일리연합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복수의 언론 보도와 업계 관계자 증언을 종합하면 상반기 서울 지역 아파트에 대한 증여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전해진다. 보도 수준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전문가 해석은 분리해서 기술한다는 원칙을 우선했다.

표면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소유권 이전으로서의 증여가 거래로서의 양도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증여가 서울 특히 강남권 등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중된 것으로 전해진다는 점이다.

이 같은 행태는 제도적 요인과 세부담의 구조에서 출발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 시점에 과세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 시점에 과세되므로 세부담의 시점과 부담자(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차이가 조세행동을 유도한다는 점이 핵심으로 지적된다.

또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의 누적,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그리고 주택가격 기대감이 겹치면서 매매 대신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려는 유인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세무자문업계와 부동산 중개업계는 과세형평과 집행 가능성 간의 간극이 실제 행태를 촉발했다고 평가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와 구조적 충돌도 존재한다. 증여가 늘면 지방세·국세의 과세시점과 과세권 배분 문제, 신고·조사 역량의 한계, 그리고 자산이동의 불투명성이 결합해 세수 관리와 시장 안정화 사이의 긴장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시장과 사회에 미칠 파장은 다층적이다. 단기적으론 매물 잠김으로 인한 거래량 위축과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론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가속화되며 주거 사다리의 붕괴 우려가 증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 접근성 문제가 정책 의제화될 가능성이 있다.

법·제도적 대응 옵션도 제한적 간극을 보인다. 정부는 증여세 신고·시가평가 기준 강화, 취득세·증여세의 연계 과세 강화, 실거래가 기반 조사 확대 등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조세 회피를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법적분쟁·역선택을 유발할 위험이 공존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향후 쟁점은 세제 설계의 중립성 확보와 집행의 실효성, 그리고 분배정책의 연계성이다. 핵심 관찰 포인트는 정부의 구체적 입법·행정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권한 행사방식, 법원의 해석 경향, 그리고 증여·거래 패턴의 추가 변화다.

정리하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의 증가는 단순한 세부담 회피 차원의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제도·시장·사회적 요구가 얽힌 구조적 문제로 분석된다. 정책은 조세 형평성과 시장 유동성 회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