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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유동자금 3천조원 그린뉴딜과 ABS코인으로 실물경제로 흡수해야

뉴딜코인과 ABS코인으로 200조원 이상 흡수

등록일 2020년08월02일 21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엉망이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워낙 나빠서 내년인 2021년에도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의 경제규모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유동성공급확대 등으로 시중에 무려 3천조 원 이상의 돈이 풀려 갈 곳을 모르고 헤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생산적인 부문에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시장에 쏠려 수도권 집값과 주식이 오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장이 안돌아가고 장사가 안 되는데, 즉 실물경제는 엉망인데 주식과 집값만 올라가고 있는 착시,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심각하다.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과 분리되어 과열되면 새로운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2000년 닷컴 버블(거품)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금융 부문이 실물 부분과 분리되어 과열 양상을 보이다가 위기가 폭발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외화 차입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금융 버블 상황이었다. 요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 주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폭탄이 응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자금)을 풀었지만 이 유동성이 새로운 경제위기의 씨가 되는 셈이다.

 

시중에 막대하게 풀려있는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경제부문에 투입해야한다. 돈은 흐르는 물처럼 안전하고 이익이 큰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다. 이 돈의 흐름을 잘 만들어 주지 않으면 수도관이 터지듯이 문제가 생긴다. 가파르게 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집값과 주식 값이 오르는 현상이 그 것이다.

 

두 가지 해법이 있다. 한국판 그린뉴딜에 재원과 자산유동화채권 (Asset Backed Securities)을 코인 화(가상자산)하여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해 총190.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이에 필요한 투자재원은 정부 예산과 연기금 등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바로 이 뉴딜에 ‘뉴딜코인’을 발행하여 시중자금을 흡수하면 되는 것이다. 뉴딜코인이란 뉴딜의 각종 사업의 현금흐름을 자산으로 하여 유동화하는 구조로 가상자산인 뉴딜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한국판 뉴딜 사업의 규모를 계획보다 확대하여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고, 시중자금에 대한 적절한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처럼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이동에 따른 자원배분 효율성 증진, 자산버블 완화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현재 풀려있는 시중 자금은 대부분 단기성 투자자금인 반면 뉴딜사업은 중·장기 사업인 데다 리스크도 있고, 강한 공공성으로 수익률도 낮을 수 있어 시중 자금의 유인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뉴딜코인은 개인들이 양도가 간편하고 종이채권과 달리 거래가 활발하여 당초 약정 금리 이외에 추가 투자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뉴딜코인을 통하여 끌어 들인 민간 자금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시도해볼 해법이다.

 

두 번째로 자산유동화채권 (Asset Backed Securities)과 같이 안정적인 기본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유동화 가상자산(ABS코인)을 공급 해주면 된다.

 

올해 5월까지 4대 가상자산(화폐)거래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가상자산거래액은 약 25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가상자산 투자는 주식보다 가격의 변동 폭이 커서 위험하다. 또 주식과 달리 디지털코드 외에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최근 주식, 달러, 부동산과 같이 유무형의 자산과 연계한 가상자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거래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회사들이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자산으로 해 발행한 자산유동화채권의 일종인 MB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잔액은 2019년 4월 기준 약 116조원에 이른다. 이를 2배 이상 늘리면 되는 것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22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또한 S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서 단말기할부대금채권 ABS를 발행하고, 대한항공이 장래매출채권(여객운임)을 기초로 항공운임채권 ABS를 신규 발행하면서 기업매출채권 ABS 발행 규모가 증가했다. 따라서 각종 실물 산업 부문에 필요한 유동화 사용처를 찾아 안정적인 유동화코인을 공급하면 되는 것이다.

 

최초로 제도권 금융과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넥스핀 서비스를 출시하는 ㈜민트플렉스 임병권 대표는 기본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ABS코인과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투자하는 뉴딜 자금을 코인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로 달러와 연동한 테더(USDT), US달러코인(USDC)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인데, 이 코인은 안정성과 유동성의 장점을 가지어 발행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조기에 소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기술업체인 통블록과 KCX거래소를 운영하는 이진길 대표는 ABS Coin과 뉴딜 Coin의 개발은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하면 국내외에서 단기간에 매각되어 거래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따라서 정부, 감독관청, 관련업계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실물경제에 조기에 대향으로 투입되어 집값 안정화와 경제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투자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접근이 쉬운 투자처를 제공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시장을 양성화, 건전화하는데 시급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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