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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조속 국회 통과 촉구"

기술 유출 사태 급증,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긴요
현행법의 한계, 외국 유출 고의범 처벌 강화가 절실
양형 기준 일관성 부재, 법률체계 개선으로 유출 방지 체계 구축

2024.01.18 1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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