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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리더십의 표류와 내란 옹호 논란, 헌법 가치 외면이 초래한 집권 여당의 선거 위기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대한민국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대한 완강한 거부 의사와 내란 가담 혐의자들에 대한 옹호적 태도를 보이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악의 지지율 정체 국면에 직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지난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을 헌법상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명백한 내란 관련 범죄로 규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헌법 수호라는 공당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특정 계파의 안위만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2항)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의 리더십 위기는 '민심'보다 '윤심'과 '강성 팬덤'에 매몰된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출범 당시 인적 쇄신과 외연 확장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권성동 의원 등 내란 및 정교유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 대신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장 대표가 미국 방문 중 쿠팡(CPNG)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미 정치권의 압박에 대해 모호한 스탠스를
- 박용준 기자
- 2026-05-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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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성 근간 뒤흔든 재판 거래 의혹과 무너진 법치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사법 개혁의 과제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 사법부의 근간인 재판의 공정성을 매수한 이른바 '재판 거래' 수사가 사법계 전반을 강타하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정 정치인과 기업인이 연루된 뇌물 수수 및 판결 조작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법관의 양심이 자본과 권력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는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사법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결함과 법관 윤리의 붕괴를 정조준하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은 특정 소송 당사자가 법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후 고액의 취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냈다는 점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판결문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는 그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사법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관 선발 방식부터 징계 절차까지 전 과정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김용두 기자
- 2026-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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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쿠우쿠우 오너가 이혼 뒤 진흙탕 고소전, 사유화된 경영권이 초래한 브랜드 붕괴의 서막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 기자 | 유명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의 김영기 회장과 강명숙 전 대표 부부가 이혼 후 서로를 향한 고소·고발전을 이어가며 동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지난달 28일 이들 부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수십 곳에 가맹비와 로열티 총 9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면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적인 가정사의 갈등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결함을 남긴 전형적인 오너 리스크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부부간의 결별을 넘어선 경영권 사유화에 있다. 2014년 재혼한 두 사람은 각각 회장과 대표이사라는 요직을 차지하며 기업을 가족 중심 체제로 운영했다. 그러나 강 전 대표 측 친인척의 비위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부부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고, 2022년 강 전 대표의 해임과 이듬해 이혼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쿠우쿠우 법인은 강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강 전 대표 역시 김 회장을 맞고발하며 사실상 '공멸'에 가까운 폭로전을 자초했다. 이는 경영자가 기업
- 송동섭 기자
- 2026-05-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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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HMM 나무호 폭발 사고를 둘러싼 미-이란 진실 공방과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국적 화물선 HMM 나무호의 폭발 및 화재 사고를 두고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국제적 긴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직접 공격을 주장하는 반면 이란 정부는 관련 사실을 공식 부인하고 있어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해외 주요 언론 중 중립적 기조를 유지하는 영국 로이터(Reuters)와 AP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사고는 미군이 주도하는 상선 호위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이 개시된 민감한 시점에 발생했다. 로이터는 현지 시간 5일 보도를 통해 이란 외교부가 한국 정부의 공식 문의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을 확인하며, 이는 미국의 공격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국제법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데이터와 팩트 중심의 검증 결과 사고 선박인 HMM(011200) 나무호는 사고 당시 미군의 호위 대열에서 이탈해 독자 항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P통신은 위성 데이터 분석을 인용해 나무호의 폭발 지점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고속정 활동이 빈번한 구역
- 정상규 기자
- 2026-05-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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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고소 남발과 변호사 시장의 비대화가 부른 사법 불신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이른바 '고소의 홍수'와 이에 편승한 '변호사 마케팅'의 결합으로 인해 심각한 자원 낭비와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범죄 처벌보다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거나 협박 수단으로 고소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단순 민사 사안이나 형사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대포적 고소가 경찰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일선 현장에서는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명백히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강력한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이러한 고소 남발 현상의 이면에는 법률 시장의 무한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변호사 배출 인원이 연간 1,700명대를 유지하면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법률 서비스 업체들이 '무조건 승소'나 '일단 고소'를 부추기는 자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의뢰인에게는 부적절한 법
- 김용두 기자
- 2026-05-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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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오 판사의 타계와 사법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임계점 진단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서울고등법원 내에서 발생한 신종오 판사의 갑작스러운 타계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사건으로, 법조계 안팎에 심대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신 판사는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베테랑 법관으로, 평소 성실하고 과묵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며 동료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러나 최근 그가 감당해 온 업무의 양과 질을 분석해보면, 이번 사태가 단순히 법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 판사는 지난 2월 서울고법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부임한 이후,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건 배당에 시달려온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기존 재판 중이던 수많은 사건이 신 판사의 재판부로 일괄 이송되었으며, 여기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대통령 배우자 관련 항소심까지 겹치며 심리적·육체적 하중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법원조직법 제27조) 현직 법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사건 기록 검토에 매진했으나, 최근 불면증을 호소하는
- 정상규 기자
- 2026-05-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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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 볼모 잡은 ‘도 넘은 쟁의’… 하도급 눈물과 정부 지원 외면한 삼성 노조의 역설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삼성전자가 노사 갈등이라는 유례없는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에 달하는 약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다.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생산 라인을 볼모로 잡은 노조의 행보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국민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69.3%)은 노조의 이번 파업 예고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업이익 전망치가 300조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약 45조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한 것은 직원 1인당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는 중소기업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부적절 응답이 80.7%에 달하는 등 전 연령대와 권역에서 부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번 쟁의가 과연 지금 이 타이밍에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
- 송동섭 기자
