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국회에서는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입법 시도가 본격화됐다. 여당은 해당 개정이 "국민 보호장치가 아닌 검찰권력 제거"라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웠고, 야당은 "전당대회를 겨냥한 졸속 처리"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7월 30일 상정된 개정안은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을 다시 손보겠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공소기각 사유를 넓히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법조계와 행정부 내 우려가 확산됐다. 법무부와 대검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표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도적 배경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남아 있는 권한의 재배치 논쟁으로 이해된다. 보완수사권은 수사절차에서 검찰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을 요구하는 기능을 뜻하는 것으로 그 실효성과 남용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 시도는 그 권한을 철저히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려는 정치적 결단으로 보인다.

정치적 동력은 두 축으로 읽힌다. 여당은 검찰 권한 축소를 전면에 내세워 개혁성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야당은 입법 시점을 문제 삼아 전당대회 국면 등 내부 일정과 연계한 속도전 의혹을 제기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와 책임 회피 행태도 관찰된다. 정부 측의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당 주도로 강행되는 과정에서 입법 후 발생할 수 있는 집행 공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는 형사사법의 안정성과 형평성 저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도 설계의 정교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과 법 적용 대상에 미칠 파장은 크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협력 구조를 바꾸는 한편,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재판 단계에서 공적 기소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피해자 보호, 수사 신속성, 재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신뢰 훼손 우려가 남는다.

향후 쟁점은 절차와 내용의 충돌이 어떻게 해소될지에 모아진다. 우선 필리버스터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법안의 세부 조문과 부대의견 채택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적용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사후 영향평가, 필요할 경우 헌법적 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가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