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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빨갱이’ 낙인이 부른 비극…이념보다 국민 생명과 국익이 먼저...

 

 

 

- 여순사건 박찬길 검사 부자 국가배상 판결
- 극단적 이념과 권력의 오판이 남긴 역사적 교훈


데일리연합 (SNSJTV) 조성윤 기자 |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체포돼 재판도 없이 총살당한 현직 검사 박찬길.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는 훗날 허위로 밝혀졌지만,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경찰의 불법행위는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78년 만인 2026년 11월 2일, 법원이 박 검사와 그의 아버지 박인서 씨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경찰의 보복성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한 가족이 겪은 고통과 사라진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과거사 문제가 아니다. 이념이 법치를 압도하고, 권력이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경고다.  ‘빨갱이’라는 낙인,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다

 

박찬길 검사는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근무했다. 경찰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고 증거가 부족한 좌익 사건을 법의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갈등을 빚었다. 


경찰은 그를 ‘적구(赤狗) 검사’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됐고, 정식 재판도 없이 총살당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박 검사가 인민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보복성 불법행위였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이 단순한 전시 혼란이 아니라 권력 남용과 법치주의 훼손의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여순사건 당시 반군의 무장봉기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반군의 무장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무고한 민간인을 재판 없이 처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누구든 법에 따라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증거와 재판을 생략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다.

 


매카시즘과 주홍글씨…이념의 광기가 낳은 희생
미국의 매카시즘은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가 정치적 낙인과 마녀사냥으로 번져간 대표적인 사례다. ‘공산주의자’라는 의심만으로 개인의 명예와 생계, 자유가 위협받았다.


한국 현대사에서도 ‘빨갱이’라는 낙인은 오랫동안 정치적 반대자와 사회적 약자를 침묵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여순사건 당시에는 그 낙인이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았다.


주홍글씨처럼 한 번 찍힌 이념적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고, 유족은 오랜 세월 국가의 외면과 싸워야 했다.


특히 친일 경력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채 권력을 유지한 일부 세력이 반공주의를 내세워 자신의 과거를 덮으려 했다는 역사적 비판은 오늘날에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다만 친일 경찰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인물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역사 청산이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넘어, 실용주의적 국익으로
이념은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일 수 있다. 그러나 이념이 국가 운영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순간,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진보와 보수 중 어느 한쪽의 이념을 절대화하는 정치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적 번영, 평화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실용주의적 국익이다.


국익은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이익이 아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기업이 성장하며,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이익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에서도 이념적 편 가르기를 넘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과 긴장 완화를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상대가 누구인지보다 어떤 정책이 국민의 안전과 경제,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것이 실용주의이며, 국익 중심의 정치다.


역사는 묻는다…누가 국민을 지키고 있는가?
박찬길 검사 부자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은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권력이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수십 년 뒤에야 이뤄지는 사회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


오늘날에도 이념을 앞세워 상대를 적으로 몰고, 합리적 비판을 배신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갈라놓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과거의 비극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이념을 지키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 존엄을 지키는 데 있다.
박찬길 검사의 억울한 죽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이념이 국민을 지키는가, 아니면 국민을 희생시키는가?


이제 대한민국은 그 질문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이념의 승리보다 국민의 삶을, 정치적 충성보다 법치주의를, 진영의 이익보다 국익을 앞세우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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