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해외 의무 배출공시 확대가 출처: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임재현 기자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의무 배출공시 시행을 앞두고 기업에 3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것은 시행세칙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CARB는 첫 해에 ‘선의의 노력’에 대한 유예를 표명했지만, 전환 기간 종료 후에는 연간 최대 50만 달러(단위당)까지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기한 미준수뿐 아니라 허위기재나 충분치 않은 보증(assurance)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내에서는 SB 253 등 기후공시 법제가 기업들에게 실질적 보고·검증 부담을 부과할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이 같은 전환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일본 기업들은 TCFD 지지자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조기 공시 참여가 많았으나, 그간의 보고는 질적 서술 위주인 경우가 많았다.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대형 상장사들에 대해 2027년부터 일본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 프레임워크 준수를 의무화하면서, 수치화된 배출량 자료와 제3자 보증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규제가 전환됐다.

자발적 공시 경험이 규제적 공시를 완전히 대비시켜 주지 못한다 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 두 사례가 한국 기업들에 주는 직ㆍ간접적 교훈은 분명하다. 먼저 공시의 법적 무게가 강화되면 내부 데이터 수집·검증 시스템, IT 인프라, 감축 로드맵의 정량화가 필수다.

자동차·배터리·조선·철강·정유·반도체 등 배출·공급망 소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Scope 1·2·3을 아우르는 측정 역량과 외부 보증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 경험에서 보듯 자발적 보고 수준의 수치가 규제 문서로 대체될 때, 단순한 서술이나 추정치는 규제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

공급망 차원의 영향도 크다. 해외 규제가 최종 구매자나 시장에서의 보고·보증을 요구하면, 다수의 한국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이 간접적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 글로벌 바이어들이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를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공시가 불충분한 공급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제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과 일자리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급망 전반의 계량·검증 지원이 시급하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의무공시가 투자·대출 리스크 평가의 기준을 바꿀 것이다. 수치화된 배출 데이터와 적정한 보증 유무가 신용평가, 대출 조건, 파이낸싱 참여 여부에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도 해외 투자자·채권자의 요구에 맞춰 공시 기준을 표준화하고, ESG 관련 신용·가격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검증 가능한 데이터 없이는 녹색금융 접근성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무역·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해외 규제가 관세·과징금처럼 직접 관문을 통제하지 않더라도, 시장 접근을 좌우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일본에서 규제 전환을 조기에 수용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은 사례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제 기준(ISSB·SSBJ·TCFD 등)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수출기업의 규제 적응을 돕는 통합 가이던스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적 과제는 명확하다. 우선 국내 공시체계를 글로벌 규제와 호환되게 정비하고, 제3자 보증 시장을 확대하려면 보증업체 기준 마련과 역량 강화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소 협력업체 대상 데이터 수집 인센티브·기술지원, 산업별 표준화된 배출계수 제공, 전력·연료 전환을 위한 금융메커니즘 구축이 현실적 해법이다.

정부·금융·산업계가 협력해 공시 이행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자본을 원활히 유입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ESG는 이제 홍보의 문구가 아니라 규제 준수와 공급망·자본·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무 문제다.

해외의 의무공시 전환에서 얻은 교훈은 한국 기업과 정책 당국이 '언제'가 아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리스크로 바뀔지, 기회로 전환될지가 결정된다는 점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