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기후변화 vs. 도시계획' 출처: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박용준 기자 | 광복절 연휴 사흘간 경남 거제와 통영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지역에 '극한호우'가 쏟아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거제에는 최고 9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집중되면서 산사태로 아파트가 덮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도심 침수와 도로 마비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거제와 통영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폭우는 이미 올여름 가뭄에 시달리던 경남 지역에 예고 없이 닥친 '물폭탄'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하루에 577mm가 쏟아진 거제는 "200년에 한 번 나올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차량 수백 대가 물에 잠겼으며, 일부 조선소는 출근이 중단되는 등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목된다. 전 세계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극한호우'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한국 역시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태풍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가 이 같은 취약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단순히 기후변화만을 탓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심층적으로 얽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진행된 해안 및 산지 인접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에 대한 부실한 재해영향평가가 누적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다. 특히 산사태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인근의 지형적 특성과 개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건의는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재정 지원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재난 지역 지정 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없이는 매년 반복되는 '재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 또한 중요한 쟁점이다. 지방정부는 재난 지역 지정과 복구 지원을 호소하지만, 중앙정부는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국토계획 수립의 주체로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와 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번 사태가 지역사회와 민생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침수된 주택과 상가를 복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며, 지역 경제의 핵심축인 조선업과 관광업의 위축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재난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피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쟁점은 피해 복구 속도와 함께 재해 예방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 여부에 달려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 수립, 도시 방재 시스템 강화,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다층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이번 호우 사태를 계기로 미래형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