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일부 언론에 보도된 중국 교육부 직속대학 예산 자료와 국내 대학 예산을 비교하는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칭화대학의 연간 예산이 403억 9,300만 위안(약 9조원대)에 달하는 반면 서울대학교의 연간 순수 운영예산은 1조원 안팎에 머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도에서 제시된 수치에 따르면 저장대학 382억 4,600만 위안, 상하이교통대학 304억 1,100만 위안, 베이징대·하얼빈공대·중산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모두 조 단위 원화 환산 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는 점이 강조됐다. 같은 보도는 지방 소재 비(非) 985·211 급 대학들도 연간 예산 60~70억 위안(약 1조4천억~1조6천억원 수준)을 넘겨 한국의 상당수 사립 명문대보다

높은 운영자원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고 전했다.

국내 측 비교로 제시된 서울대학교의 ‘순수 운영예산 1조 원 안팎’이라는 표현은 학계에서 오래 제기된 문제 제기를 요약한 것이다. 보도는 스탠퍼드대학의 연간 예산과 비교해도 한국 주요 대학의 운영자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학계의 평가를 함께 전했다.

이 같은 격차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과 연결된다. 첫째, 중국의 경우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투자가 대학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면서 특정 지역과 대학에 자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이 보도에서 지적됐다. 둘째,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과 지역 경제 전략이 대학 예산 편성에 결합되면서 연구·산학협력 분야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 분석으로 제시됐다.

한국의 고등교육이 직면한 쟁점은 두 층위로 나뉜다. 하나는 자원(예산)의 절대적 부족 문제다. 운영예산과 연구비의 규모 차이는 교수진 확보, 연구 인프라, 장기 연구과제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하나는 제도적 우선순위와 평가구조다. 대학의 ‘간판’과 브랜드가 학생 유치와 재정 확보에 유리하게 작동하면서 교육과 연구의 질적 전환보다 외형적 평판 관리에 집중되는 왜곡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자료가 언론에 처음 게시된 뒤 수정(또는 편집)된 점 역시 눈여겨볼 변수다. 보도·편집 과정에서 수치 환산, 표기 방식, 해석 문구의 조정 가능성이 있고, 국제 비교의 민감성 때문에 언론사 편집실에서 문구 정정이나 설명 보완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다만 구체적 수정 사유는 해당 언론의 정정·수정 안내문을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다.

향후 쟁점은 명확하다. 정부와 대학 측이 공개하는 예산 항목별 내역과 사용 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지, 대학 평가체계가 외형적 순위 경쟁에서 연구의 사회적 효과와 장기역량 강화로 전환될 것인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재정 배분 방식에 변화가 있는지 등이 핵심 관전 포인트로 남는다. 또한 국내 대학의 재정 확충 방안과 국제적 대학경쟁력 강화 전략이 어떤 균형을 이룰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