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변화]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고용 경직' 우려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년(신년)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임금체불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총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업주들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형사처벌 강화 ▲출국금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지연이자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신청,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는다. 아울러,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려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평가에 반영된다. 이에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3:59

[2025 변화] 탄소배출권 위탁 거래 도입... 주요 환경 정책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정부가 2025년부터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한다. 배출권 거래제도 완화 및 활성화 온실가스 배출권 수급 안정을 위해 이월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보유한 배출권의 1/4을 순매도해야 3/4을 이월할 수 있었으나, 2025년 6월부터는 순매도량을 1/6로 줄여 5/6까지 이월이 가능해진다. 또한,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돼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 녹색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뿐만 아니라 물, 대기, 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을 포함하며, 지원 대상 선정 시 최대 100% 보증이 제공될 수 있다. 상담 및 신청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재난문자 서비스 확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역이 2025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같은 해 11월부터는 겨울철 대설에 대한 안전안내문자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환경 보호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3:42

[이슈] 고용시장 부는 칼바람... 대기업·금융사, 희망퇴직 러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경기 불황과 경영 효율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희망퇴직은 기존 중장년층에서 사원급까지 대상으로 확대되며 고용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금융권 한파 계속... 희망퇴직 대상 젊어져 신한은행(대표 정상혁)은 지난달 13일부터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1983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며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대표 이석용)도 만 40세 이상 56세 이하,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28개월치 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BNK부산은행(방성빈)도 마찬가지다.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퇴직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확대돼 1970~1974년생 직원에게는 29개월 치 월평균 임금과 35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이 제공된다. KB증권(대표 김성현)은 2년 만에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KB증권은 현대증권과의 통합 이후 강성노조와 지점 통폐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희망퇴직을 통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2:14

[이슈] 롯데캐슬 이스트폴 하자 시공 논란... 광진구, 공청회 연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광진구청(구청장 김경호)이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의 부실 시공 논란과 관련해 1월 2일 저녁 7시,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광진구청 관계자, 이스트폴 입주민 대표,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서울시의원, 그리고 시공사인 롯데건설 측이 참석해 부실 시공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스트폴 아파트는 최근 외벽 도색 불량, 갱폼 불량 등 시공상의 문제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사례를 들어 준공 확정 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롯데건설 측이 언급한 준공 확정일은 1월 12일이다. 이에 따라 광진구청은 시공사와 감리자의 조치를 요청했으며,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통해 보수·보강 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공사와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하자 보수를 촉구하고

• 이슈보도팀 기자
• 2025-01-02 11:37

[속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 민주당, 국회 비상대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극우 지지자들의 결집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전광훈 등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반의 대비를 위해 국회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극우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1일 저녁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 힘을 내자"는 서면 메시지를 보내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0:44

[속보] 윤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 감사 인사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며 집회를 이어가는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인쇄물을 전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관저 인근 집회 참가자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지지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직원들을 통해 전했다. A4 용지에 인쇄된 메시지에는 윤 대통령의 서명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서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대한민국이 국내외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활동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곽중희 기자
• 2025-01-01 23:24

[속보] 대통령 경호처, 관저 내 영장집행 불허

• 김민제 기자
• 2025-01-01 19:46

[속보] 최 권한대행, 대통령비서실 사표 수리 계획없어…

• 김민제 기자
• 2025-01-01 15:55

[속보]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표명

• 김민제 기자
• 2025-01-01 13:44

[속보] 민주 추미애 "'평양 무인기 침투, 국가안보실이 직접 지시' 제보"

• 김민제 기자
• 2024-12-31 15:54

[속보] 내란혐의 ' 진상규명 국정조사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민제 기자 |

• 김민제 기자
• 2024-12-31 15:45

[단독] 롯데캐슬 부실 시공 논란... 롯데건설, "준공 예정일 변경 없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신축 아파트의 외벽이 한눈에 봐도 부실하다면, 그 문제는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이 롯데건설의 부실 시공과 책임 회피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광진구청과의 민원 처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하자 문제를 고발하고 나섰다. 지난 달 18일, 광진구청은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의 외벽 도색 불량 및 갱폼 문제와 관련된 입주 예정자의 민원을 접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외벽 도색 상태가 불량하며, 갱폼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시급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진구청은 이 민원에 대해 롯데건설 측에 통보하고, 입주자사전점검(12월 20일)이전까지 보완조치 완료 예정이라는 시공사의 답변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준공 전 서울시와 협력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작업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전점검이 끝난 현 시점, 문제 해결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전점검 최근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건물의 부실 시공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31 15:27

