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EU ETS 대수술이 한국 기업·정책·자본시장에 던지는 과제 출처: 데일리연합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발표한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대수술안은 2030년 이후 감축 속도를 늦추고 일부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무료 할당을 2038년까지 연장하며 항공·해운·생활계 폐기물 소각을 제도 범위에 포함하는 등 큰 틀의 변화를 제시했다.

런던정치경제대학 그랜덤연구소의 연구는 EU ETS가 2021~2023년 산업 부문 배출량을 약 41% 줄여 연간 약 8억tCO2에 해당하는 감축 효과를 냈다 고 평가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의 탄소가격 신호를 조정하는 동시에 제도의 영향범위를 넓혀 산업·운송·폐기물 부문에 새로운 규제·가격압박을 가하겠다 는 의도가 담겨 있다.

EU ETS는 2005년 도입 이후 유럽의 기후정책 핵심 수단으로 작동해 왔고, 이번 제안은 감축곡선의 속도와 산업보호 메커니즘, 그리고 제도에서 창출되는 재원을 어떻게 재투자할지까지 바꾼다.

특히 무료할당 연장은 탄소유출(carbon leakage)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경쟁력 손실 리스크를 낮추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읽힌다. 반면 제도 범위를 항공·해운·소각까지 확대한 점은 이전에 규율 밖에 있던 온실가스 배출원을 가격 메커니즘에 포함시켜 연료 전환과 효율개선 압력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이 한국 기업에 의미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수출 경쟁력과 공급망 비용 구조의 변화 가능성이다. 철강·시멘트·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유럽향 수출 제품의 가격구성에 탄소비용이 더 명확히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EU 측의 무료할당 정책 연장이 단기적으로는 부담 완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EU가 제도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권과 연계한 재원 배분을 바꿀 경우 수입 규정·세제·무역가격 산정 방식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기존 공급계약, 원가 산정, 수출 가격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해운과 항공의 EU ETS 편입은 한국의 조선·엔진·선주·항공화물 업계에 동시에 위기와 기회를 던진다. 선박과 항공기의 연료전환(암모니아·수소·합성연료 등), 효율개선·스마트항로 등 기술투자가 비용회수 가능한 사업모델로 전환될 여지가 커졌다.

한국의 조선업과 관련 기자재·엔진 기업들은 저탄소 선박과 연료전환 솔루션 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선주·항공사는 운항비 상승과 탄소비용 부담을 관리하는 재무·운영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금융시장과 투자자 관점에서는 규제범위 확대로 탄소리스크의 재평가가 예상된다. EU ETS의 확장과 개편 논의는 탄소가격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국의 자본시장 참여자들연기금·운용사·기업재무 담당자은 유럽 규제에 노출된 포지션을 재측정하고, 탄소비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헷지 전략을 보강해야 한다.

또한 제도에서 창출되는 경매수익을 재활용하는(revenue recycling) 메커니즘은 그 자체가 정책자금의 배분 방식으로 작동해 친환경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자본흐름을 바꿀 수 있다.

공급망 관리와 기업 실무에서는 탄소회계의 정교화, 저탄소 원재료 확보, 제품단계별 배출량 검증, 계약상 탄소비용 조항 반영 등이 필수적이다. 특히 배터리·전기차 생태계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과 소재 회수의 경제성·규모의 확보가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EU의 폐기물 소각 포함과 같은 규제 확장 방향은 순환경제와 재활용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책적 함의는 분명하다. 한국 정부와 규제당국은 K-ETS와 국내 보조·재정 메커니즘을 유럽 동향과 정합성 있게 조정하고, 수출기업의 적응을 돕기 위한 재원 재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ESG를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닌 비용·리스크 관리와 가치 창출의 핵심 전략으로 재정의하고, 투자자·거래처·규제당국과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EU의 개편 논의는 단지 유럽 내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글로벌 공급망과 자본이동을 통해 한국의 산업지형에 실질적 파장을 주기 때문이다.

데일리연합은 ESG 의제를 선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책임경영과 시장·정책 대응의 실무적 문제로 바라본다. 이번 EU ETS 개편안은 기업 전략, 공급망 설계, 금융투자 판단,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동시에 재점검할 전환점이다.

한국의 산업·정책 결정권자와 경영진은 이번 변화를 비용이 아닌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합성 확보와 민관 협력을 통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