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뉴스' 이제 그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표현의 자유 논란 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 5배 배상… 언론계, "위헌적 법안" 강력 반발 국회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가짜뉴스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여당과 언론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정보 확산 속도 비례한 규제 강화… "사회적 비용 줄일 것"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허위 사실 유포나 개인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존 법규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통해 "허위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짜뉴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6:56
-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마지막 출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 장우혁 기자
- 2025-12-26 16:30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명동대성당 성탄 미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 장우혁 기자
- 2025-12-26 16:30
-
거제시, 2025년 시장 공약사업 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거제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시장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8기 제11대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변광용 시장 주재로 민기식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장, 공약 소관 부서장 및 공약이행평가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공약 이행률 점검과 함께 임기 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의 이행률 제고 방안, 부진 사업의 문제점 분석, 향후 추진 계획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까지 변 시장의 1호 공약인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총 8건의 공약을 이행 완료해 공약 이행률은 35.8%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문화관광체험카드 지원 대상 확대,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공약사업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변광용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각 부서에서는 공약 하나하나를 시정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추진과정에서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6:30
-
윤건영 충북교육감, 겨울방학 앞두고 학교 안전 총점검·취약학생까지 세심히 살필것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6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겨울방학과 연말연시를 맞아 한파·폭설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한 학교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학생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부탁했다. 한파·폭설 대비 교육시설 안전점검 철저 윤건영 교육감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시설 안전과 사고 예방에 대한 긴장감을 더 높여야 한다며, 교직원들은 폭설·한파 대응 매뉴얼과 국민행동요령을 다시 한 번 숙지해 교육시설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한 겨울철 교육시설 안전대비 학교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바탕으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난방·급수시설 등 동파 취약 시설과 주요 시설물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방학 기간 중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파·폭설대비 행동요령과 생활 속 안전수칙에 대한 가정연계 안전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겨울방학 중 취약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 필요 윤건영 교육감은
- 김준 기자
- 2025-12-26 16:30
-
창원특례시, 현장 소통 기반 기업친화 도시 도약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창원특례시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며 기업 애로 해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26일 ‘기업애로 해소 원스톱 지원단’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7월 지원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 54건 중 29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6건은 처리 중이며, 신호체계 개선, 도로 확장, 가로등 설치 등 5건은 예산 확보 시 추진할 예정이고, 이외 4건은 불가, 10건은 종결 처리해 관리하고 있다. 기업애로 해소 원스톱 지원단은 기업 현장의 고충을 한 번에 처리하는 전담 창구로, 관계 부서와의 신속한 협업을 통해 해결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제도 개선과 현장 조치를 병행해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 왔으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해소 사례로 케이조선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라 회사 인근 한국어 교육장 마련을 요청하여, 시는 7월 6일부터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6:30
-
농민의 삶이 식탁까지, 김제형 먹거리 선순환 완성의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제시는 (재)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26일 지역 농산물의 생산·소비·유통을 통합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주 시장을 비롯해 서백현 시의장, 김제시의회 의원, 농업인 단체 관계자, 소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김제시 먹거리 핵심 거점인 센터의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 흥사동 일원에 건립된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64억 7천여만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금 45억원 포함) 지상 1층, 연면적 1,560㎡ 규모로 조성됐으며, 저온저장고, 냉동고, 소분실 등 물류 시설과 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현재 107 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하며 운영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생산농가 조직화와 기획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민간 영역 공급처 확대와 관외 판로 개척 등 사업영역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시는 고령농과 중소농, 여성농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안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6:30
-
작은 마음이 모여 큰 희망으로 …중구, ‘7천 원 기부 릴레이’ 동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울산 중구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7천 원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 7천 원 기부 릴레이는 울산시민 110만 명이 한 사람당 7,000원씩 기부해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인 72억 5,000만 원을 달성하자는 취지의 소액 기부 문화 활성화 운동(캠페인)이다. 중구는 12월 26일 오전 11시 30분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7천 원 기부 릴레이 참여식을 열었다. 김영길 중구청장을 시작으로 각 부서의 직원들은 오는 1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7천 원 기부 릴레이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7천 원 기부 릴레이에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는 스마트폰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지정 나눔 계좌를 통해 하면 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6:30
-