[이슈체크] 제주항공, 높은 가동률이 사고 키웠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코스피 089590) 여객기인 B737-800 모델(이하 B738)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항공기 자체 결함 문제가 있을 수 있음으로 충분히 조사해야 마땅하다. 다만, B738은 단일 모델 중 전 세계 스테디셀러이다. 1994년 출시 후 30년 넘게 입증 받은 모델이다. 항공기 기체 자체 결함보다는 LCC(Low Cost Carrier, 저가항공)업체들이 구조적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이유를 알면, 다각도로 문제를 진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제주항공 B738, 경쟁사 대비 운항시간 높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B737-800 항공사별 여객기 일평균 가동률'을 발표했다. 일평균 가동률이 높은 항공사별로 나열하면, ▲제주14.14, ▲진에어 11.35, ▲티웨이 10.94, ▲이스타 6.46이다. 일평균 가동률이란 총 운용시간을 운용가능항공기 대수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면, A항공사의 항공기가 10대가 있고 이번 달 총 5,000시간을 비행했으면, 월 평균 가동률은 '500시간/1대'이다. '일 평균 가동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29.5일을 나누면, '16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31 12:47

[속보] "내란수괴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헌정사상 최초 체포사례될듯"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민제 기자 | 12월3일 내란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윤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31일 오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전일 공수처는 30일 새벽 0시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은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검사로 작성됐다. 서울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 조사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고, 오늘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허가하면서 영장이 발부됐다. 3차례에 거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윤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수사기관은 통념상 세 차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피의자 체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버티기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의 충돌도 예견되고

• 김민제 기자
• 2024-12-31 11:35

[이슈분석] 무안공항 참사... "버드스트라이크 예방 미흡했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지난 29일 발생한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지목됐다. 일각에서는 무안공항의 미흡한 버드스트라이크 예방 조치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 항공기는 착륙 중 랜딩기어 이상을 겪고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에 있는 둔덕과 충돌하며 폭발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버드스트라이크와 공항의 지리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사의 원인, 버드스트라이크? 버드스트라이크는 항공기와 새의 충돌을 의미한다. 무안공항은 새들의 서식지가 많은 지역으로, 겨울철에는 철새들이 공항 주변을 지나기 때문에 버드스트라이크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로 제주항공 7C2216편이 착륙을 시도할 당시 새 떼와의 충돌로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항공기가 동체착륙을 시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버드스트라이크가 주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무게 1.8kg의 새가 시속 960km로 비행 중인 항공기와 충돌하면 약 64톤의 충격이 발생한다. 순항 고도에서는 조류 충돌 가능성이 낮지만, 이륙과 착륙 과정에서는 공항 주변 새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30 18:42

[이슈분석] 제주항공 사고 기체... "항공기 스테디셀러인데, 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기자 |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업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조류 충돌) ▲엔진 고장 ▲이착륙장 길이 등 다양한 원인이 지목됐지만, 정확한 원인은 정밀한 조사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고 당시 촬영된 모습에서 볼 수 있듯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아 항공기 착륙 시 무게를 지탱해주지 못한 점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랜딩기어가 제 역할을 못해 속도를 줄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항공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항공기의 엔진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 항공기의 기체와 엔진을 주로 분석했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일반인들이 항공편명을 통해 자신이 탑승하는 항공기의 상태를 어떻게 알고 구분할 있을지 살펴본다. '항공편명'과 '항공기등록번호'의 차이 사고가 발생한 방콕-무안행 제주항공의 비행편명은 '7C2216'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할 점은 '항공편명'과 '항공기 등록번호'의 차이다. 흔히 항공권 티켓에 적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30 18:25

[이슈분석] "툭하면 엔진결함?" 제주항공, 근 1년새 엔진 사고만 5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큰 사고는 항상 사소한 사고를 방치했을 때 발생한다. 하인리히의 법칙”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기 전 1년간 제주항공의 기체에서는 엔진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크고 작은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특별한 점검 없이 운행을 지속한 제주항공의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는 시각도 나온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제주항공에서는 엔진 등 기체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이번 참사를 포함해 총 7번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19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7C2252편은 이륙 후 1번 엔진의 배기가스 온도가 27초 동안 950도를 초과하는 이상이 발생했다. 이에 조종사는 1번 엔진을 셧다운하고 방콕공항으로 회항했다. 제주항공 측은 엔진 배기구의 온도 감지 센서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어 10월 22일에는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할 예정이던 7C131편이 이륙 전 엔진 결함이 발견돼 운항이 지연됐다. 해당 항공편은 약 3시간 30분 후 대체 여객기를 투입해 운항을 재개했다. 다음달인 11월 18일에는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 곽중희 기자
• 2024-12-30 17:34

