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하도급업체에 용역 위탁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농심DNS(대표 김중원)가 억울한 내막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7월 22일 농심NDS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심NDS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향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2024년 상반기에만 9건의 사고로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조선업계의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2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한화오션(042660, 대표이사 권혁웅)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타결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주영, 김태선, 박해철, 이용우,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얻으려 했던 바와 현재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한국 조선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원들의 모두발언과 금속노조 부위원장 허원,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 김동영,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김형수의 발언이 이어졌다. 국회의원 김주영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하청노동자들의 외침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저임금과 차별로 고통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했다. 그는 하청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조선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발언한 김태선 의원은 조선업의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A construction company that ignored the subcontract payment order has been accused by the prosecution. The FTC said that the construction company Gwangam Construction received an order to pay and delay interest from the Fair Trade Commission for not paying for the panel construction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officetel, but failed to comply with it and filed a complaint with the prosecution. An FTC official said, "The CEO of Gwangan Construction complained that he was unable to pay the subcontract due to lack of funds, b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임상연구를 교묘하게 이용해 57개 병원에 37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제노스(대표 정성민)'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를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부당한 임상연구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노스는 2015년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왔다. 이를 통해 전국 54개 병원에 약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제노스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도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게 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기 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간주되며, 경쟁 사업자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노동착취 논란이 불거진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이 파리올림픽 후원사로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CEO 델핀 아르노,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대표 트렁히엔트란/콩메이완샤론, 이하 디올)'은 지난달 불거진 노동착취 방치 의혹으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와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이 가운데, 디올이 이번달 개최를 앞둔 파리올림픽에도 후원사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디올의 올림픽 후원 참여가 노동법 준수 등 올림픽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탈리아 공정위, 디올-아르마니 등 명품 브랜드 조사 착수 17일(현지시각)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AGCM은 최근 성명을 통해 디올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GCM은 디올이 노동착취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장인 정신과 우수한 품질을 홍보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 경찰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두개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해 디올과 관련된 하청업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시중에 판매중인 한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 이상 검출돼 식약처와 고양시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주식회사 뚜레반(대표 노영근)’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즉각 회수 조치를 취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6.30.’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것을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로, 식품에서의 검출 기준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 생성되며, 인체 DNA를 파괴하고 돌연변이를 유도해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하고 있다.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이나 피부암, 생식기 암 등 각종 암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들기름을 더 높은 온도에서 볶으면 풍미가 진해지지만, 과도한 가열로 탄 깨에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이 투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법을 제정했다.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법의 주 목적이다. 가상자산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하도금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한 건설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 광암건설(대표 김대봉)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암건설은 지난 4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내 직업은 안전할까?” 누구도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상상만 했던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할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AI의 일자리 대체는 이미 시작됐으며, 기존에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전문직의 업무 대체도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나온다. “업무의 90%는 AI가” 일자리 대체 기정 현실화 불과 5년 후 2030년에는 업무의 90%를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9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요셉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이하 KDI 연구 보고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70% 이상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39%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5일 주최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 토론회에서 “AI에 크게 노출(대체)된 일자리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12%인 341만 명”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기저기서 AI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연구한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연구 자료들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It has been revealed that a mid-sized furniture company with annual sales of 140 billion won has used its dominant position to cancel its consignment to subcontractors without consultation. The FTC said Emmons Furniture unilaterally canceled the consignment even though it was not responsible for the subcontracting and imposed a correction order and a fine of 360 million won. Emmons Furniture was found to have canceled the manufacturing consignment of five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en masse due to management deficits. In a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여름 휴가철 렌트카 이용 후 수리비와 면책금 등을 업체로부터 덤탱이 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7월 16일 렌트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3건에 달하며, 이 중 여름철인 7월부터 9월 사이에만 29.8%가 접수됐다.