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교육교부금 개편 카드를 꺼낸 기재부 출처: 데일리연합AI이미지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 등 다음 세대 성장엔진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과 같은 의무 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 없는 사업은 단축하거나 폐지하겠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추가세수를 재정정책의 전환 자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정부 차원에서 '추가세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전망치를 어떻게 반영할지, 일시적 우발수입인지 구조적 재원인지가 향후 정책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핵심적인 의무지출 항목이라는 점에서 개편 논의는 단순한 지출 재배치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와 교육청, 학교 현장의 재정 안정성 문제로 연결된다.

이해관계자는 크게 중앙정부(기획예산처·기재부 성격의 예산 기획 기능),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원단체와 시민사회, 야당 등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는 미래성장동력과 양극화 해소 재원을 강조하는 반면 지방과 교육 현장은 기존 재원 안정성 저하와 지역별 격차 확대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들 간의 충돌과 정치적 협상은 불가피하다.

재원 설계와 집행 방식에서 여러 실무적·제도적 쟁점이 존재한다. 우선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보가 일회성 세수에 의존할 경우 장기적 사업 유지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구조적 세수 증대를 전제로 한다면 세원 전망과 거시경제 흐름에 대한 보다 엄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교육교부금을 포함한 의무지출의 개편은 법적·제도적 제약과 함께 교육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재정영향 분석과 이행계획이 요구된다.

정책 설계 측면에서는 제로 베이스 예산과 성과기반 재무관리는 명목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성과 측정의 기준 설정, 정성적 사업의 계량화 한계, 단기간 내 서비스 공백 우려 등 실무적 난제를 동반한다. 또한 기존 수혜 구조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특정 지역·계층에 대한 영향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분배적 측면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치적 타이밍과 파급효과도 주목해야 한다. 장관의 업무보고 발언은 정책 출발선으로서 국회와 행정부 내 추가 논의와 조율을 예고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적기'로 규정한 주장에 대해 교육계와 지방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경우 입법·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추가세수의 활용 방식은 야권과 시민사회의 투명성·우선순위 설정 요구와도 맞물릴 전망이다.

향후 체크포인트는 명확하다. 기획예산처의 공식 세수전망과 재정전망 공개, 미래대응기금 설계안과 법제화 움직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응 방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의 심의 일정 및 쟁점, 그리고 제로 베이스 재검토 결과의 공개 내용이다. 이들 변수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추가세수의 활용은 단순한 정책 쇼케이스를 넘어 향후 2~3년의 재정·교육·지방재정 균형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