무안공항 참사, 제주항공 신뢰 하락에 '주가 급락'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대표 김이배) 여객기 참사의 여파로 12월 30일 제주항공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급락했다. 제주항공 주식은 30일 오전 9시 3분 코스피시장에서 7,040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보다 주가가 14.25%(1170원) 하락했다. 장이 열리자마자 최근 1년 중 최저가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애경그룹 상장사들의 주가도 떨어지고 있다. 제주항공 최대 주주인 AK홀딩스(10,210원 ▼ 760 -6.93%) 주식은 같은 시각 9,730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보다 주가가 11.3%(1240원) 하락했다. 최근 1년 중 최저가를 기록했다. 애경산업(13,250원 ▼ 630 -4.54%)과 애경케미칼(6,650원 ▼ 450 -6.34%)도 약세다. 항공기 사고는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아 해당 항공사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주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2024년 1월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생하자, 보잉의 주가는 8.03% 하락하여 2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또한, 2022년 12월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은 대규

• 곽중희 기자
• 2024-12-30 09:56

[속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최종, 사망 179명, 부상 2명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오늘 29일 오전 9시 5분경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대표 김이배)의 여객기(7C 2216편) 사고와 관련해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승무원 2명은 구조됐다. 소방청은 오후 8시 10분 기준으로 사망자 17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구조된 승무원 2명은 생존자로 확인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제주항공은 현장에 긴급으로 직원들을 파견해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12-29 18:31

[속보] 전남 무안항공기 사고... 사망자 120명-생존자 2명 확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 사고로 현재까지 120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오후 2시 38분 기준으로 현재까지 구조된 2명은 생존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는 120명이다. 일부 보도와 관계당국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사고 항공기는 제주항공 7C 2216편으로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8시 30분 도착 예정이었다. 하지만 착륙 준비 중이던 8시 20분경 지상 200미터 상공에서 새떼와 충돌해 우측 엔진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은 첫 번째 착륙을 포기하고 공항 상공을 선회하며 관제탑과 교신을 통해 두 번째 착륙을 시도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엔진 상태가 악화되어 전자 및 유압 계통이 작동하지 않았고, 랜딩 기어도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기장은 세 번째 착륙 시도 없이 비상 동체 착륙을 결정했다. 착륙 각도는 양호했으나, 감속을 날개 역추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조향이 불가능하여 활주로 끝자락 외벽에 충돌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1시 20분 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이번 사고와 관

• 곽중희 기자
• 2024-12-29 15:32

[속보]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추락… 소방당국, 구조자 2명 외 대부분 사망 추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승객 175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담벼락을 들이받고 가운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9시 7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에 충돌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7C 2216편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며 현재까지 구조자 2명, 확인된 사망자는 62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공항(대표이사 김이배)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고 개요를 알리고, 탑승자 유가족을 위한 지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탑승자 가족은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12-29 10:17

[상법개정2] 금융위의 '자사주 마법' 없애기... "재벌들 어쩌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자본시장에서 상장 회사들의 총수일가가 자사주(자기주식 제도)를 경영권 방어에 편법으로 활용해오던 관례, 일명 '자사주 마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월 11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자사주는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뽑히지만,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의 의미는 더 크다. 금융위가 의결한 개정 내용의 핵심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강화 ▲자기주식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 번 살펴보았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뭐가 더 좋은데?" 먼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조항부터 살펴보자. 분할은 크게 인적분할, 물적분할로 나뉜다. 이 둘을 한자로 해석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인적분할은 '사람 인(人)'을 쓴다. 즉, 주주 기준으로 나눈다. 예를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27 14:29

[이슈]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 외환위기 이래 '최고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12월 27일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82.6원을 기록하며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추후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강달러와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환율 급등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변화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전망치보다 줄이면서 달러 가치를 끌어올렸고, 국내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환율 상승 압력을 가중시켰다. 금융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환율이 장중 1450원을 넘는 등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엔화 등 주요 아시아 통화 약세와 더불어 수입업체들의 달러 실수요 증가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한국 경제 펀더멘털 약화로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촉구했다. 최

