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온열질환자 폭증과 중대본 2단계 대응 출처: 데일리연합AI이미지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오다나 기자 | 일일 온열질환자 수가 186명으로 집계되며 하루 기준 올해 최다를 기록했고, 누적 환자 2,221명·사망 19명이 보고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염 대응을 '중대본 2단계'로 격상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와 자원 배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고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며 강남·구로 등에서는 39도를 넘는 고온이 관측됐다. 보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온열환자 가운데 약 3분의 1을 차지했고, 농가에서는 가축 폐사 사례가 대규모로 보고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 같은 급증은 기상 패턴의 극단화와 도시의 열섬 현상이 중첩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일수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간의 폭염이 반복되자 노약자와 만성질환자가 특히 취약한 구조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중앙과 지자체, 보건·복지·노동부처 간 역할 분담이 현장 대응 속도와 수준을 좌우한다는 문제가 확인된다. 중대본 단계 상향은 자원 동원과 지침 통일에 목적이 있으나 지자체별 예산·인력·시설(냉방 쉼터 등) 편차가 큰 상태에서는 실제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으로 바로 연결되기 어렵다.

이해관계와 책임 회피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자체는 추가 예산 부담을 우려하고 산업현장은 작업 중단 요구와 생산현장 안전조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문제 삼을 소지가 있어 긴급조치의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두고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체계에도 환자 급증에 따른 부담 전가 문제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기적 파장은 응급실 가동률 증가와 1차·응급의료체계의 부담 가중, 노인·야외 노동자 중심의 사망·중증질환 증가로 정리된다. 중장기적 파장은 농업·축산 부문의 생산 차질, 산업현장 노동정책 재검토, 그리고 지방정부 예산 구조 변화 요구로 이어질 전망된다.

향후 쟁점은 네 가지다. 첫째, 폭염 대응 체계의 권한과 예산 배분을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재조정할지, 둘째, 야외 노동자·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와 재정지원이 어떻게 설계될지, 셋째, 도시열섬 완화·그늘·냉방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설정, 넷째, 의료·응급체계의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장비 보강과 신속대응 프로토콜 정비다. 이들 과제는 단기 비상조치로 해소되기 어렵고 중장기적 예산·제도 개편과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