중구-(사)울산장애인부모회,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위탁운영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울산 중구와 (사)울산장애인부모회가 12월 26일 오후 2시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이해경 (사)울산장애인부모회 대표, 김경연 (사)울산장애인부모회 부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한 중증장애인이 동료 상담가로 활동하며 다른 장애인에게 맞춤형 상담과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구는 앞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울산장애인부모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울산장애인부모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료 상담가 선발 △참여 장애인 발굴 △동료 상담 활동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대상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은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 김준 기자
- 2025-12-26 16:30
-
진안양수발전소 유치로 100년 미래 열자! 진안군민 500여명 결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진안군이 26일 오후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군민 500여 명과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성공기원 범군민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유치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그리고 한국동서발전 권명호 사장 등이 참석하여 진안의 도약에 힘을 실었다. 먼저 성공기원공연으로 준비된 붓글씨 공연(캘리그라피)에서는 ‘새로운 시작, 100년 미래 진안양수발전소’라는 문구를 역동적인 붓놀림으로 그리며 진안의 강력한 의지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진행된 구동수 위원장과 신갑수 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직후 두 위원장의 선창에 맞춰 500여 군민이 하나 된 목소리로 일제히 손 피켓 펼치기 퍼포먼스가 진행돼 군민의 하나 된 힘으로 양수발전소를 진안에 유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특히, 마지막 유치 성공 다짐 퍼포먼스는 참석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군민과 주요 내빈들이 행사 시작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6:30
-
경남교육청-남해군, 경상남도교육청 해양학생교육원 설립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26일 오전 11시,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남해군과 함께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남해분원을 증·개축하여 ‘(가칭)경상남도교육청 해양학생교육원’ 설립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양학생교육원은 우수한 남해의 해양환경을 활용해 해양안전·해양체험·생태전환교육 등을 아우르는 통합형 해양수련 체험활동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체험 중심 교육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2026년 1월 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공공건축 심의 등을 거쳐, 2030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양학생교육원 설립과 운영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해양학생교육원 설립은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양·안전·문화·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체험 공간을 통해 남해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과 협력하며
- 김준 기자
- 2025-12-26 16:30
-
“일 잘하는 해남군 성과도 빛났다” 기관평가 110건 수상 ‘역대 최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해남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0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 민선8기 현장 중심 경영행정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며‘청렴 해남’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은 처음으로, 민선7~8기 깨끗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온 해남군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전남 유일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과 적극행정 종합평가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최우수상,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균형발전 콘텐츠 우수사례 선정 등 민선7~8기 공평·공정·공개의 군정운영 방침에 대한 높은 평가가 연달아 수상으로 이어졌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기초생활보장 지자체 평가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좋은 이웃 밝은동네 대상,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최우수상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6:30
-
진주 옛 영남백화점, 34년 만에 ‘아동·복지센터’ 재탄생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30여 년간 진주의 흉물이었던 옛 영남백화점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아동·복지센터’로 탈바꿈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진주시는 26일 인사동 9-1 일원(옛 영남백화점)에서 원도심의 아동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거점시설인 ‘성북동 아동·복지센터’의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성북동 아동·복지센터는 국비 50억 원과 도비 10억 원, 시비 348억 원 등 총사업비 408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5층에 건축 연면적 7,710㎡ 규모로 건립됐다.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1991년 진주지역 최초의 백화점으로 개점했으나, 개점 1년 만에 경영 악화로 영업이 중단된 후 30여 년간 진주시 원도심의 흉물로 방치됐던 옛 영남백화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됐다. 지난 2021년 4월 국토교통부의 ‘위험건축물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돼 국·도비 60억 원을 확보했으며, 복합형 편익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요구 증가와 원도심의 육아·돌봄 인프라 부족과 행정서비스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 추진됐다. 이 건립사업은 지난 2023년 1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6:30
-
중구, 행안부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울산 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맞아 국민 생활공간을 개선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 등 모두가 함께하는 전국 단위의 환경 정비 운동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도 △환경 정화 활동 추진 성과 △홍보·교육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중구에서는 중구청 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자생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 등 1,032명이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남동 원도심과 태화강국가정원, 전통시장, 주요 도로 등 지역 내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운동(캠페인)은 단순한 청소 활동을 넘어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깨끗하고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6:30
-
울주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울산 울주군이 26일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이순걸 군수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시설장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거주시설은 24시간 운영되고 업무 강도가 강하다”며 “종사자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복지현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순걸 군수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시설장 및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장애인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준 기자
- 2025-12-26 16:30
제호 :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주)데일리엠미디어
공식대행사 : (주)아이타임즈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데일리연합.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6일 16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