• 곽중희 기자
• 2024-12-27 13:40

[이슈분석]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고려아연(코스피 0101130) 최윤범 회장이 최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 중 임시이사회를 연 가운데 그 배경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하 영풍연합)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최 회장이 묘수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풍연합은 최 회장의 제안을 꼼수라고 표현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 회장이 제안한 안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 개인주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 전쟁, 현재는 영풍연합이 유리 영풍연합은 현재 46.7%, 고려아연 측은 40%의 고려아연 주식을 갖고 있다. 최윤범 회장은 영풍연합의 지분을 뛰어넘으려면 7% 이상의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고려아연 총 발행주식수 2,070만 3,283주에서 144만 9,230(7%)주를 사야된다. 이는 현재 시가로 무려 1조 6,000억원이다. 고려아연은 24년 3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을 약 2조 1473억 원 가지고 있다. 다만, 이는 고려아연의 자금이지, 최 회장의 개인 재산이 아니다. 결국, 최 회장 개인돈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26 15:01

[ESG 이슈] 공동 CEO, 경영에 득일까 실일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기업 경영에서 공동 CEO 체제의 도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리더십 구조가 경영 성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 CEO 체제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조율 문제나 책임 소재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동 CEO 체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영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다양한 ESG 전략에 유리 갈등 시 '사회적 책임(S)' 분산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연구 논문 ‘공동경영자가 ESG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공동경영 체제에서 다수의 최고경영자(CEO)가 상호 보완적인 기술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협력할 경우, 더 나은 ESG 전략과 실행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며, 적극적인 ESG 이니셔티브를 통해 높은 등급을 달성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공동경영 체제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 곽중희 기자
• 2024-12-26 12:23

[이슈] CJ온스타일,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에 송출 재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CJ온스타일(대표 윤상현)이 12월 26일 정오부터 딜라이브, CCS충북방송, 아름방송에 대한 방송 송출을 재개했다. CJ온스타일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송출수수료 협상 결렬로 인한 송출 중단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CJ온스타일은 송출수수료 협상이 결렬되면서 12월 5일 자정부터 해당 케이블TV 3사에 대한 방송 송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자들은 CJ온스타일 채널을 시청할 수 없었다. 과기부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하며 중재에 나섰다. CJ온스타일은 이러한 정부의 중재를 존중하여 송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대가검증협의체에 성실히 임하며, 딜라이브, CCS충북방송, 아름방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송출 재개로 인해 해당 케이블TV 가입자들은 다시 CJ온스타일 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홈쇼핑 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12-26 11:15

[이슈기획] 일본은 밸류업, 이스라엘은 구조개혁… 한국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한국 기업이 살려면 기업 지배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 한국ESG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12월 보고서에서 ‘밸류업(value-up)’ 정책의 개념과 필요성을 집중 조명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ESG평가원은 일본, 이스라엘 등의 사례를 통해 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분석했다. 밸류업이 필요한 이유 보고서에 따르면, 밸류업이란 주가가 장부가치 이하로 저평가된 기업(주로 PBR 1배 미만)들이 스스로 자본수익성과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정책·프로그램을 말한다. *PBR(Price Book 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주가가 그 기업의 순자산가치(장부가치) 대비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가 2023년 3월부터 PBR 1배 미만 상장사들에 대해 “자본비용을 의식하고 주가를 높일 방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일본에서 ‘밸류업’이라는 용어가 본격 쓰이기 시작했다. 이 정책의 효과로 2024년 들어 닛케이 지수가 급등하는 등 일본 증시가 활기를 띠자, 우리 금융당국도 밸류업 정책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24 14:29

[기업 ESG 평가②] 삼표 정도원 회장 ‘사익편취’ 논란... 경쟁력 위기

데일리연합&SNS기자연합회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사회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트렌드에 따라, ICAE(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 ESG전문위원회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의 ESG 경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분석-취재해 보도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레미콘/시멘트 업계의 강자 삼표그룹이 최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익 편취'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건이 삼표그룹의 편법 승계, 즉 불공정한 지배구조(거버넌스)가 불러온 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역합병과 자사주 총수일가 지배력 높이기? 삼표그룹의 편법 승계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7월 삼표그룹이 단행한 ‘역합병’을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7월 삼표그룹은 자회사 삼표산업을 통해 모회사인 삼표를 역합병했다. 역합병 전, 정대현 사장(11.34%)과 에스피네이처(19.43%)의 삼표 지분율은 정 회장(65.99%)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이 상황에서 정 회장이 상속을 한다면 최대 60%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자사주 :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에서 회사가 다시 매입한

