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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문 닫은 학교의 '재탄생'…교육·문화·AI 거점으로 전환하는 폐교 활용정책

5년 새, 폐교 24곳에서 49곳으로 증가…유휴재산 넘어 지역 정주 기반으로 활용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은 학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다시 활용된다. 정부가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업을 전제로 폐교 활용 사업에 직접 재정을 투입하면서 폐교 정책도 단순 매각과 임대에서 지역재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4일 ‘폐교를 활용한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 결과 7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두 부처가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올해 처음 도입된 부처 공동 지원사업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행안부와 교육부는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하면서 폐교를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선정 사업은 폐교의 소유 주체에 따라 지원 체계가 나뉜다.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은 2개이며 교육청 소유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은 5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소유 폐교 사업을, 교육부는 교육청 소유 폐교 사업을 각각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은 전남 영암의 ‘황토자원 체험시설 조성’, 충북 괴산의 ‘창의캠퍼스 체험동 조성’, 경북 영천의 ‘영천 온자람 교육센터 조성’, 전남 여수의 ‘행복한 복합 문화파크 조성’, 전남 나주의 ‘나주 온(溫) 공간 조성’, 충남 예산의 ‘폐교-AI로 다시 여는 충남 학교’, 경기 파주의 ‘영장리 햇빛학교 조성’ 등이다.

 

사업 내용을 보면 폐교 활용의 범위가 단순 문화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넘어 교육과 인공지능(AI), 체험, 지역공동체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충남 예산의 사업은 폐교와 AI를 결합한 모델을 내세워 기존 폐교 활용 정책과 차별화했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있다. 행안부가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하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연간 폐교 학교 수는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학생 감소가 지방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다시 폐교 증가와 지역 생활 기반 약화로 연결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폐교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폐교를 활용하려면 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재정을 지원하면서 지방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구조다.

 

교육부 역시 폐교 등 유휴 교육시설의 활용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는 폐교 활용 절차 간소화와 활용범위 확대, 무상대부 및 수의계약 특례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방향이 포함됐다.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폐교를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또는 폐교에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모를 통해 99개 시설을 선정했다.

 

폐교 활용은 지역소멸 대응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학교는 농어촌과 중소도시에서 교육시설 이상의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가 사라지면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권이 이동하고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도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폐교를 교육·돌봄·문화·체험·창업 등의 시설로 다시 활용하면 기존 건축물을 유지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재정 투입만으로 폐교 활용의 성공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시설을 조성한 뒤 이용자가 부족하거나 지속적인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시 유휴시설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인구와 접근성, 주민 수요, 운영 주체와 자체 수익 구조까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부도 재정 지원에서 사업을 끝내지 않고 선정 지역에 컨설팅과 홍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 가운데 성과가 확인된 모델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폐교를 단순한 유휴재산이 아닌 지역의 미래 성장 자산으로 전환하는 시도라는 취지로 평가하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폐교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함께 발굴하고 지역의 교육·정주 여건을 높이는 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업의 성패는 ‘폐교를 어떻게 고쳤는가’보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누가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인구감소로 발생한 폐교를 다시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전환한다면 교육정책과 지역소멸 대응정책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재생 모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일회성 시설 조성에 그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운영비 부담이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는 7개 사업의 시설 조성뿐 아니라 이용자 수, 주민 참여도, 운영비 조달 구조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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