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도 전체의 36.7%를 차지하고 있어, 렌터카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렌터카를 반납할 때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고 관련 분쟁의 74.2%가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의 과다 청구로 인해 발생했다. 렌터카 업체들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 용어를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처럼 홍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MZ(엠지)로 불리는 1030세대의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작년 대비 30%나 늘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취제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60곳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전년 대비 28.4% 증가했으며, 특히 10~30대 환자의 투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 등 마취제의 오남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과 각성을 향상시키는 약물로, 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수면발작 치료에 사용된다. 그러나 그 강력한 효과로 인해 불면, 불안,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남용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의료기관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약처가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유가공품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에 돌입한다. 유제품은 부패-변질이 쉬워 무더운 여름철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유가공품의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유가공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750개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제유류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그리고 과거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여부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상태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우유류, 발효유류 등 유가공품 5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여름철 대비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협력해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한 결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투약·처방 내역을 분석하고 지난 3월과 5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 A의 사망일 이후 A의 명의로 졸피뎀 등 4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됐다.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신원 불상자 B가 A의 사망일 이후 본인이 A라고 속이고 졸피뎀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례2. 환자 C의 사망일 이후 C의 명의로 최면진정제와 항불안제 등 5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C의 모친 D가 C의 사망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체불된 임금만 10억 원. 십수억원 근로자의 피같은 임금을 떼먹은 악덕 사업주 1위는 어디였을까.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865곳 중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위니월드(주식회사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 대표 김기원)'였다. 알고 보니, 위니월드는 수년 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로부터 수주를 받아 과천 경마공원 내 테마파크 '위니월드(현 포니랜드)'를 직접 운영했던 업체로 당시 적자, 임금체불 등 여러 경영 문제로 마사회와 갈등을 빚었었다. 그런 위니월드에서 불거진 임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위니월드는 한국마사회가 2016년 약 8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 과천경마공원 내에 있는 테마파크다. 위니월드는 2016년 5월 한국마사회가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의 기대와 달리 위니월드는 여러 운영상 문제로 경연난을 겪었고, 마사회는 2017년 6월 17일 위탁업체인 위니월드 측에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마사회는 위니월드와 관련해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사업 초기부터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았었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 86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의 총 임금체불액은 약 144억 원에 달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업주다. 2024년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자 정보 및 체불액 등 자세한 정보는 2027년 6월 15일까지 공개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에서는 체불 사업주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은 취업알선플랫폼인 알바몬과 잡코리아에도 공개돼 있다. 두 기업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공개 중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공개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불공정 행위인 '입찰담합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점검과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11일 오후 2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입찰 관련 19개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 부문의 입찰담합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발주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찰담합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입찰 담합 감시와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며,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은 입찰담합 예방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 대표 김경수)의 부당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아울러,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가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기장대리와 외부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A공인회계사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규정(독립성의무)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기장대리 공인회계사 B씨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C씨에게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이로 인해 B씨와 C씨는 해당 법인에 대해 각각 8년간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독립성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법인은 B씨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했다. 또한, 파손된 재고자산을 정상재고로 속여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했다. 