• 곽중희 기자
• 2024-12-24 12:04

[상법개정1] 상법 vs 자본시장법, 뭐가 유리할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최근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상법 개정이다. 상법 제382조3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법에 '주주'라는 단어를 추가해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고 법령을 바꿔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주주라는 단어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는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지는 상법 개정이 불발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소개하고, 동시에 상법이 개정될 시 국내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누구인지 보면, 독자 입장에서도 어느 쪽을 더 지지할 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투자자, 반대하는 쪽은 기업이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이 갈려있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투자자를 위한 법, 한국에만 없다? 개인, 집단 등을 보호하는 법 장치들은 굉장히 많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23 17:01

[기업 ESG 평가ⓛ] 삼표시멘트, 친환경 정책 성적은?

데일리연합&SNS기자연합회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사회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트렌드에 따라, ICAE(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 ESG전문위원회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의 ESG 경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분석-취재해 보도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ESG 중 사회(S)와 지배구조(G)에 해당하므로 다음에 다루고 이번에는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038500 코스닥, 대표이사 배동환, 이원진)의 E(환경) 경영에 대해 살펴본다. # 기사 4줄 포인트 → 삼표그룹이 계열사 몰아주기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어요! → 국내 3위 시멘트 업체인데... 시멘트는 환경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죠. →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정책이 미비할 시 투자 유치나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 트렌드가 된 친환경 정책! 삼표시멘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업계에서 ESG 정책, 특히 그중

• 곽중희 기자
• 2024-12-20 15:33

[기업 ESG 평가] 흡연률 하락에도 주가 급상승한 KT&G... "이유는? 바로 이것"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한국담배인삼공사 KT&G(코스피 033780, 대표이사 방경만)가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되면서 '글로벌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 지수' 상위 10% 편입, 10% 중에서도 상위 1%에 등극했다. 이 가운데 이번 선정에 큰 영향을 준 'KT&G의 지배구조 개선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DJSI월드지수'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기관 'S&P글로벌'의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기업의 ESG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DJSI 중 최고 등급이다. 'DJSI월드지수' 편입은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 평가가 상위 10%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이번 결과는 ESG 후진국으로 불리는 국내 상황에서는 호재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ESG 관련 지수에서 종합점수 86점을 기록하며 상위 1%에 등극한 것은 경영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DJSI 지수에는 KT&G뿐 아니라, SK텔레콤, KB금융, 하나금융 등 20개의 국내 기업이 선정됐다. KT&G,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19 17:29

테슬라도 놓친 전기차 틈새 시장, '새안 전기트럭' 부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테슬라와 같은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틈새시장은 존재한다. 특히, UN 등 글로벌 리더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시멘트, 화학, 건설 분야에 필요한 친환경 전기트럭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기업 새안자동차(대표이사 이정용)의 30톤급 굴절식 전기트럭 ET-30니 대형 트럭과 특수 차량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ET-30은 공사 현장 등 특수 작업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기존 내연기관 트럭의 한계를 극복한 모델이다. ▲전장 8,354mm, 전폭 2,600mm, 전고 3,328mm의 차체 크기를 갖추고 있으며 ▲최고 출력 410kW(약 557마력), 최대 토크 2,500N·m의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안전 ▲최고 속도는 시속 48km이며 ▲27톤의 적재 중량과 35도의 작업 경사각도를 지원한다. ▲회전 반경은 6.7m로, 협소한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 곽중희 기자
• 2024-12-18 11:17

[이슈체크] 증권사 돌려막기 논란, 투자자 필독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기자 |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증권사들의 불법 랩-신탁 돌려막기 행위의 내막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6일부터 돌려막기 의혹에 휩싸인 9개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 적발된 9개 증권사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김미섭, 허선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성환)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윤병운) KB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김성현) 하나증권 (대표이사 이은형) 교보증권 (대표이사 박봉권, 이석기) 유안타증권 (대표이사 서명석, 궈밍쩡)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 유창수) SK증권 (대표이사 김신)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이 배경이 된 이번 사건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부정행위로 평가된다.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를 확정하며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레고랜드 사태의 전말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것을 철회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2,050억 원 규모의 ABCP(자산유동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17 17:58

