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정위 M&A 심사 장기화, '규제 시계' 멈췄나…                     출처: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송동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역대 최장으로 늘어나면서 M&A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 상반기 기업결합심사 평균 처리 기간이 64.5일에 달했으며, 이는 과거 5개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자료 보정 요구가 잇따르면서 심사 시계가 멈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제(1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상반기 기업결합 심사 평균 처리 기간이 64.5일로 집계됐다. 이는 신고 접수일부터 최종 조치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업들이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을 대기하며 딜 클로징에 난항을 겪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심사 지연의 배경에는 공정위의 자료 보정 요구가 잦아졌다는 점이 꼽힌다. M&A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공정위가 추가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심사 기간이 중단되는 탓에, 심사 전체 일정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는 기업의 투자 계획 수립과 자금 조달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며, 전반적인 M&A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모펀드(PEF)와 외국계 자본을 향한 규제 강화 기조가 기업결합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 독과점 방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M&A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규제 강화가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 유치와 기업 성장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정위의 심사 지연은 단순히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내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해석된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사업 재편이 늦어지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역동성이 중요한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투자 회수(엑시트) 통로가 막히면서 성장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안이 언론 보도 이후 '내용 수정'이라는 변경 신호가 포착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의 핵심 기능을 다루는 민감한 통계 자료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조율이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 과정에서 내용 변경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 지연이 단순한 통계를 넘어, 정책 당국과 산업계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충돌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공정위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없이는 M&A 시장의 활력 저하와 투자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등 정치권에서도 기업결합 심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위의 후속 대응이 국내 M&A 시장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