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유학생 정책이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과 우수인재 양성’ 중심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8일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유학생 모집부터 대학 교육, 생활 지원,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새로운 정책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빠르게 증가한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대학·전문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천464명으로 전년보다 5만4천30명, 21.3% 증가했다. 정부가 2023년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Study Korea 300K Project)’를 통해 제시했던 2027년 30만명 목표를 1년 앞당겨 넘어선 것이다.

 

특히 유학생의 출신 국가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9만6천834명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해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중국은 7만8천890명으로 25.7%였다. 우즈베키스탄 2만876명, 네팔 2만118명, 몽골 1만7천189명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가 국내 대학의 새로운 학생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책의 초점도 달라진다. 지금까지 유학생 유치 기반 확대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모집과 선발의 신뢰성, 대학의 교육 역량, 졸업 후 진로와 정착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우선 유학생 모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일부 해외 유학소개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와 허위 학위증을 이용한 입학 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책임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할 경우 모집·유치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배포할 계획이다. 유학생 보호에 필수적인 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 대학 학위 검증도 강화한다. 편입학 등을 추진하는 유학생의 허위 학력을 걸러낼 수 있도록 외국학위 검증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대학 대상 컨설팅을 통해 학력 검증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해외 학생들이 대학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적 경로도 확대한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스터디 인 코리아(Study in Korea)’에 국내 대학 관련 현지어 정보를 확대하고 원서접수와 전형료 결제까지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핵심 수단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이다. 대학의 유학생 교육과 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자 심사와 연계하는 제도다.

 

현재 대학이 일부 평가지표를 선택해 인증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유학생 교육과 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를 필수지표로 전환한다. 공인언어능력 기준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학업·생활지원 프로그램은 단순 운영 여부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교육여건이 취약한 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신규 모집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강화된다.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이나 2년 연속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분류해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할 방침이다. 관련 제한은 제도 개편 일정을 거쳐 202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가 대학의 단순한 정원 충원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학생이 대학의 새로운 학생 기반으로 부상했지만 교육과 생활지원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6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학생은 307만2천261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유학생 30만7천464명은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국제교류 차원을 넘어 국내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 축으로 다뤄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정부는 유학생의 학업 이후 진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과 교육국제화특구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학생 모국어로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인공지능(AI) 챗봇 상담과 전문상담사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취업 지원 역시 확대한다. 한국의 채용 절차와 직장문화 등을 설명하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외국인 대상 취업공고 서비스에 관심 지역과 직군, 채용 형태 등을 반영한 맞춤형 채용정보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첨단산업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해외 우수인재 확보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초청장학생(GKS·Global Korea Scholarship)의 이공계 선발을 확대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GKS 석·박사 과정의 이공계 재학생 비중은 2025년 40.9%에서 2026년 43%, 2027년 45%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수 연구성과를 낸 이공계 석사 장학생이 박사과정까지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체계와 연구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2027년에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성과를 창출하는 학과를 발굴해 재정지원과 정부초청장학생 배정, 산학협력, 현장실습과 인턴십 등을 연계한다.

 

정부는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교육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위법·부당한 유학생 관리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 유학생 지원체계 개편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돌파를 한국이 해외 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유학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표로 보고 앞으로 우수인재의 유치와 양성, 학업 이후 진출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몇 명을 데려올 것인가’에서 ‘어떤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로 정책 질문을 바꿨다는 데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의 10% 수준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교육 품질과 학생 보호, 취업, 지역 정착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향후 정책의 성패는 부실한 유학생 유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면서 첨단산업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가 국내에서 교육받고 취업·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