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관광과 안전의 충돌, 제주 ‘중국인 렌터카’ 논쟁 10년의 표면과 이면 출처: 데일리연합AI이미지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을 둘러싼 논란이 10년가량 이어지며 민선 9기 출범 이후 관광 활성화 기조와 안전·관리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복수의 최근 보도는 렌터카 허용 확대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과 일부 사고·법규 위반 사례를 둘러싼 안전 논란을 동시에 촉발했다고 전했다.

쟁점의 출발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렌터카 수요의 동시 확대다. 제주도의 국제관광 유치와 관련한 산업적 수요는 렌터카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업계·지자체의 공통된 설명이다. 렌터카는 숙박·음식·교통 연관 소비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동해 지역 관광수입의 한 축을 형성해 왔다.

논란의 표면을 구성하는 것은 안전과 법규 준수 문제다. 최근 보도들은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사례 등이 공론화되면서 주민 안전 우려가 커졌다고 전했다. 반면 사업자들은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과 지역 경제 기여를 근거로 규제 완화나 운영 유연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관리 주체와 규범의 교차가 문제로 지적된다. 렌터카 운영·허가·보험·운전면허 확인 등은 지방자치단체, 경찰, 중앙 정부의 소관 영역이 일부 겹치며 일관된 관리지침 부재가 사각지대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외국인 대상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절차와 데이터 기반의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선 9기 도정의 관광정책 기조는 논쟁을 촉발하는 정치적 배경이 되고 있다. 도정이 관광 활성화에 무게를 두면서 렌터카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반면, 주민단체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안전 우선의 관리 강화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간 합의 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논란의 이면에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책임 분담의 문제가 깔려 있다. 렌터카업체와 연관 서비스업은 수익 확대를 기대하는 반면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피해 보상, 공공 안전 비용은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에 전가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대상 서비스의 중개·브로커 구조, 언어·안내 체계 부재, 운전자 확인 절차의 취약성 등이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포인트는 정책·규제의 구체화 수준과 데이터 공개 여부다. 도정과 중앙정부의 규제 정비, 외국인 렌터카 등록대수 및 사고 통계의 공개, 보험사의 상품·요율 변화, 집행기관의 단속 역량 확충 여부를 통해 논쟁의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관광수입과 주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