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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6년도 예산안 보류 결정에 유감"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안성시는 18일 열린 제2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보류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안성시의회는 17일, 제235회 2차 정례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모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 2,840억 원 규모로,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며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 부서가 수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 어느 때보다 정성을 들여 마련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직접 주재한 예산 회의도 수차례에 이른다”며 “이처럼 많은 공직자와 시민의 수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염원이 담긴 예산안이 명확한 사유 없이 보류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예산안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안을 확인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은 증액 요구가 아닌 사업 규모와 향후 소요 예
- 장우혁 기자
- 2025-12-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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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노조와 지방공무원 근무 여건 및 교육행정 운영 개선에 의견 모아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8일 오전, 본관 회의실에서 충북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유여종)과 2025년도 노사협의회 합의안에 대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윤건영 교육감과 유여종 충북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관련자가 함께 했다. 학교 현장의 근무 여건 개선과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종이 없는 회의를 위한 노트북(태블릿PC) 자체 확보 권장 ▲통학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 정비기간 부여 ▲3식 학교(기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정원조정 시 조리직렬 의견 수렴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상향 노력 ▲자율연수비 지원 분야 확대 ▲30년 이상 장기근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연공 표창 추진 ▲신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참여자 보수 지급 노력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 마련 등도 합의사항에 담겼다. 아울러, 업무절차 간소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전자투표 매뉴얼 보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신청 절차 개선 등의 규정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
- 김준 기자
- 2025-12-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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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 김민제 기자
- 2025-12-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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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
- 김민제 기자
- 2025-12-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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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
- 김민제 기자
- 2025-12-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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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수행 6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 실시…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 확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ㅁ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ㅁ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ㅁ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ㅁ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하여 낙찰받았다. &n
- 김민제 기자
- 2025-12-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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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필리핀 계절근로자 83명 입국 환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완주군이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입국한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직접 맞이하며 본격적인 영농 지원에 나섰다. 완주군은 17일 완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필리핀 랄로시와 미나시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83명을 대상으로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완주군이 필리핀 지방정부와 직접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선발된 인력으로, 법무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8개월간 체류하며 딸기 등 동절기 시설작물 재배 농가에 배치돼 농번기 일손을 지원하게 된다. 환영식에서는 겨울옷과 방한용품, 작업조끼 등이 전달됐으며,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와 원활한 농가 적응을 위한 안전교육과 배치 안내도 함께 진행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완주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먼 길을 온 계절근로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낯선 환경에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 김민제 기자
- 2025-12-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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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수,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1시군 2통합RPC 개선안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12월 17일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철원군의 현안인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의 1시군 2통합RPC'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시군 1통합RPC를 추진하고 있다. 시군내 농협RPC 연간 벼매입량이 3만톤이상인 경우 2개 농협RPC도 지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일 시군내 3만톤 이하인 농협RPC에 대한 사업지침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다. 이현종 군수는 이날 방문에 철원농협조합장과 함께하여 철원 관내 4개농협RPC 향후 통합계획 및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자리가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시군 2통합RPC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와 협의하여 내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철원군은 지역내 4개 농협와 협의하여 우선 2개 RPC 통합을 위한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고 컨설팅을 통한 명확한 통합방향을 설정
- 김민제 기자
- 2025-12-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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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5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