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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 부총리, 보조금 규제 완화에 부정적 의견 표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에바 부시 부총리는 보조금 규제 완화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는데 적합한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부시 부총리는 6일(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보조금 규제 완화는 EU 단일시장에 대한 명백한 위험요소이며, 유럽의 미래 경쟁력 강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 및 에너지부 장관을 겸직하는 부시 부총리는 IRA법 대응 방안과 관련한 EU 이사회 협의를 주재할 예정으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부정적 인식을 표명하고 나선 점에 주목된다. 또한, 유럽 산업 분야 최대 압력단체인 '유럽산업라운드테이블(European Round Table for industry)'도 샤를 미셸 6일(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전달한 서한에서,유럽 경쟁력은 보조금으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강조, 보조금 규제 완화가 유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IRA법 대응으로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회
- 최형석 기자
- 2023-02-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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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영국 영란은행, 디지털 파운드 'Britcoin' 발행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영란은행은 대금결제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디지털 파운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파운드와 가상화폐인 'Britcoin'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디지털 화폐의 실제 기능 관련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영란은행은 오는 6월 7일까지 가상화폐 기능 등 구체적 시스템 디자인을 위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중앙은행(ECB)이 디지털 유로화,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 등 디지털 결제 확산과 함께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 영국도 이런 추세에 동참하는 양상이다. 한편, 영국 상원이 가상화폐가 초래할 통화정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우려를 제기하는 등 Britcoin 발행에 다양한 과제가 예상, 조만간 디지털 화폐 발생 현실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영란은행 내부에서도 지폐 수요를 흡수하는 수준으로 디지털 화폐를 제한적으로 설계할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다양한 결제수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화폐를 폭넓게 설계할 경우 중앙은행의 부채 증가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이지리아, 바하마 및…
- 최형석 기자
- 2023-02-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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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지속 전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베트남 내 식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있다. 최근 베트남 소비자 물가 지수(CPI) 상승세를 지속했다. 2022년도 베트남 CPI는 3.15% 상승하며 정부의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치인 4%를 하회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과 4/4분기 CPI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55%, 4.41% 상승하는 등 최근 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1월 베트남 CPI가 4.89%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세를 지속했다. 한편 올해 1월, 11개 부문 중 우편·통신 서비스 1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CPI가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前통계총국장 Nguyen Bich Lam은 2023년 인플레이션을 4.5% 이하로 통제하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달러 강세로 수입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인플레이션 통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올해 베트남은 생산과 소비에 중요 요소인 석유 및 전기 요금을 인상할 전망이다. 전기 요금 8% 인상 시, GDP는 0.36% 감소, 인플레이션은 0.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 요금 10% 인상 시, GDP는 0
- 최형석 기자
- 2023-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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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7천800명 넘어...WHO, 2만 명 예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7.8 규모 강진이 일어난 튀르키예에 구조인력을 보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7일 밤 우리 군수송기를 타고 튀르키예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수색과 구조 전문인력을 포함해 모두 1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지에서 국제사회가 보낸 인력들과 협력해 구호활동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튀르키예에 1차로 500만 달러(약 63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터키와 함께 피해를 본 시리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지진과 이어진 여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7천80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을 덮친 강추위 등 악조건이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을 단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 통제 지역에 비해 접근이 어려운 반군 통제지역은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튀르키예는 앞서 일주일간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오는 13일까지 전국에 휴교령을 내렸다. 튀르
- 김용두 기자
- 2023-02-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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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인도적 지원 제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정부는 2월 6일 튀르키예 남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 관련,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을 돕기 위해 우선 5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국장급 관계부처 협의회'를 2월 6일 개최하여 튀르키예 지진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대(KDRT) 파견에 대해 논의하고, 사전조사단을 2월 6일 밤 현지로 급파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확인, 대피 지원 등을 위해 주터키 대한민국대사관 해외안전담당영사 등 2명을 사고 지역에 급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우리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파견과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통해 튀르키예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튀르키예측이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7일 오후 14:00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 최형석 기자
- 2023-02-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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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사이버안보 담당 대사 간 면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조현우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는 방한 중인 나타니엘 픽(Nathaniel Fick) 미 국무부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 특임대사와 2.7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2022.12월 개최된 제6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 이후 두 달 만에 이루어진 협의로서, 양측은 이번 면담 시 지난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이 한-미 동맹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향후 사이버안보 관련 중점 협력 분야와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포괄적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외에도, 핵‧미사일 관련 정보‧기술 탈취가 양국의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조 대사는 우
- 최형석 기자
- 2023-02-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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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강진 하루 만에 중부서 또 규모 5.3 지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튀르키예에서 전날 (6일·현지시간) 규모 7.8 지진이 강타한 지 하루만인 오늘 (7일·현지시간) 오전 6시 13분께 중부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고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가 밝혔다. 진앙은 아디야만에서 서쪽으로 43㎞ 지점이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추정됐다. 앞서 6일 오전 남부 가지안테프에서 약 33㎞ 떨어진 내륙, 지하 17.9㎞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고, 오후 카흐라만마라슈 북동쪽 59㎞ 지점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뒤따랐다. 두 차례에 걸친 강진과 80여 차례의 여진으로 튀르키예는 물론 남부 인접국 시리아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발행했다. 사망자가 하루만에 4천 명을 넘어섰으며 1만8천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터키 정부의 요청을 받고 실종자 수색·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구조대를 현지에 파견한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도 구조팀 등 지원인력 파견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소방청에서 급파하는 국제구조대(61명)는 현지에서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을 펼친다. 이날
- 박해리 기자
