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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 및 토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29일 오후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에서 국제정치 전문가들과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한국의 외교'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박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도전과제가 중첩된 상황에서 한국은 복합위기(polycrisis) 극복을 위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소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작년 12월 최초로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유럽국가 최초로 자체 인태전략을 마련하고 포용성, 신뢰, 상호호혜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토를 보유하며 동 지역 관여와 영향력을 확대중인 프랑스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우리는 프랑스 등 유사입장국과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 최형석 기자
- 2023-10-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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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10월 1일 첫 단계 발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첫 단계가 10월 1일 시행되어, CBAM 적용 대상 품목 수출업자는 EU 당국에 탄소배출량 자료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CBAM은 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를 수입하는 경우 EU에서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탄소비용간 가격 격차를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이른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CBAM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적용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은 EU 집행위의 임시 등록부에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 해당 품목 수입업자들은 전년도 수입 상품의 양과 내재 탄소배출량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비용 격차만큼 조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친기업 연구기관인 'The Conference Board'는 CBAM이 수입 가격 인상 및 이로 인한 소비자 연쇄 효과를 초래하고, 기업의 수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CBAM이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 최형석 기자
- 2023-10-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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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 태양광 업계, 중국산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자제 촉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유럽 태양광 업계는 중국 제품 공급이 제한되면 태양광 발전 확대에도 지장이 초래된다며 태양광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U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원자재의 對중국 의존 완화를 위해 강력한 무역구제조치를 추진,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등 여러 품목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유럽태양광협회(SolarPower Europe)는 태양광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 부과를 통해 전체 산업을 제재하는 대신, 유럽 내 태양광 산업을 부흥시키면서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과 관련한 무역장벽은 모두에게 손실만 초래할 것이며 태양광 발전 허가 신속화 등 EU 회원국의 다양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태양광 업계는 2013~2018년 EU가 중국 태양광 패널 및 전지 무관세 수입을 제한하자 해당 기간 유럽 태양광 설치율이 크게 감소한 사례를 경험했다. 이에 업계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도입할 경우 태양광 원자재 공
- 최형석 기자
- 2023-10-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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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카타르 협력관계 공고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7일 오전 서울에서 사드 셰리다 알 카비(Saad Sherida Al Kaabi)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건설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날 면담은 상호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국인 한-카타르 협력 확대 차원에서 방한한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노력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카타르 에너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물·수소 관련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수소차·연료전지 등 교통 관련 에너지 사업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 건설기술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방안이 논의 중으로 향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드 셰리다 알 카비 국무장관은 “양국은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좋
- 최형석 기자
- 2023-09-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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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韓) - 아이치현(日) 우주항공산업과 스타트업 육성 위해 손잡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경상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9월 26일 일본 아이치현을 방문하여 오무라 히데아키(大村 秀章) 아이치현 지사와 우호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와카미야노모리 영빈관에서 진행된 양자간 교류협약(MOU) 체결식에는 주최 측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단과 우주항공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에어로마트 나고야 2023’을 성공적 출발을 축하하는'ANAC(아이치-나고야 에어로스페이스 컨소시움) 리셉션'과 함께 진행되어 세계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경상남도와 아이치현은 이날 행사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 관계를 맺기로 하고, 우주항공산업과 스타트업 지원 등 제반 분야에서 연계·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폭넓은 분야에서 민간교류도 촉진할 것을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경상남도와 아이치현은 우주항공산업과 자동차 등 제조 산업의 집
- 최형석 기자
- 2023-09-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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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佛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 패키지'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5일(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이른바 '친환경 전환 패키지'를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이 무리한 의무 부여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 패키지의 일련의 조치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됐음을 시사했다. 최근 영국이 선거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후퇴시킨 것과 독일이 EU 환경 입법 계획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동 패키지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전제하지 않은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을 70억 유로 추가, 이 가운데 22억 유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에, 수소 및 바이오메스 등 첨단 에너지 기술 개발에 18억 유로, 농가 및 산림 개발에 14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도한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차원에서 프랑스는 석유 또는 가스보일러 판매를 허용할 방침. 특히 프랑스가 가스보일러 생산국인 점에서 인센티브 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판
- 최형석 기자
- 2023-09-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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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중국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EU와 중국이 25일(월) 양자간 통상 현안을 논의할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를 개최한 가운데 EU는 중국의 의료, 철도 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역 조사를 추진한다. 양측은 이번 통상 분야 고위급대화를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후변화를 포함한 3개 분야 고위급 대화를 마무리. 양측은 연말 양자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고위급대화 결과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를 비롯한 EU의 일련의 對중국 무역구제조치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EU가 무역구제조치 사용을 자제하고 EU-중국 통상 관계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EU의 對중국 무역적자가 4,000억 유로에 달함을 강조 EU와 중국간 교역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중국에 일련의 교역장벽 해소를 촉구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 최형석 기자
