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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 판결... “특별감독 결과도 재공개해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노동부 상대 승소
법원, “명단 공개로 사회적 낙인 우려, 비공개 사유 안돼”
노동부, 판결 내용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노동계, "특별 관리감독 등 정보도 모두 공개해야"

2024.10.21 1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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