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EU 탄소시장(ETS) 변곡점이 한국에 던지는 과제 출처: 데일리연합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ETS)가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는 점은 최근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실이다. edie는 에너지 비용이 이란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로 급등하면서 유럽 내에서 탄소비용을 낮추기 위한 ETS 완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고 전했다. EU ETS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0%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항공, 중공업, 전력부문 등을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시장이다.

유럽연합 집행위 자료를 인용하면, ETS 적용 분야의 배출량은 2022년 대비 2023년에 1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동시에 edie는 2026년 말까지 ETS의 상당한 수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며, 탄소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치·산업계의 압박과 기업들의 입장 사이에 혼선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유럽 내 움직임은 제도적 변수, 배출권 공급량, 시장안정장치, 보조·예외 규정 등 향후 탄소가격과 기업 비용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에서의 제도 변경은 곧바로 글로벌 가격 신호와 규제기준 재설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수출기업·금융시장·산업정책은 이 연쇄효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책 측면에서의 함의는 명확하다. EU의 탄소가격 변동성은 한국의 K-ETS(한국 배출권거래제) 정합성 문제와 직결된다. 또한 EU는 국경탄소조정제(CBAM)를 통해 수입품의 탄소비용을 반영하려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어, EU ETS의 가격 신호 약화와 CBAM의 운용은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과 규제노출을 비대칭적으로 바꿀 수 있다.

정책 설계상 탄소가격의 지속성과 투명성이 줄어들면 기업의 중장기 투자 판단에 혼선을 초래한다 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산업·기업 측면에서는 에너지 집약형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조선 등)의 비용 부담과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다. 탄소가격이 내려갈 경우 단기적으로 비용 압박은 완화되겠지만, 제도의 불확실성은 설비 전환·저탄소 원재료 확보, 장치산업의 설계 변경을 주저하게 만들어 장기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

반대로 ETS가 유지되거나 강화될 때는 저탄소 제품·공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한국의 청정기술(수전해기, 전기·수소 기반 공급망 등)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금융시장과 자본조달 측면에서는 탄소가격의 정치적 변동성이 신용평가·기업가치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와 채권시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탄소가격의 예측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EU에서의 완화 논의가 실제로 탄소가격 약세로 귀결되면 분명한 승자·패자가 발생하며, 기관투자자와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나설 것이다.

반대로 제도의 신뢰가 유지되면 저탄소 전환 기업에 대한 자본 흐름은 가속화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실무 대응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탄소비용 시나리오 기반의 재무·수급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으로 가격 충격에 대한 민첩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공급망 차원에서 원료·에너지 다변화와 배출량 가시성(공급자 배출량 데이터 확보)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한 헤지·계약전략(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원재료 공급계약 등)과 정부의 수출·전환 지원제도 활용을 병행해야 한다.

정책 당국은 K-ETS와 국제 규제 연계성, 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타깃형 보조·전환 지원을 검토해야 하고, 기업들은 정책 시나리오별 실행계획을 갖춰야 한다. 변동성 높은 국제 탄소정책 환경에서 준비된 쪽이 경쟁우위를 차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