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 과정에 각종 폐기물이 원료로 사용되는 가운데, 생산부터 유통, 최종 건축물 사용처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 추진이 본격화됐다.

데일리연합 (SNSJTV) 조성윤 기자 | 국회 최혁진 의원은 최근 시멘트 제조에 쓰인 폐기물의 종류와 반입량, 유해 물질 검사 결과는 물론, 유통 판매처와 해당 시멘트가 쓰인 아파트 등 건축물 정보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면 무엇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당당히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간 업체가 처리를 대행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했다.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은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심각한 건강 피해 호소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댓골마을'의 참혹한 실상을 전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에서 불과 200~300m 떨어진 이 마을은 전체 50여 세대 중 17명이 암에 걸려 11명이 사망하고 6명이 투병 중이다. 최근 일부 소성로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초과 배출됐다는 논란까지 겹치면서 주민과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다.

과거 인천 사월마을의 '주거 부적합' 결정을 이끌어냈던 환경 현안 전문인 김 회장은 삼척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민관 합동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의 선행을 촉구했다. 그는 "특정 질병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다투기 전에 다수 주민이 심각한 건강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글로벌 에코넷을 비롯해 제천송학환경사랑, 한국환경기술사회, 사람과 도시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녹색소비자연대,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등 각계 시민·환경·소비자단체가 대거 동참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