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 "내 부동산 안전은 누가 지키나"…남양주 등기 위변조 의혹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팟캐스트] 남양주 지역의 등기관련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과 대법원 판례 해석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등기 말소 및 직권말소 의무를 수년째 이행하지 않아 등기 제도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등기관 측이 제시한 ‘제3번 항목’ 판례 해석이 실제 법리 구조와 배치되며, 해당 판례가 오히려 신청인(거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지역 사건을 넘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등기 시스템의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므로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확정판결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 김민제 기자
- 2025-11-11 19:41
-
미 연준, 금리 인하 ‘50대 50’ 기로… 글로벌 금융시장 촉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6주간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되며 각종 경제 지표 발표가 재개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50대 50’의 엇갈린 전망 속에 흔들리고 있다. 국제통신사 로이터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연내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약 50%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연준 내부의 신중론이 더욱 강해지면서 시점과 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 연준, “지표 신뢰도 회복 우선”…속도 조절 기류셧다운 영향으로 일부 지표가 지연·왜곡되며 정책 판단의 근거가 약해졌던 만큼, 연준은 ‘지표 기반 판단’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섣부른 결정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노동시장 냉각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점,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신중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 국제 유가 하락·달러 약세…정책 불확실성 반영시장에서는 연준의 불확실한 신호가 곧바로 거래 동향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OPEC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잉여 생산량을 나란히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달러 역시 유로·위안화 대비 약세를 보이며 외환시장의
- 김민제 기자
- 2025-11-14 15:19
-
[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
- 김민제 기자
- 2025-11-11 18:40
-
[국제이슈] 베트남 호찌민서 훼손된 한국인 시신 발견...
독자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까지 확인된 이번 사건의 핵심 팩트를 우선 정리했다. 11월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시 7군 등 한인 밀집 지역으로 추정되는 고급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했다. 대형 여행용 가방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공안이 가방 내부에서 훼손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베트남 공안은 현장 탐문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유력 용의자로 한국인 2명을 긴급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외교부와 주호찌민총영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하고 있으며, 유가족 지원 등 영사 조력을 가동했다. 베트남 최대 경제 도시이자 한국 교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호찌민시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대형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한국인 2명이 현지 공안에 체포되면서, 해외 체류 국민 간의 강력 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원한을 넘어 폐쇄적인 교민 사회 내 이권 다툼이나 금전 문제가 강력 범죄로 비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와 현지
- 이기삼 기자
- 2025-11-24 15:42
-
[ESG와 경제] 탄소 중립 전환의 역설, 친환경 비용,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새로운 주범’으로 부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세계 경제의 동맥 역할을 하는 글로벌 공급망이 기업들의 탄소 중립(Net-Zero) 전환 목표 달성이라는 막대한 비용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격 인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 생산 효율성과 저렴한 노동력에 초점을 맞췄던 공급망이 이제는 환경 규제 준수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라는 고비용 구조로 재편되면서, 이 비용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 상승은 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해운·운송 부문의 ‘저탄소 의무화’ 충격파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90%를 담당하는 해운 및 물류업계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 등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사들은 기존 고유황 연료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대안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의 교체나 기존 선박의 개조에 막대한 초기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친환경 연료 자체가 기존 화석 연료 대비 생산 비용이 높고 인프라가 미비하여 운송 비
- 김민제 기자
- 2025-11-27 13:44
-
쿠팡, 최근 발생한 보안 누출 사고…근본적 문제와 해결 과제는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최근 보안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수많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2024.05.27일경 시스템 취약점을 통해 일부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가 확인되면서 인지됐다. 쿠팡은 즉시 내부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안 누출은 단순히 기술적 결함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첫째,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대형 플랫폼의 특성상 잠재적 공격 노출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데이터 관리의 복잡성과 보안 유지의 난이도는 비례하여 증대된다. 둘째, 사이버 공격 기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단순 침입을 넘어 지능형 지속 위협(APT)과 같은 정교한 수법이 동원되며 기업의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이다. 이번 사태는 쿠팡뿐만 아니라 전체 전자상거래 업계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 임재현 기자
- 2025-11-22 02:05
-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민관합동조사단 가동…2차 피해 우려 확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호위원회는 29일 쿠팡 침해 사고 조사 등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지난 20일(1차), 이날(2차) 두차례 유출 신고를 접수받은 상태다. 신속 조사를 거쳐 안전조치의무 위반시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유출정보 등을 악용해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도 진행했다. 쿠팡 해킹 피해를 악용한 스미싱 유포·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금전 탈취 시도가 우려돼, 2차 피해로 연계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반복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급증하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 속에서 기업의 개인
- 이기삼 기자
- 2025-11-30 00:20
-
캄보디아 최대 로맨스스캠 조직 팀장에 중형 선고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120억원 규모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빠르게 팀장으로 승진한 30대 조직원 A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의 권유로 캄보디아로 출국해 콜센터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채터 역할을 했다. 그는 기존 조직원에게 사기 수법을 배워 여러 채팅앱을 통해 무작위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접근했다. 조직원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얼굴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투자 공부를 하자"며 유튜브 채널과 투자 앱으로 연결해 금전을 편취했다. 가짜 연인은 MBTI, 직업, 가족관계, 취미까지 상세히 설정돼 있었다. A씨는 올해 1월 24일까지 조직 내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103명의 피해자로부터 734회에 걸쳐 약 11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시작 2개월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총책 및 중간관리책과 공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고,
- 이기삼 기자
- 2025-11-22 01:48
-
[심층 분석] 나경원 재판 판결, 국민적 공감대? 정치적 파장
