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노동착취 논란이 불거진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이 파리올림픽 후원사로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CEO 델핀 아르노,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대표 트렁히엔트란/콩메이완샤론, 이하 디올)'은 지난달 불거진 노동착취 방치 의혹으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와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이 가운데, 디올이 이번달 개최를 앞둔 파리올림픽에도 후원사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디올의 올림픽 후원 참여가 노동법 준수 등 올림픽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탈리아 공정위, 디올-아르마니 등 명품 브랜드 조사 착수 17일(현지시각)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AGCM은 최근 성명을 통해 디올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GCM은 디올이 노동착취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장인 정신과 우수한 품질을 홍보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 경찰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두개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해 디올과 관련된 하청업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하도금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한 건설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 광암건설(대표 김대봉)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암건설은 지난 4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It has been revealed that a mid-sized furniture company with annual sales of 140 billion won has used its dominant position to cancel its consignment to subcontractors without consultation. The FTC said Emmons Furniture unilaterally canceled the consignment even though it was not responsible for the subcontracting and imposed a correction order and a fine of 360 million won. Emmons Furniture was found to have canceled the manufacturing consignment of five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en masse due to management deficits. In a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체불된 임금만 10억 원. 십수억원 근로자의 피같은 임금을 떼먹은 악덕 사업주 1위는 어디였을까.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865곳 중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위니월드(주식회사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 대표 김기원)'였다. 알고 보니, 위니월드는 수년 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로부터 수주를 받아 과천 경마공원 내 테마파크 '위니월드(현 포니랜드)'를 직접 운영했던 업체로 당시 적자, 임금체불 등 여러 경영 문제로 마사회와 갈등을 빚었었다. 그런 위니월드에서 불거진 임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위니월드는 한국마사회가 2016년 약 8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 과천경마공원 내에 있는 테마파크다. 위니월드는 2016년 5월 한국마사회가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의 기대와 달리 위니월드는 여러 운영상 문제로 경연난을 겪었고, 마사회는 2017년 6월 17일 위탁업체인 위니월드 측에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마사회는 위니월드와 관련해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사업 초기부터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았었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 대표 김경수)의 부당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아울러,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업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거-검사 ▲ 해성보육원(인천 미추홀구) - 조리식품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 *위생점검 ▲ 신생원(대구 동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애생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Eduwill, known for its "Eduwill pass the civil service exam," has been caught again for its illegal advertising practices, including false and exaggerated ads. The FTC fined Eduwill 5 million won for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Eduwill has already been caught for its fourth illegal advertising behavior, following 2015, 2016 and 2022. Experts emphasized that Eduwill should not advertise these illegal products in order to make smart consumption decisions for consumers. The FTC said it will continue to monitor unfair adv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The FTC inserted 17 unfair special agreements into the subcontracts by Geumgang Housing to detect contracts with unfavorable conditions for subcontractors and issued corrective orders. It is the third violation of the subcontracting law of Geumgang Housing after 2007 and 2018, and some criticize that Geumgang Housing is habitually engaging in illegal activities. This violation includes various unfair special agreements that infringe on the interests of the subcontractor, The FTC found that this behavior adversely affected 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