- 2026-05-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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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의 성’ 쌓아 올린 검찰권의 사유화… 조직적 조작 수사 의혹에 무너지는 사법 정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표적 수사’와 ‘진술 회유’ 의혹에 휩싸이며 창당 이래 최대의 도덕적·법적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최근의 상황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를 넘어 검찰권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자 언론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는 최근 2차 종합 특검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됨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며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로 불리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짜맞추기 의혹은 검찰이 증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에 맞게 증거와 진술을 ‘제조’하려 했다는 강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공개된 녹취록에서 특정 정치인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형량을 거래하려 한 정황은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박 검사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정교한 ‘기획 수사’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피의자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 무마를
- 김용두 기자
- 2026-05-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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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과 동떨어진 ‘마이웨이’ 행보… 국민의힘, 상식 밖 실책에 거세지는 위기론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국민의힘이 연이은 전략적 실책과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행보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당의 주요 결정들과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일반적인 국민 상식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권 내에서도 자성론과 함께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오늘 자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친윤’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공천을 확정하며 당내 인적 쇄신을 바라는 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 이용 의원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들을 전면 배치한 것은, 과거의 인적 구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든 처사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특히 영남권 등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조차 중앙당의 일방적인 ‘내려꽂기’식 공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소속 의원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대결 지향적인 태도 역시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야권 후보의 유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아동학대라는 과도한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며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은,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집권 여당이
- 김민제 기자
- 2026-05-0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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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미국 '해양 자유 구상' 가동... 글로벌 에너지 전쟁 전면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국제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과의 긴장 고조로 마비되자, 미국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 공조 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4월 29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미 국무부가 '해양 자유 구상(Maritime Freedom Construct)'이라는 이름의 다국적 연합 결성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구상은 단순히 선박의 안전 통행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참여국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외교적 압박을 통해 이란의 해상 도발을 억제하고 대이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5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늦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적 손실 규모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현재까지의 직접 군사비를 250억 달러로 추산했으나, 하버드대 경제학자 린다 빌름스를 비롯한
- 김민제 기자
- 2026-05-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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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항소심 형량 대폭 가중... 헌법 유린과 주가조작 엄단한 사법 주권의 심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항소심 판결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핵심 혐의들이 줄줄이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공정과 법치의 가치를 다시금 소환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김건희 씨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 비해 윤 전 대통령은 2년, 김 씨는 2년 4개월이나 형량이 늘어난 것은 재판부가 국가 권력의 오용과 자본시장의 질서 파괴 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이 가중된 결정적 이유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로 유죄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보았던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계엄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의적으로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지연시켜 헌법상 보장된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본 것이다. (형법 제123조) 김건희 씨의 경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 도이치모터스 주
- 정상규 기자
- 2026-05-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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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아이들 청소년 건강관리 주의보, 세균성 감염병과 환경적 요인 분석에 따른 예방 대책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기온 상승과 함께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5월을 맞아 영유아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의 최근 보건 통계에 따르면 5월은 나들이와 단체 급식, 야외 체험 학습이 집중되면서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전월 대비 약 35% 이상 급증하는 시기다. 특히 면역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미량만 섭취해도 급성 위장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보다 봄철 식중독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환경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의 결합에 있다. 낮 기온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한 기온이 유지되면서 음식물 보관에 방심하기 쉬운 탓이다. 도시락이나 간식이 장시간 상온에 노출될 경우 세균 증식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며, 이는 곧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다.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장염은 묽은 설사를 동반하며 수일 내 호전되기도 하지만, 혈변이나 점액질 설사가 나타나는 세균성 장염의 경우 저혈량성 쇼크나 전해
- 송은하 기자
- 2026-05-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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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 임금 포기 선언, 메리츠금융 채권단 금융지원 나서야....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기업회생 절차의 막바지에 다다른 홈플러스의 운명을 두고 노동조합이 임금 전액 포기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은 전날 개최된 제3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의 임금 수령을 포기하고 이를 전액 상품 공급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한 운영 자금으로 투입할 것을 공식 결의했다. 이는 국내 유통업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결단으로, 노동자가 생존권인 임금을 회생 비용으로 먼저 내놓음으로써 사측과 채권단에 상생의 책임을 묻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노조 측은 회사가 무너지면 노동의 가치 자체가 소멸한다는 절박함 속에 이번 임금 포기를 회사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의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 제4부가 지난달 30일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노조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행보는 법원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주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한 강력한 압박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2조) 현재 홈플러스 회생의 핵심 쟁점은
- 송동섭 기자
- 2026-05-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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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리더십' 사면초가, 미국발 외교 구설과 당내 사법 리스크에 갇힌 야당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무적 판단력이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28일 오전,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가운데, 장 대표가 미국 방문 중 촉발한 '사법 주권 침해 방조'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장 대표가 최근 미국에서 쿠팡(CPNG) 측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선거를 앞두고 '민심'보다 '특정 세력'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발 구설수의 실체와 '사법 주권' 논란최근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항의 서한의 배후에 장동혁 대표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이 28일 정치권을 강타했다. 장 대표는 최근 방미 일정 중 대럴 아이사 의원 등을 만났으나, 이들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는 서한을 보낼 당시 집권 야당 대표로서 국익을 보호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 제15장) 이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아이사 의원이 장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떤
- 김용두 기자
- 2026-04-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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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정교유착이 불러온 헌법적 가치의 훼손과 심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를 넘어 특정 종교 세력이 국가 권력에 개입하려 한 '정교유착'의 위험성을 사법부가 엄중히 경고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 검사 출신 5선 의원의 추락,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윤리 인식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이자 5선 고지에 오른 중진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치주의 준수 의무가 요구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조직적 지원과 정책 협력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 탄압' 프레임을 고수하는 권 의원의 태도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자신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는 '진실과 함께
- 정상규 기자
- 2026-04-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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