- 2023-02-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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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쏭깐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와 환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월 6일 쏭깐 루앙무닌턴(Songkane LUANGMUNINTHONE) 주한 라오스 대사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쏭깐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는 오명환 한국 라오스 친선협회장 등과 함께 의정부시를 방문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주한 라오스 대사의 의정부시 방문으로 한국과 라오스 간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 최형석 기자
- 2023-0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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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북한정책 관련 협의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2.6일 오후 방한 중인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와 협의를 갖고 △ 최근 북한 동향 △ 2023년 북한 정세 전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북한의 △ 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제6차 전원회의(2022.12.26-12.31)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2023.1.17-18) 결과 및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특히, 전 단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외에도 작년 말 무인기 영공침범을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재래식 도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복합적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경제난, 코로나19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전 단장은 최근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가 발표한 ‘2022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이 167개국 중 165위를 기록하는 등 매우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양측
- 최형석 기자
- 2023-02-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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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2일(목) 자로 수정된 EU 정상회의(9~10일 개최 예정)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이른바 '그린딜 산업정책(Green Deal Industrial Plan)' 제안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응 EU 보조금 체제를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EU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산업 공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신속 및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수정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은 보조금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한시적 조치여야 한다고 강조. 이는 수정 전 초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SURE 프로그램 확대 삭제] 수정 초안은 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하의 실업 급증의 대응으로 채권 발생을 통해 각 회원국에 대출하는 제도인 이른바 'SURE'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한 언급을 삭제했다. 수정전 초안은 SURE 프로그램 확대
- 최형석 기자
- 2023-02-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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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작년 글로벌플랫폼 기업들에 세금 7,800만 달러 징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외국기업 전용 납세 창구 활용으로 세금 징수액이 크게 증가됐다. 작년 3월 외국기업 전용 정보 포털사이트를 런칭하며 40개 이상의 외국 플랫폼 기업이 등록되어 납세를 진행했다. 작년 베트남은 Apple, Google, Meta(舊.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1조 8천억동(약 7,826만 달러)의 세금을 징수했다.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6개사(Apple, Google, Meta, Microsoft, TikTok, Netflix 등)가 베트남 전자상거래 디지털플랫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매출액 기준이다. 2022년 주요 기업별 세금 징수액은 Meta(3,450만 달러), Google(2,880만 달러), Apple(756만 달러) 이다. 전용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작년 징수액(약 7,826만 달러)이 이전 4개년 평균 징수액(약 5,217만 달러)대비 50% 급증했다. 이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외국기업의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용이해진 것에 기인했다. 한편 베트남 디지털 경제규모는 2022년 230억 달러로 추산, 이후 3년간 연평균성장률 31%를 기록하며 2025년 490
- 최형석 기자
- 2023-02-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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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박진 장관, 한-미 과기협정 개정 의정서 서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현지시간 2023년 2월 3일 워싱턴 D.C.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계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1992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1999년 이를 전면 개정했다. 금번 개정으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운용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되고, △우리 과학기술 인력이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 활동에 참여한 성과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게 됐다. 기존 협정은 1년 단위로 각서를 교환하여 효력을 연장해 왔으나, 금번 개정으로 협정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또한 금번 개정을 통해 방문 연구자가 초청 기관과 지식재산권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 권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토록 하여, 연구자가 지식재산권 배분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했다. 작년 5월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위한 핵심․신흥 기술 분
- 최형석 기자
- 2023-02-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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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제118대 미 의회 주요 인사 접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한 계기 2.2일 오전(현지시간)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하원 외무위원장(공화/텍사스) 및 영 킴(Young Kim) 외무위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을 비롯,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테네시), △앤디 킴(Andy Kim) 하원군사위 병력담당 간사(민주/뉴저지) 등 제118대 미 의회 상하 양원 주요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IRA 등 우리 관심 법안,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 박 장관은 미 의회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친한 의원들인 동 의원들이 한미동맹을 위한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 관
- 최형석 기자
- 2023-02-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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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전직 주한 미국대사 접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2일 오전(현지시간)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및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前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스티븐스 대사(2008-2011년 재임)와 리퍼트 대사(2014-2017년 재임)가 주한미국대사로서 한미동맹 강화와 양 국민간 상호 증진을 위해 기여해준 것을 평가하고, 대사 퇴임 이후에도 각각 학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미국 각계에서 지속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측 인사들은 한미동맹이 21세기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계속해서 유효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동맹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고, 한미간 파트너십 내실화 및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을 계속해서 적극…
- 최형석 기자
- 2023-02-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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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 제한한 데이터법 입장에 합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유럽의회 데이터법(Data Act) 주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 이하 산업위원회)'에서 데이터법 관련 위원회 입장에 관한 정파 간 합의에 도달했다. 데이터법은 데이터의 접근, 공유 및 전송을 규율하는 데이터 경제 전환의 핵심 법령으로, 현재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법안 관련 기관별 입장을 조율 중이며, 오는 3월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산업위원회는 법안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위기상황 하의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을 집행위 원안보다 크게 제약하는 내용의 수정을 가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데이터 요구는 '위기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에 대해 특별한 정당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시간 및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된다, 특히, 비판이 집중되던 위기 이외의 상황에서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 관련 조항은 삭제되고, 별도 조항에서 인정된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인정키로 합의했다. 또한, 산업위원회는 집행위 원안보다 네트워크 연결 장비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권 및 접근방법,
- 최형석 기자
- 2023-02-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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