소프라노 진윤희, 최신 OST 열풍... '그 순간' 벅스 차트 5위 인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온라인뉴스팀 | 소프라노 진윤희 교수(부산예술대학교)의 두 번째 정규 앨범 ‘The Moment (그 순간)’이 발매되며 음악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타이틀곡 ‘그 순간’은 벅스 차트 5위와 인기검색어 2위에 이름을 올리며 최신 OST와 대중음악 팬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성악가이자 팝페라 가수로 활동 중인 진윤희 교수는 2022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예술-음악부문)을 수상한 정상급 음악인이다. 이번 앨범은 7년 만에 선보인 정규작으로, 세련되고 매력적인 그녀의 보컬이 돋보인다. 국내 정상급 바리톤 고성현과 테너 류정필이 참여해 완성도를 더했으며, 장민호 교수(상명대학교 뉴미디어음악학과)의 작곡으로 제작된 이번 앨범은 감미로운 선율과 서정적인 가사가 담긴 ‘그 순간’, ‘아름다운 코리아’ 등의 곡으로 채워졌다.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국내 연주자들이 참여한 녹음과 그래미 수상자 황병준 감독의 마스터링 작업으로 음질 또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또한, 진윤희 교수는 이번 앨범과 함께 KBS 저녁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 OST에 참여하며 OST와 클래시컬 크로스오버의 새

• 온라인뉴스팀 기자
• 2024-12-16 10:59

[속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 "지도부 붕괴로 업무 불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정상적인 당대표 업무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사태로 고통받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내 친윤계 중심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뤄졌다.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음에도 한 대표가 탄핵 찬성을 주장하며 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당내 비판이 제기됐다. 탄핵안 가결 직후 한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친한계 장동혁·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면서 지도부가 붕괴되자 결국 물러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탄핵 찬성 결정을 내렸다”며 “군대 동원을 통한 불법 계엄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할 뻔한 상황을 막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

• 곽중희 기자
• 2024-12-16 10:57

[속보] 尹 탄핵안 가결… 즉시 직무정지, 헌법재판소 판단 주목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탄핵안은 국회의 찬성 204표로 통과됐으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무를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해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범야권 소속 의원 192명을 제외한 12표의 찬성표와 일부 기권·무효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여권 내 균열을 시사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이 핵심 사유로 명시됐다. 이번 표결은 지난 7일 1차 시도 당시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후 11일 만에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약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

• 곽중희 기자
• 2024-12-14 17:24

[기업 ESG 평가⑤] “가족에 봉사?” 레미콘 중견사 유진그룹의 지배구조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레미콘 사업으로 알려진 유진그룹(회장 유경선)이 총수일가의 경영 승계를 위해 여러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유진그룹은 계열사 내부거래로 인한 몇몇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유진그룹의 지배구조에 결함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룹이 주주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중요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조보다 경영진의 이익에 치중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진그룹 측은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경영 활동"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남 몰아주기? RSU 승계 편법 의혹 유진 측 "일방적 주장, 장기적 성과 고려" 올해 초 유진그룹은 임직원에 대한 장기보상제도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도입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곧바로 부사장급 이상 임원 4명에게 총 57만 1276주의 RSU를 부여했고, 전체 RSU 부여량의 76.6%인 43만 9444주(추정치)는 유석훈 유진기업 경영혁신부분 사장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RSU 제도는 우수한 임직원의 장기 근속과 전문경영인 등재

• 곽중희 기자
• 2024-12-13 18:24

[이슈분석] 네이버 영업비밀이 쿠팡 손에?… “직원 일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쿠팡플레이(대표 김성한) 직원 A씨가 네이버에서 얻은 스포츠 중계 관련 영업 비밀을 쿠팡플레이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쿠팡플레이 직원 A씨의 주거지와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해당 혐의는 특정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와 무관하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윤리 경영과 ESG 측면에서 쿠팡플레이 측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ESG 전문가는 “직원의 일탈은 회사의 내부통제와 연결되고, 관리와 윤리 경영 측면에서 쿠팡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직원이 네이버에서 취득한 정보를 왜 쿠팡에서 활용하려고 했는지, 그 이면에 어떤 이해관계와 과정이 있었는지, 회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직원에 책임으로만 물기 전에 쿠팡플레이가 적절한 내부 통제와 윤리 경영 시스템을 갖췄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이 져야할 ESG 중 S(사회)에

