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럽발 '사회적 기후 기금' 출처: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박용준 기자 |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한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대규모 재정 투입 소식이 한국 기업과 정책 당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리스의 48억 유로(약 56억 달러) 규모 '사회적 기후 계획(Social Climate Plan)'을 승인했다 고 발표했다.
이는 EU의 사회적 기후 기금(Social Climate Fund, SCF)에 따라 승인된 계획 중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로,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을 활용해 청정 전환을 촉진하고 취약계층 소비자 및 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3년 채택되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운영되는 EU 사회적 기후 기금은 건물, 도로 운송 및 추가 부문 연료 연소에 대한 새로운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2)의 수익과 회원국의 기여금을 합쳐 EU 전역에서 최소 867억 유로를 동원할 예정이다. 그리스 계획은 이 기금의 목표인 에너지 효율 증진, 건물 리노베이션, 청정 냉난방 시스템 도입, 재생에너지 통합, 무배출 이동성 및 운송 부문 투자와 개혁을 포괄한다. 총 48억 유로 중 EU SCF에서 75%인 36억 유로를 지원받고, 나머지 12억 유로는 그리스가 부담한다.
이 계획을 통해 그리스는 2032년까지 연간 81만 1천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 기후·넷제로·청정성장 담당 위원인 보프케 훅스트라(Wopke Hoekstra)는 “그리스의 47억 7천만 유로 투자는 청정 전환의 핵심에 사람들을 두는 것으로, 취약한 가구, 운송 이용자 및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며 주택과 이동성을 더 깨끗하고 저렴하며 접근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약 46만 가구의 취약계층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6만 2천 건의 주택 개보수, 20만 대의 히트펌프 및 태양열 온수기 설치가 지원된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인 사회주택 2,800호가 추가되고, 5,930명의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위한 기숙사 리노베이션에 2억 2,660만 유로가 투입된다. ETS2 도입에 따른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최대 80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임시 난방 수당도 제공된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한국의 탄소 중립 정책 방향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EU가 ETS2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사회적 기후 기금으로 재투자하여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실현하려는 방식은, 한국이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에 참고할 만하다. 한국 역시 배출권거래제 수익을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계의 파장도 예상된다. EU의 에너지 효율, 건물 리노베이션, 청정 냉난방, 재생에너지 및 무배출 이동성 부문 투자는 관련 기술 및 제품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건설, 가전, 자동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유럽 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러한 EU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솔루션 공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금융시장 역시 영향을 받는다. EU의 대규모 청정 전환 투자는 글로벌 책임투자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투자 자본 유치를 위해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탄소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데일리연합은 ESG를 단순한 기업 홍보나 선언적 구호가 아닌, 기업의 실질적 책임, 공급망 규제 대응, 투자 자본의 흐름, 지역 산업의 경쟁력,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형평성 등 복합적인 현실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EU의 그리스 청정 전환 계획 승인은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선진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한국의 정책 입안자, 기업 경영진, 그리고 금융시장 이해관계자들은 EU의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서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통합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