감사 참여 공인회계사 C씨는 재고자산 실사 시 실사 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를 수행했다. C씨는 재고자산 손상 관련 검토와 확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업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거-검사 ▲ 해성보육원(인천 미추홀구) - 조리식품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 *위생점검 ▲ 신생원(대구 동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애생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Eduwill, known for its "Eduwill pass the civil service exam," has been caught again for its illegal advertising practices, including false and exaggerated ads. The FTC fined Eduwill 5 million won for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Eduwill has already been caught for its fourth illegal advertising behavior, following 2015, 2016 and 2022. Experts emphasized that Eduwill should not advertise these illegal products in order to make smart consumption decisions for consumers. The FTC said it will continue to monitor unfair adv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이사 김정필)의 아트테크 사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미술, 투자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도 이후 기사의 댓글과 일부 커뮤니티에는 투자자와 작가들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 갤러리K의 경영 방식에 대한 의문과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지난달 본지 이슈보도탐사팀이 단독 보도한 '갤러리K, 아트테크 가장한 갑질? 작가료 미지급 논란' 기사 댓글에서 많은 이들이 갤러리K가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원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 댓글 작성자는 "지웅아트갤러리(타 갤러리 업체)처럼 부동산 매각해서 채무 변제하겠다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른 자산 매각해서 투자자들 원금 돌려줘야 할 상황"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지웅아트갤러리 투자자들 단톡방에서 갤러리K는 지웅아트갤러리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해놓고 몇 달 안 지나서 미지급 사태 터진 거 보면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작가들 역시 갤러리K의 미지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총 5,7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과 치킨, 그리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항목에는 배달음식점의 경우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방충망 및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진열, 보관온도 준수,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배달음식점에서 조리된 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가 꼬치 전문점 '꼬치의 품격'과 만화카페 '벌툰' 등을 운영하는 ㈜아이센스에프앤비(대표 윤석범)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한 후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항목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가맹희망자가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다. 이번 조치는 최근 1년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가장 빈번한 위반행위 중 하나인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를 적발한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The FTC inserted 17 unfair special agreements into the subcontracts by Geumgang Housing to detect contracts with unfavorable conditions for subcontractors and issued corrective orders. It is the third violation of the subcontracting law of Geumgang Housing after 2007 and 2018, and some criticize that Geumgang Housing is habitually engaging in illegal activities. This violation includes various unfair special agreements that infringe on the interests of the subcontractor, The FTC found that this behavior adversely affected th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을 앞두고 올해 초 개당 1억 원을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 원대로 떨어지고,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래소 등 업계에서는 추후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법이 거래소의 예치금 관리 기관과 운용방법 등을 규정함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용자 예치금 보관 등 자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코인원-업비트-빗썸 투명한 자산 실사 공개로 이용자 신뢰 확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선두에 있는 업비트(주식회사 두나무, 대표 이석우), 코인원(대표 차명훈), 빗썸(대표 이재원)은 이용자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 실사 보고서 공개를 통한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4월 업비트의 실사 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7월 9일, 오늘부터 소용량 화장품에 대한 기재 및 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용량 제품(50㎖(g) 이하)이라도 전성분과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일부 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화장품 유형에 대해서는 소용량이라도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제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적용되며,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규제혁신에 따라 앞으로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도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업자는 민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증 결과를 근거로, 실증 가능한 자료를 갖추고 광고할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오는 7월 24일(수)부터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에 대한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2024.2.29~4.11일)됐던 2개의 하위규정이 금융위원회 의결(2024.6.26일)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유형, 절차 및 방법, 철회 사유, 위반 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공시의무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 계획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법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30일이 지난 8월 23일 이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Multi-level sales organization 'Wannabe Data', The so-called 'Wannabe Group' was suspended by the FTC for illegal multi-level sales behavior. The FTC further said it will file a complaint with prosecutors against the CEO of Wannabe Data. According to the FTC investigation, Wannabe Data collects subscription fees from new salespeople, It is known that it has taken economic benefits from recruiting lower salespeople. In particular, Pastor Jeon Young-chul, chairman of Wannabe Data, raised the damage by actively attracting inves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부산에 위치한 건설사 수안종합건설(대표 서태완)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목적물을 수령받았으나, 수안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안종합건설의 이번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잡은데 의의가 있다"며 "건설업계 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대상건설(대표 김근영)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그룹의 계열사 대상건설과는 무관함. 