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소득 증가 맞춰 부동산 대출총량 규제 완화 검토…성장·금융안정 충돌 우려 출처: 데일리연합AI이미지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소득 증가에 맞춰 부동산 관련 대출총량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는 경기·자산시장 회복 국면에서 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전했다.

발단은 반도체 업황 호조와 상장사 이익 증가 등으로 가계·기업 소득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기존의 규제 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진단에서 비롯됐다. 김 실장은 강연에서 이 같은 경제구조 변화가 새로운 거시 균형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총량 규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신용공급 증가 속도를 제한하는 거시건전성 수단이다. 규제 완화는 신규 주택수요의 금융 지원을 확대해 거래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과열 위험을 수반하는 특징이 있다.

이해관계는 분명하게 엇갈린다. 주택 매수·전세 수요자는 규제 완화로 자금 조달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한다. 은행과 금융업계는 대출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지만, 동시에 신용리스크·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금융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하는 측은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역별·소득계층별 편차가 큰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도 쟁점이다.

정책적 딜레마는 명확하다.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경제·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으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와 맞물려 가계부채의 증가 경로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목표가 충돌할 경우 조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완화 시 설계 방식이 핵심 변수로 부상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들도 존재한다. 은행권의 내부 규정·여신심사 변화, 주택공급 정책과의 연계성, 자본유입과 환율 변동 등 거시환경 변화가 대출총량 완화 효과를 증폭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규제 완화가 부분적으로 시행될 경우, 대상(지역·소득·주택유형)에 따른 형평성 논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점검 포인트는 분명하다. 금융위원회와 청와대의 공식 검토 결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 은행권의 대출공급 태도 및 가계신용·주택가격 추이 등이다.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당국이 지역·소득·대출유형별 차등 적용과 단계적 시행 등 세부 설계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시장 안정을 가르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당국의 공개 설명과 관련 통계의 변화 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