최근 법원이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사안에 대해 내린 판단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여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다. 이는 단순한 사법적 결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신뢰와 지도층에 대한 기대를 다시금 고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재판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과 맞닿아 있다.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는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결론은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난 2024.05.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경원 전 의원 관련 특정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으며, 이는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언론들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며 쟁점 사안들을 다시금 조명했다. 정치권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여당은 판결의 의미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야당은 해당 판결이 지닌 정치적 함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이 보수 진영 내부의 역학 구도와 대외적 이미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
- 김민제 기자
- 2025-11-22 02:41
-
정청래 대표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 착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당내 지도부 일부에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졸속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전향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당원의 의견을 묻고 이를 정강정책에 반영하려는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일부 지도부 의견만으로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9일부터 20일까지 ‘1인 1표제’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전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투표 참여율은 16.81%, 찬성률은 86.8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여론조사 참여자가 전체 권리당원 164만여 명 중 27만6589명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투표라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6.81%의 참여자 중 찬성한 24만여 명의 결과만으로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 장우혁 기자
- 2025-11-22 01:31
-
[심층보도] 한국농아인협회 권력형 성범죄 사건 침묵을 깬 3년의 고통
JTBC가 보도한 폐쇄적 조직에서 일어난 한국농아인협회 임원 성폭행 관련한 보도가 사회에 충격을 주고있다. 임원외 다른 간부들 제보까지 쏟아져... 채용 후에 성관계… 계획적인 권력 남용 정황 포착 지난 2021년 수도권 수어통역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한국농아인협회 이사 정** 씨(중앙수어통역센터 본부장 겸임)의 절대적 권력 남용이 핵심으로 드러났다. 합격자 A씨에게 정 이사가 사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A씨의 근무지까지 자신의 사무실 근처로 변경하는 등 채용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특히 정 이사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채용 전에는 문제가 되니, 채용 후에 성관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 채용 권한을 성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계획적으로 이용했음을 명확히 시사한다. 협회 사무총장까지 나서 A씨에게 정 이사와의 교제를 종용하는 등 조직적인 압박도 확인되었다. 임신 피해자에게 "해도 되겠네"… 충격적 발언과 금전 회피 A씨가 정 이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정 이사는 A씨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보복성 2차 가해를 시작하며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결국 A씨는 2022년 5
- 김민제 기자
- 2025-11-18 12:25
-
복지부, 의료인 보호 강화…비방 처벌 강화 추진
최근 폐쇄형 의사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 동료 의사와 전공의들을 폄하하거나 협박하는 글을 올린 의사들이 처벌을 받고 있다. 익명성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조사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한 이들은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주고받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집단 사직과 휴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명단이 포함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상의학과 전공의 류모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류씨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약 2900명의 의대생과 의사의 명단을 모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명단에는 면허 번호, 출신 학교, 전화번호 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의혹 등이 함께 포함돼 있었다. 1심에서는 개인정보 무단 배포와 익명성을 이용한 지속적 범행을 이유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류씨 측의 사과와 합의, 초범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 2심에서 형이 감경됐다. 한편, 의사 면허 인증이 필요한 폐쇄형 커뮤
- 이기삼 기자
- 2025-11-22 01:21
-
원·달러 환율 1500원선 위협, 국내경제 전방위 압박 심화 분석
▲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 돌파위협.. 사진= 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 돌파를 위협하며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글로벌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국제유가 불안정 등 복합적인 대외 변수가 국내 환율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적 스탠스와 견조한 미국 경제 지표는 달러 강세를 부추기며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정책 유지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한미 정책금리 격차 확대는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을 가중시키며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이러한 환율 변동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고환율 상황은 국내 경제 주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수입 물가 상승은 국내 소비자 물가 전반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이어졌다. 원자재 및 중간재 수
- 김민제 기자
- 2025-11-28 00:40
-
국제유가 바닥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 근본대책 없나?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2025년 12월 1일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하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연초 대비 상당 부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OPEC+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의 경우, 올해 1월에 기록했던 L당 1730원에 가까워지면서 연중 최고치에 바짝 근접했다. 이처럼 기름값이 최근 계속 오른 이유는 1470원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도 한몫했다. 여기에 11월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일부 환원되면서 기름값을 상승시켰다. 기름값 상승은 주유비, 제품 생산비 등을 끌어올려 소비자물가에 바로 전이된다.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름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괴리는 단순한 시장 논리를 넘어선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의 유류세 정책, 높은 원·달러 환율, 그리고 정유업계의 유통 마
- 김민제 기자
- 2025-12-01 20:40
-
김용두 회장, “언론·미디어로 공공가치 실현” ESG·청소년·사회약자 아우르는 리더십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이 언론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공공가치 실현 모델을 꾸준히 제시하며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언론계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온 베테랑 언론인으로, 현재 SNS기자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데일리연합(SNSJTV) 발행인, TSN KOREA 대표,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이사, ICAE(지구환경 국제컨퍼런스 및 시상식) 조직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청년환경연합회 부총재 등을 역임했다. 김회장이 10년이상 이끌어온 SNS기자연합회는 국내외 약 1,300여 개 언론·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보도와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회장은 AI인공지능·빅데이터·SNS를 활용한 디지털 저널리즘 전환과 함께, 언론의 공공성을 ESG·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어젠다와 접목시키는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그는 전세계 이슈와 사회적 약자·청소년 문제 등에 대하여 정·경계 및 일반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국내외 언론과 SNS소셜미디어, 오프라인매체에 뉴스를 동시 송출, 관심과 실천을 확산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김용두 회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 김민제 기자
- 2025-11-11 17:30
제호 :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주)데일리엠미디어
공식대행사 : (주)아이타임즈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데일리연합.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18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