이번 조치는 대상건설이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에서 발생한 세 가지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 내려졌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대상건설은 2021년 8월 30일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공사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대상건설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대상건설은 2021년 6월 2일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7월6일 오후 3시경 봉은사로 620번지 주변 골목을 현재 전면 통제중이다. GBC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공사현장 주변 골목 도로에서 황화수소 화학가스 유출되며, 사고 원인을 찾고 있다. 1시간경이 지난 지금도 사고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소방인력과 경찰인력은 추가사고에 대비 신속하게 원인을 찾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실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GBC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공사현장과 붙어있는 도로 배관 사고라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도 사고근처 공사장 주변도로는 도로통제를 하며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나는 사람들과 주변 영업식당 관계자들은 무슨사고인지 어리둥절해하며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정확한 사고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할 뿐 그 어떤 공식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골목 사고 현장에 접근하면 황화수소 화학 가스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프랑스의 유명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CEO 델핀 아르노,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대표 트렁히엔트란/콩메이완샤론, 이하 '디올')이 최근 불거진 노동착취 방치 문제로 한국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일부 국내 소비자들은 디올이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큰 매출을 내면서도 기업으로서 지켜야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청업체 노동착취 방치, 윤리 경영에 '구멍' 이번 논란은 이탈리아에 있는 디올의 한 사업부가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의 '노동착취' 행위를 방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이 노동력 착취 등 불법 노동으로 제조 원가를 낮춘 기업들을 지난 10년간 수사한 결과,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 4곳의 노동자들이 철야와 휴일 근무 등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디올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잠을 자야만만 했으며,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의 안전장치도 제거된 채 작업을 진행했다. 더 충격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 등 중독성 강한 CM송으로 유명한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2015, 16, 22년에 이어 벌써 4번째로 허위, 광고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는 4일 에듀윌이 '할인마감 광고'와 '단기합격 광고' 등 2가지 광고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2월 28일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듯이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3월 7일과 11일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또한, 2022년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곳 업체가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1.5%)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업체들을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영업시설 전부철거(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이다. 구체적인 업체 명단은▲씨씨민트(영업시설 전부철거) ▲산도깨비(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한국울트라켐(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꿈앤꿈(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종이마을(위생교육 미이수) ▲청정웰빙산업(영업시설 전부철거) ▲대성종이컵(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사회적협동조합노느매기(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일명 '플랫폼법'을 발의하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점 기업 측과 플랫폼업계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플랫폼법의 원래 이름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다. 주로 구글, 네이버, 배달의민족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입점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탄생했다. 하지만,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력 정의 ▲혁신 저해 우려 ▲국제 협력과 충돌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등 여러 쟁점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추진이 중단되고, 최근 22대 국회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5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 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률이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가 진척하지 못하고 있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얼음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는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달 여름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 얼음에 대해 3~17일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되는 식용 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 얼음(포장 얼음) 등 총 400건이었다. 당시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포장얼음(컵얼음) 총 878건을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 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달 조치에 이어 이번에 식약처는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는 최근 언론과 SNS에서 제기된 제빙기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안내서에는 제빙기의 부분별 세척·소독 주기와 방법, 그리고 사용 가능한 세척제 및 살균·소독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In a statement on June 27, the Geoje Tongyoung High Shipbuilding Subcontractor Branch of the National Metal Workers' Union claimed that the ready-made payments made by the original contractors to their subcontractors were too low, causing a problem of overdue wages. The subcontracting branch says Samsung Heavy Industries and Hanwha Ocean have increased the burden on subcontractors by pulling up and paying the reserve fund in advance without raising it. Samsung Heavy Industries' subcontractor, Changsung Company, suddenly anno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강주택(대표 최상순)이 하도급 계약서에 17개의 부당 특약을 삽입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강주택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은 이번이 벌써 3번째(2007년, 2018년, 2024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는 금강주택이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3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지난 4월 20일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에서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삽입한 부당 특약이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비용 부담을 전가해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17개의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INC Technology,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 manufacturer, has received a corrective order from the FTC for violating subcontracting laws. In 2019, the FTC requested the contractor to manufacture communication equipment parts required for KEPCO's electricity meter system, We found out that we requested technical data without justifiable reasons. The FTC said it issued the corrective order to prevent the original operator from asking the supplier for technical data without justifiable reasons in subcontracting tran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3일(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가 의료 및 동물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와 동물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이 완비됐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안전사용기준에는 항우울제인 에스케타민과 항뇌전증제인 페노바르비탈 및 클로나제팜이 포함됐다. 