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칠레 정상회담 '핵심광물 확보'와 'FTA 현대화' 출처: 데일리연합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칠레의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칠레 FTA의 현대화와 구리·리튬 등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고 보도됐다.

양 정상은 공식 환영식과 함께 회담을 진행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 개정 의지를 재확인하고 자원공급망 협력을 심화하기로 협의했다는 취지의 전달이 있었다.

표면적 사건은 단순한 양국 친선 외교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22년 전 체결된 한·칠레 FTA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시도와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핵심 원료 확보라는 산업적 긴박성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정치적 원인은 명확하다. 글로벌 전환 가속으로 배터리용 구리·리튬 수요가 급증한 반면 공급은 국가적 자원관리와 환경·사회적 제약으로 민감하게 관리되는 품목이다. 한국은 공급 다변화와 안정적 조달을 원하고 칠레는 자원 부가가치 창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 한다고 분석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는 충돌 가능성을 키운다. 한국 측 기업과 정부는 안정적 원료 확보와 유리한 원가 조건을 우선시한다. 반면 칠레 측은 광물 개발에 따른 환경 규제 준수, 지역사회·원주민 권리 보장, 채굴이익의 국내 환류를 더 강하게 요구할 유인이 있다.

FTA 현대화 과정에서는 규범 경쟁도 발생한다. 원산지 규정과 환경·노동 기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 대한 입장 차가 협상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광물·가공제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둘러싼 관세·규제 설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는 지적이다.

시장과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은 복합적이다. 긍정적으로는 한국의 배터리·전기차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안정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칠레 내 환경·사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경우 공급 리스크와 함께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포인트는 구체적 협상 범위와 일정이다. 양측이 실무협상을 언제 개시해 어떤 장(통관·원산지·투자·환경 등)을 우선 조정할지 주목된다. 협상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투명성 확보가 협상의 정당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자원 안보와 무역 규범 재설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리는 지점에서 한국 외교·산업 전략의 선택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정부는 단기적 공급 확보와 장기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했다는 점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