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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외교관 출신 이상옥, 건국대 정책학 박사학위 취득

 

 

 

 

 

 

서울) 김서중기자 = 젊은 시절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외교관 등 국가 안보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한데 이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에 출마했던 이상옥(60세)씨가 지난 2.19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위기관리 정책집행의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부제목: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시민인식을 중심으로)로 정책학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이상옥 박사는 "먼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향 정읍과 오늘까지 부족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대통령 직속기관 선후배님, 학계·종교계·종친님들 앞에 머리숙여 인사를 드렸으며, 평소《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면 된다》는 비젼과 《내가 한말에 약속을 지키자》는 인생 푯대속에 자신과의 약속을 만 60세에 지키게 되어 감사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상옥 박사는 정읍 호남중·고등학교와 전북대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전북대 법과대학 학생회장,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영사, 우즈베키스탄 1등서기관,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영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법무부에서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면접관과 한국장학재단의 사회리더 대학생 맨토(석학 303인)로 헌신·봉사중에 있다.

 

  이상옥 박사는 2월19일 박사학위를 받음과 동시에 2월 18-19일 간 강원도 원주 오크벨리에서 개최중인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박기관 상지대교수)가 주관하는“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제하의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코로나 19와 위기관리”세션에서 위기관리 정책의 집행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해 발표를 하였으며 김용운 건국대교수,이창순 행안부 안전한국 훈련 중앙평가단 평가위원, 이석 산업관계 연구원 박사 등과 열띤 토론을 갖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한편 이상옥 박사의 고향인 정읍에서는 경주이씨 종친 이상옥 정책학 박사학위 취즉을 축하드린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을 정도로 경주이씨 종친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다.

 

  이상옥 박사는 금번 연구와 관련하여 과거의 위기는 주로 특정지역내에서 재산과 인명에 대한 피해를 야기해 왔으나 오늘날은 재난이 연쇄적, 복합적, 대규모적이며 개방화, 국제화, 다원화가 촉진되면서 신종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착안하여 신종감염병 등으로 국가가 재난 및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관리 정책의 집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요인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의 인식( 전국 1,225명 설문 및 전문가 면담 9명 병행)에 기초하여 위기관리 정책의 객관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해당성과를 어떤 수준이라고 인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정책집행 주체의 리더십, 법제도 및 자원, 거버넌스 체계 같은 잠재적 영향요인의 적정성은 객관적 측정이 곤란하기에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정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펜데믹 질병의 사이클이 좁아지고 위기의 불확실성, 상호작용성, 복잡성 등에 따른 정책 주체의 사전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어 정책 형성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정책 집행단계에서 적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생명보호 및 경제적·사회적 손실 초래 등 어려운 상황이 전개 돨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코로나 19의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무엇을 놓쳤는지 등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와 유사한 변종의 감염병 위기 발생 시에 위기관리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는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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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