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EU ETS 재검토, 탄소가격 완급조절과 '제거시장' 통합 출처: 데일리연합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TS(Emissions Trading System) 검토안은 배출권 감축 속도를 늦추고 산업부문의 완충을 확대하는 한편, 영구적 국내 탄소제거(permanent carbon removals)를 제도 안으로 통합해 집행위가 인증된 제거물을 구매하고 그만큼 ETS 할당량(캡)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제안한다.

ETS는 2005년 도입된 유럽의 캡앤트레이드 제도로 전력·열생산, 정유, 철강, 시멘트, 제지, 화학, 상업항공 등 주요 배출 집약 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금까지 ETS가 창출한 수익은 2700억유로를 웃도는 수준으로 집행위는 ETS가 다 뤄진 부문에서 배출량을 약 50% 감축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해왔다.

검토안은 당초 채택된 연간 감축률(Linear Reduction Factor)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4.3%(2028년 이후 4.4%로 계획된 수치)을 기준으로 감축 속도를 완급 조절하겠다는 방향을 명시해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의도한다는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동시에 ETS 체계로부터 산업 탈탄소화 투자로 더 많은 자본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단순한 규제완화는 아니다.

EU가 제시한 두 축 감축속도 완화와 탄소제거의 제도화는 국제무역과 규제연계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복합적 신호를 보낸다. 유럽행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의 철강·화학·시멘트·조선·정유 관련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유럽 내 탄소가격 상승 압력 완화로 직간접적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ETS의 구조 변화와 제거시장 형성이 새로운 수요·공급과 규제 준수 요건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의 CBAM(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은 ETS 가격을 기초로 수입품의 탄소비용을 조정하므로 ETS의 변동성은 CBAM 산정과 기업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ETS가 완화돼 탄소가격 상승이 둔화되더라도 CBAM의 존재 자체와 유럽 내 저탄소 기준 강화는 지속되기 때문에 한국 수출기업은 배출량 추적·보고, 제품단위의 탄소정보(EPD) 제공, 원재료·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탄소가격 경로의 불확실성이 재평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ETS 완급조절은 탄소비용을 통한 기업가치 조정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집행위가 ETS 수익을 산업 탈탄소화로 유도하려는 방향은 민간·공적 자본의 재배치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투자자·연기금은 노출 산업의 전환계획과 기술투자 가능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탄소배출량·감축계획을 재무리스크 분석에 보다 엄격히 반영할 것이다.

공급망 규제 측면에서는 변수가 늘어났다. 유럽이 ETS에 제거물을 포함시키면서 집행위가 구매하는 인증 제거물의 수급과 가격, 인증기준은 국제적 제거시장(예: DAC, CCS, 영구적 자연기반해법)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며, 한국 기업은 제거 인증과정에 참여하거나 제거 서비스를 구매할 공급망 계약을 준비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망 전반의 탄소 데이터 체계화와 원산지·공정별 배출량 증빙 역량은 필수 역량으로 부상한다.

정책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K-ETS와 산업지원·보조금 정책 조율 과제가 커진다. EU의 조치가 산업경쟁력 완화를 목표로 하더라도 장기적 글로벌 탈탄소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은 단기 보호 조치와 장기 전환 지원을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 할당·산업보조의 재설계, 저탄소 기술(수소환원제철·CCUS·전극공정 등) 투자지원, 중소 협력사에 대한 전환금융 확대 등이 요구된다.

데일리연합은 ESG를 단순한 홍보·라벨이 아닌 기업의 책임과 공급망 규제·자본 흐름·에너지 전환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로 본다. 유럽의 ETS 개편은 단기적 완화 신호와 동시에 시장구조 재편이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어 한국 기업과 정책결정자는 탄소회계·제거시장 참여·전환금융 확보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향후 EU의 세부 규정·구매 메커니즘·인증기준이 확정될 때까지는 민관이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시나리오 기반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