• 곽중희 기자
• 2024-12-12 18:03

[기업 ESG 평가④] 위기설에도 굳건한 회장님 연봉... "롯데 지배구조 안녕한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윤태준 인턴기자(자료 분석) | 올해도 재계 총수 연봉 순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004990, 최대주주 신동빈) 회장은 단연 돋보였다. 그룹 위기설이 도는데도 그렇다. 의아한 일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신 회장은 총 117억 89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며 최고 연봉자로 등극했다. 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돌고, 롯데월드타워가 담보로 잡히고, 알짜 계열사인 롯데렌탈(코스피 089860, 대표이사 최진환)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회장님의 연봉은 굳건했다. 문제는 액수가 아니다. 그의 수백억 연봉이 어떻게 측정됐냐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의 올 상반기 급여는 그가 여러 계열사에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를 겸직했기에 가능했다. 신 회장은 올 상반기에만 ▲롯데지주(41억 7,100만 원) ▲롯데케미칼(14억 9900만 원) ▲롯데칠성(14억 9,900만 원) ▲롯데웰푸드(11억 1,200만 원) ▲롯데쇼핑(11억 100만 원) ▲호텔롯데(13억 1400만 원) 등에서 수백억 원 급여를 수령했다. 과도한 것일까?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총수들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202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11 17:59

[기업 ESG 평가③] 외국인 투자자가 '롯데를 외면하는' 치명적 이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롯데그룹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롯데그룹의 핵심 지주사인 롯데지주(004990, 최대주주 신동빈)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2024년 12월 10일 기준 7.41%에 불과하다. 이는 LG(35.11%), 삼성물산(26.46%), SK(23.75%), HD현대(21.4%) 등 주요 대기업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지난 지배구조 분석에 이어, 이번에는 롯데그룹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를 최근 롯데그룹의 현황을 기반으로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기존 사업에 매몰된 구조 롯데그룹의 핵심 사업은 백화점, 면세점, 마트 등 유통 중심이다. 이러한 사업은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으나 큰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난 11월 롯데그룹의 CEO 구조조정에서도 유통 계열사 CEO들이 대거 살아남은 것은 이 사업의 안정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롯데그룹이 신규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신사업 실패, 투자 시기도 부적절 롯데그룹은 2022년 말 2조 7,0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동박 제조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의 지분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10 14:28

[단독] 사기 갤러리K에 ‘롯데홈쇼핑’도 연루... 롯데만 3번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롯데홈쇼핑(대표이사 김재겸)이 폰지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갤러리K(대표이사 김정필)의 미술품 렌탈 상품 광고를 과거 2차례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도의적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 롯데홈쇼핑은 2022년 6, 7월 두차례 갤러리K의 미술품 렌탈 상품을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문제는 홈쇼핑 방송을 본 후 갤러리K를 알고 아트테크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 제보자는 “당시 홈쇼핑 방송을 보고 문의하니, 갤러리K 쪽에서 연락이 와서 투자성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며 “대기업에서 광고하니 큰 문제 없겠거니 하고 노후를 생각해 투자를 결정했는데 목돈을 잃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미술품 렌탈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유사한 형태의 상품 발굴 차원에서 진행했다”며 “광고 심의도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신상품 위원회’를 통해 검토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상품 소개 방송으로 광고료를 받는 일반적 계약이었고, 갤러리K에 문제가 생길 것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며 “따로 사측으로 갤러리K 관련해

• 곽중희 기자
• 2024-12-10 12:03

[기업 ESG 평가②] 롯데그룹 신동빈, 아들만 초고속 승진?... ‘지배구조 퇴행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윤태준(자료 제작 및 분석) 인턴기자 | 롯데그룹(롯데지주 코스피 004990, 회장 신동빈)이 최근 전체 37개 계열사 중 21개사의 대표를 교체하는 책임성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신동빈(시게미츠 아키오)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시게미츠 사토시) 전무는 부사장으로 초고속으로 승진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독선적 인사에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퇴행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유는 간단하다. 신 부사장의 경영 성과가 미비했음에도 아들이라는 이유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신 부사장이 롯데케미칼(코스피 011170, 대표이사 신동빈, 이영준)에 재직하던 시절, 회사는 계속 실적 부진을 겪었다. 신 부사장이 롯데케미칼 일본 지사에서 상무보로 근무하던 2022년, 롯데케미칼은 (연결 기준) 매출액 22조 2,761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 7,584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2022년 4분기에는 매출액 5조 4,959억 원, 영업손실 3,957억 원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더욱 악화됐다. 상무로 근무한 2023년 (롯데케미칼의) 매출액은 19조 9,491억 원으로, 영업손실 3,332