에스케타민은 기존 항우울제에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주요 우울장애 치료에 사용되며, 1일 최대 84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페노바르비탈과 클로나제팜은 뇌전증 치료에만 적용되며, 장기간 투여 시 환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또한, 국내 최초로 동물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기준도 마련됐다. 마취제와 진통제를 포함한 여러 성분의 사용량을 권고하여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동물 치료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높였다. 이번 기준 마련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6월 26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CI와 회사명을 바꾸며 새출발을 알린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벤더사이자 특수관계사인 SJG세종(033530, 에스제이지세종, 전 세종공업, 회장 서혜숙, 대표이사 최정연)이 2023년 ESG 경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은 SJG세종의 총수일가 차남이자 특수관계인인 박건 서산수CC 부회장(전 세종공업 총괄사장)의 불법 원정 도박 의혹과 사기죄 피소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본지는 SJG세종의 특수관계인인 박 부회장의 비윤리적 행태가 회사의 경영 전전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주목했다. 후속 취재 결과, 국내 ESG 평가 기관인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 원장 심인숙)’이 발표한 ESG 평가 보고서를 통해 SJG세종이 ESG 경영 종합 점수에서 최하위 수준인 D(환경 C, 사회 C, 지배구조 D)등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KCGS는 2003년 설립된 국내 대표 ESG 평가 기관 중 하나로, 매년 국내 상장회사들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가지 부문에 대한 비재무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ESG 평가 등급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다단계판매조직 워너비데이터(워너비그룹, 회장 전영철)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로부터 불법 다단계 영업 행위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후 워너비데이터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또는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단계 판매요건을 갖추었다. 또한, 워너비데이터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의 가입비 11만 원을 납부하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국내에서 마약 범죄, 청소년 마약 유통 등 마약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발표한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45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항불안제와 최면진정제, 항뇌전증제 등의 처방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욕억제제 또한 높은 처방량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많은 펜타닐 패치와 펜터민의 경우 처방받은 환자 수와 처방량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5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처방이 이루어졌으며 10대에서 30대까지의 연령층에서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
대전지검은 대전 탑립동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1일,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대전시 탑립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열사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4일 낮 12시 30분경 대전 탑립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이다. 이날은 그해 대전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원청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하청 근로자에게 규정상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식시간과 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052860, 대표 박창일)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2019년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정명령에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Pastor Choi Myung-woo of the Jesus Hope Full Gospel Church, a member of the Full Gospel Church in Gangnam, Seoul, has been sued by a group for property damage, illegal intrusion, and obstruction of business. This case is a conflict between the church and A organization over the space business contract, and the legal dispute has recently been reignited due to the re-stocking.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A, who sued Pastor Choi, said, "Jesus Hope Full Gospel Church, including Pastor Choi and Chief B, violated the space usage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조선업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있지만, 일부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지난 6월 27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조선업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기성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청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042660, 대표이사 권혁웅)과 삼성중공업(010140, 대표이사 최성안)은 기성금을 인상하지 않고 다음 달 기성금을 미리 당겨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기성금은 원청 회사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하청업체에 계산해 주는 돈을 뜻한다. 하청지회 측은 "조선업의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한화오션은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52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삼성중공업도 영업이익 779억 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호황 속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겪는 이유는, 원청 조선소가 하청업체에 지나치게 낮은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는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인 창성기업이 지난 6월 17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대우건설[047040, 백정완 대표]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이하 ‘방음방진재 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2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 입찰에 대한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 또는 메일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이하 ‘공정위’)가 2024년 7월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정법령 준수 여부,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을 목표로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인지도를 조사하고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일례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과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의무화가 포함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불공정관행, 카드결제 거부 등 물품대금 결제방식 현황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 취급과 관련된 불공정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