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우크라이나 정부는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의 우크라이나 농산품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며 3개국을 각각 제소했다. 우크라이나는 제소 문건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경제 및 교역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가운데 폴란드 등의 조치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핵심적인 수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에 대해 21일(목) WTO 제소의 첫 단계인 협의요청(Request for Consultation)을 전달. 다만, 우크라이나는 22일(금) 슬로바키아에 대해 제소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WTO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최소 60일간 폴란드, 헝가리와 양자간 협상을 통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며, 합의 실패시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해결패널은 45일 이내에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패널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분쟁해결패널의 보고서는 최소한 1년이 소요되어,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목적으로 한 대응조치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n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19일(화)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제품의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표시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동 법은 작년 3월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형식적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EU 회원국들은 2026년까지 동 법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 법은 난무하는 친환경 표시의 혼란을 제거하고, 친환경 표시가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하며, 특히 '탄소중립', '기후중립' 등 '배출량 상쇄' 근거 친환경 표시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동 법은 친환경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에코(Eco-), 자연(Natural-) 등 친환경 표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인정한 근거를 통해 증명하도록 규정한다. 동 법에 따라 향후 제품의 라벨 형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며, 라벨에는 제품의 예상 수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기후중립 사회에 적합한 제품을 위한 3가지 법안 가운데 친환경 표시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 확대 법안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독일 정부가 對중국 의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올해 독일 기업들의 對중국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경제연구소(IW)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독일의 대외직접투자(FDI) 가운데 16.4%가 對중국 투자로, 이는 2022년 11.6%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자,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중국전략'에서 일부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을 지양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방침을 표명, 對중국 위험 완화 전략을 추진했다. 정부의 전략에도 불구, 다변화를 통한 對중국 의존도 완화는 실제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중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독일 업계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 독일의 14번째 교역상대국이었던 러시아는 화석연료 수입 금지 등의 영향으로 올해 독일의 36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추락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팜 민 친(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 CEO들과 오찬을 진행했다. 오찬에는 총리와 베트남 고위 대표단, 마크 내퍼(Marc Knapper) 주베트남 미국대사, 존 노이퍼(John Neuffer)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 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은, 미국은 반도체 산업의 선두 국가이고, 베트남은 반도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잠재력과 기회가 많은 국가라고 언급했다. 베트남은 충분한 역량과 안정된 정치 체제, 유리한 입지 등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과 기회를 갖고 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고급 인적 자원과 점점 더 높아지는 기업 및 교육기관 역량 등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 엔지니어 5만 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서 서로 협력을 희망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투자자를 위한 호치민시, 호아락(하노이), 다낭에 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작은 시군들은 그 진행 속도가 심각하다. 경상북도 봉화군은 한때 농업과 임업, 그리고 광업이 크게 융성해 인구가 12만에 육박할 정도였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이촌향도(離村向都) 및 거주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지금은 인구 3만 정도로 전국에서도 지방소멸지수가 높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봉화군은 현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으로 유입되는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축하금지원, 전입청년주택임차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주기반 여건 개선을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문화관광 개발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분천 산타마을 테마파크 조성,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지방소멸위기 극복 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 봉화군은 지방소멸위기 극복 대응의 일환으로 21일 봉화군 청소년센터에서 ‘경북 봉화, 베트남을 품다’라는 주제로 K-베트남 밸리 조성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필리핀 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교역‧투자 △교육‧개발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두테르테 부통령의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참석에 감사를 전하고, 필리핀이 아세안 국가중 우리와의 최초 수교국(1949년)이자 한국전쟁을 통한 혈맹으로서 양국 관계가 지난 70여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 디지털 시대의 교육혁신에 관한 의미있는 행사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양국간 교육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서명된 한-필 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175억불)를 기록한 양국간 교역이 더욱 발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필리핀내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양측은 앞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신임 일본 외무대신과 9월 21일 07:00-08:00(현지시간)간 조찬 겸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박진 장관은 가미카와 신임 외무대신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양 장관은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지속 이어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일 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 관계 개선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포함한 북핵 문제 및 지역·국제정세 대응에 있어 한일, 한미일 간 공조를 강화하고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일중 협의체를 활성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제(21일) 오후 4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주한독일대사 내정자를 만나, 부산-독일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내정자는 한독상공회의소 2023 경제전망(KGCCI 2023 Economic Outlook) 행사 참석을 계기로 부산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날 박형준 시장과 만났다.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내정자는 주태국 독일대사를 거쳐 지난 7월 부임했으며, 런던대학교 소아즈(SOA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극동아시아학 석사 출신의 극동아시아 분야 전문 인사다. 이날 박 시장은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내정자에게 먼저 부임 초기 바쁜 일정에도 부산을 방문한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올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함부르크 개항축제 주빈도시 행사 개최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시와 독일 간 많은 교류가 있었고, 앞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