• 곽중희 기자
• 2024-12-09 18:18

탄핵 전,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먼저 표결하자는 놀라운 이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온라인뉴스팀 기자 | 지난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뒤, 자신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한 대표는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고수했으나, 금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갑작스럽게 탄핵 반대로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담화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절박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안정을 위해 국정 운영을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는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론은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요구하는 분위기였던 만큼, 이 발언이 여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범야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탄핵소추안 추진 대통령의 담화와 국민의 힘의 입장 변화에 실망한 범야권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오후 5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우선 추진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이유

• 온라인뉴스팀 기자
• 2024-12-07 16:19

비상계엄보다 무서운 트럼프의 무역 전쟁... CNN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온라인뉴스팀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해 CNN이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에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지만, 곧 사태가 잠잠해지면 미국의 관세 정책에 정부와 재계, 언론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CNN 분석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제조업 구조와 공급망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국제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글로벌 공급망 변화 예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를 부과하고, 최대 60%까지의 전면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CNN은 이러한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제조 인프라가 부족하고, 생산 비용이 높아 기업

• 온라인뉴스팀 기자
• 2024-12-06 15:15

[이슈] '2차 계엄 준비 의혹'... 육군, 탄핵 소추까지 지휘관 휴가 통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일부 육군 부대에서 지휘관들의 휴가를 통제하며 비상소집 대비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2차 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들에게 오는 8일까지 비상소집 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적으로 어떤 조처도 내려간 것이 없다"며 2차 계엄 가능성을 부인했다. 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은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거부하겠다"고 밝혀, 추가 계엄령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밤 계엄이 우려된다"며 "새벽에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발언해, 정치권에서도 계엄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정부는 계엄령 추가 선포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의혹 제기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12-06 13:41

[기자수첩] 비상계엄이 드러낸 '정부 지배구조'의 허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3일 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국가 권력의 주축인 삼권(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간 의사소통 체계와 정부 지배구조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이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중에서도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다. 다수 언론 보도와 5일 진행된 ‘비상계엄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실과 일부 국무위원, 군 내부의 소수 인사만 인지한 채 급작스럽게 시행됐다. 이는 정부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계엄령이 민생과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통제를 맡은 군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계엄령은 전시 혹은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 시 선포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그 명목과 실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부 소통은 필수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철저히 무시됐다. 계엄령 선포의 명목은 그렇

• 곽중희 기자
• 2024-12-05 17:50

[이슈분석] 계엄령 파장, 뒷감당 누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온라인뉴스팀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논란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뒤흔들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혼란을 넘어, 경제적 신뢰도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지는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생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살펴보았다. 신뢰 하락과 원화 가치 하락 비상계엄령이 가져온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다.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도 함께 떨어지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상승해 수입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는 결국 국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 고환율로 무너지는 산업 구조 환율 상승은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항공, 유틸리티, 석유화학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항공업계는 달러로 항공기와 연료를 구매해야 한다. 항공기 제조사는 미국, 프랑스에 있고 연료는 중동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달러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 반면, 항공사들의 매출은 주로 원화로 이루어진다. 여객기, 화물기를 이용하는 수요자가 내국

• 온라인뉴스팀 기자
• 2024-12-05 17:27

[이슈] "한국 믿을 수 있나?"... CNN, 한미 동맹 위기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주요 외신인 CNN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예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사건을 보도하며, "한국의 계엄령 사태가 한미 동맹과 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계엄령 선포-철회로 이어진 국정 혼란 CNN은 윤 대통령이 "국가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계엄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결정에 대해 서울 전역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CNN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며 "국민적 반발이 거세졌다"고 전했다. 또한, CNN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에 미칠 영향도 강조했다. CNN은 "미국은 한국에 약 3만 명의 군인을 주둔시키며,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며 "그러나 이번 계엄령 선포와 철회 과정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치의 위기가 한미 동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기회로 작용? 또한, CNN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북한에게 도발의 기회를

• 온라인뉴스팀 기자
• 2024-12-04 17:41

[속보] 민주당, 5일 0시 본회의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 예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오후 2시 4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5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표결은 6일 또는 7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12-04 15:24

[속보] 6개 야당, 즉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l 6개 야당, 즉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 곽중희 기자
• 2024-12-04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