- 2023-09-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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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제8차 KF-CSIS 한미 전략포럼 축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9월 2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8차 KF-CSIS 한미 전략포럼' 개회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하고, 한미동맹 70년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성과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핵 위협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된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할 당시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말처럼 이제 힘에 의한 평화와 안보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강력한 3국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공동이익과 공통의 가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UN안보리결의 위반이며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 및 관련 협력 또한 안보리결의의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거
- 최형석 기자
- 2023-09-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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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NONG Rong)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9월 26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됐다. 3국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약 4년 만에 개최된 금번 회의가 코로나 등으로 정체되어 있던 3국 정부간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3국 정상들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를 착실히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3국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at the earliest convenient time)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도 조속히(in a couple of months) 개최하기로 했다. 한일중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3국 정부간 협의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세 나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지속 협의해…
- 최형석 기자
- 2023-09-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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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9월 1분기까지 수출액 2,4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 9월 15일 기간 수출액은 2,420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다. 2023년 9월 1분기 (1일~15일) 수출액은 142억 9천만 달러로 8월 2분기 (16일~31일) 대비 21.6% 감소 했다. 주요 수출 감소 분야는 섬유 및 의류(36.7%↓),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12.6%↓), 신발(33.9%↓), 철강(61.7%↓) 등이다. 2023년 1월 1일 ~ 9월 15일 기간 주요 수출 감소 분야는 휴대폰 및 부품(14.3%↓), 섬유 및 의류(13.8%↓), 신발(18.6%↓), 기계 및 예비 부품(9.3%↓), 목재 및 목재제품(22.8%↓)이다. 향후 베트남 수출이 직면할 어려움으론 (1) 둔화 국면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등의 글로벌 불확실성, (3) 높은 원자재 가격 등이 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기간 농수산물 수출액은 332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최형석 기자
- 2023-09-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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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독일 하벡 부총리,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업계 우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부장관은 독일 자동차업계가 EU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및 이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불법 보조금 조사 계획을 발표. 이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압력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벡 부총리는 독일과 프랑스 자동차의 對중국 판매량을 비교하며 양국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벡 부총리는 독일 자동차업계가 중국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로 중국의 보복조치를 초래,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독일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조사의 범위에서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프랑스 자동차업계가 이번 조사를 독일 자동차업계와의 경쟁에 이용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경제 분야 자문관은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 다만 사안의 민감
- 최형석 기자
- 2023-09-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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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對러시아 원유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 원유 수출 증가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U, G7 및 호주는 작년 12월 러시아 원유에 대해 배럴 당 60달러의 가격상한을 도입,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통한 전쟁 자금 조달 억제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 올봄 러시아 원유 수출은 전년 대비 50% 증가하고, 원유 가격 상승 및 러시아 원유 할인율 축소 등으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 수익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 8월 해상운송을 통한 러시아 원유 수출은 대부분 서방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송된 것이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운송 및 보험서비스 제한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러시아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해 CPC 블렌드 원유 수출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수출처 발굴을 통해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현재 러시아의 최대 원유 수입국은 중국, 인도, 터키 등이며, 브라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한편, 최근 아랍
- 최형석 기자
- 2023-09-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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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단 접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25.일 15:00-15:30 간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NONG Rong)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정병원 우리 외교부 차관보 등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들을 접견했다. 박 장관은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눙룽 부장조리의 방한을 환영한 후, 한일중은 세계 인구의 20%, 세계 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3국 협력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안정 및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약 4년 만에 재개된 3국 고위급회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고위급회의 대표들이 합심하여 세 나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의장국인 한국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한 3국 간 공감대가 있었음을 환기하고,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 최형석 기자
- 2023-09-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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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10.1부터 환율연동형 수출관세 한시적으로 도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러시아 정부는 물가 안정 및 세입 추가 확보를 위해 금년 10.1부터 ’24.12.31까지 환율에 연동한 수출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광물, 철강 및 비철금속, 석탄, 비료 등 다수의 수출품목이 과세 대상이며, 수출세가 기부과된 가스, 석유 및 석유제품, 곡물, 해바라기유 및 해바라기박 등은 제외된다. (전문가 의견) 동 조치는 러시아 물가 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연말까지 약 $15억 상당의 추가 세입도 기대된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 최형석 기자
- 2023-09-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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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칸호아성 나트랑시, 인천 중구 방문‥교류 협력 방안 논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베트남 칸호아성 나트랑시 방문단이 22일부터 24일까지 제32회 구민의 날 행사 참석 등 우호교류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인천시 중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단은 응웬 시 칸 칸호아성 나트랑시 시장, 바오 토 나트랑시 의회 부의장 등 관계자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우선 22일 김정헌 중구청장을 비롯한 중구청 주요 간부들과 만나 ‘우호 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23일 내항8부두에서 열린 제32회 구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헌 구청장은 “역사·관광·문화 자원이 풍부한 점이 비슷한 두 도시가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관련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과 상생을 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응웬 시 칸 시장은 “내년은 나트랑시와 인천 중구가 교류를 맺은 지 25주년이 되는 해”라며, “앞으로도 두 도시의 발전을 위해 서로 더욱 협력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칸호아성 나트랑시는 1999년 3월 인천 중구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 최형석 기자
- 2023-09-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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