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2명이 결국 사망자로 확인되면서, 지역 사회는 2022년 1월 6명의 인명 피해를 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안전불감증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도 전에 또다시 대형 인재(人災)가 발생하자, 당국은 수사 강도를 높여 광주시와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무리한 공법'과 '무경험 업체 선정'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도서관은 기둥 간격이 48m에 달하는 특수 공법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법 시공 경험이 전무한 업체가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당시, 콘크리트 양생 기간 미준수와 지지대 임의 해체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도서관 붕괴 역시 시공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한 무리수가 낳은 참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붕괴 현장을 찾아 "광주시는 화정동 붕괴 사고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20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단일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인 3,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경찰이 나흘 연속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 4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3일 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각각 1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례적인 '릴레이 강제 수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시점의 서버 접속 기록, 내부망 접근 로그, 보안 관리자 내역 등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유출된 정보의 규모가 약 3,370만 건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만큼, 데이터가 빠져나간 구체적인 경로와 이를 막지 못한 기술적 결함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현재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쿠팡의 전직 중국인 직원 A씨가 주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퇴사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최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원화 약세 현상에 대해 강력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을 위협하며 16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외환 당국이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원은 최근 고공행진 중인 환율 상황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글로벌 강달러 현상에 연동된 원화 가치 하락 속도가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급락하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 외환 당국의 개입 없이는 쏠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적으로 원화 약세(환율 상승)는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 기업에 호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다르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과도한 환율 상승은 원자재 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세계 경제의 동맥 역할을 하는 글로벌 공급망이 기업들의 탄소 중립(Net-Zero) 전환 목표 달성이라는 막대한 비용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격 인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 생산 효율성과 저렴한 노동력에 초점을 맞췄던 공급망이 이제는 환경 규제 준수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라는 고비용 구조로 재편되면서, 이 비용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 상승은 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해운·운송 부문의 ‘저탄소 의무화’ 충격파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90%를 담당하는 해운 및 물류업계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 등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사들은 기존 고유황 연료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대안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의 교체나 기존 선박의 개조에 막대한 초기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친환경 연료 자체가 기존 화석 연료 대비 생산 비용이 높고 인프라가 미비하여 운송 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6주간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되며 각종 경제 지표 발표가 재개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50대 50’의 엇갈린 전망 속에 흔들리고 있다. 국제통신사 로이터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연내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약 50%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연준 내부의 신중론이 더욱 강해지면서 시점과 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 연준, “지표 신뢰도 회복 우선”…속도 조절 기류셧다운 영향으로 일부 지표가 지연·왜곡되며 정책 판단의 근거가 약해졌던 만큼, 연준은 ‘지표 기반 판단’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섣부른 결정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노동시장 냉각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점,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신중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 국제 유가 하락·달러 약세…정책 불확실성 반영시장에서는 연준의 불확실한 신호가 곧바로 거래 동향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OPEC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잉여 생산량을 나란히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달러 역시 유로·위안화 대비 약세를 보이며 외환시장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팟캐스트] 남양주 지역의 등기관련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과 대법원 판례 해석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등기 말소 및 직권말소 의무를 수년째 이행하지 않아 등기 제도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등기관 측이 제시한 ‘제3번 항목’ 판례 해석이 실제 법리 구조와 배치되며, 해당 판례가 오히려 신청인(거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지역 사건을 넘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등기 시스템의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므로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확정판결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 세계적인 '반(反) ESG' 기조와 그린워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 투자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확신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loomberg Intelligence)가 발표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향후 2년 내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운용자산(AUM)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ESG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금융 시장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이끄는 핵심축임을 보여줍니다. 기후 전략, 수익과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번 조사에서 투자자들은 특히 기후 전략(Climate Strategy)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강력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가진 기업이 시장 점유율과 경쟁 우위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익 창출 능력까지 높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경 문제 대응이 단순히 비용 지출이 아닌, 기업의 근본적인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폭넓게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AI와 데이터 투명성: ESG의 다음 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