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칼럼리스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히 사법부 권한의 문제를 넘어, 사법 통제 구조와 국민 기본권 보장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조적 질문이라는 점에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왜 사법개혁이 논의되는가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 독립의 핵심 원칙이지만, 동시에 사법 판단이 헌법 질서와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강제징용 판결 이후 외교·행정부와의 충돌, 주요 정치·사회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재판 불신’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최종적 헌법 통제 장치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됐고, 그 대안으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육부가 늘봄학교의 단계적 전국 확대를 목표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 아래 2024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전면 도입을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적용 학년과 운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과 프로그램 중복 문제를 개선하고,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춘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정규 수업 이후의 교육·체험 활동을 공교육 체계 안에서 보장하겠다는 방향성이 강조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 학부모의 전반적 만족도는 80% 안팎으로 나타났다. 돌봄 공백 해소와 사교육 의존 완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수치다. 다만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예체능·체험 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향후 프로그램 다양화와 전문 인력 확보가 정책
런던, 2026년 2월 23일 /PRNewswire/ -- 최근 재개장한 덴마크 스트리트(Denmark Street)의 리젠트 사운즈(Regent Sounds) 기타 숍이 신규 빈티지 라운지(Vintage Lounge) 오픈을 기념해, T-본 워커(T-Bone Walker)의 전설적인 1949년산 Gibson ES-5N, 즉 '모든 것의 시작이 된 기타(the guitar that started it all)'를 온라인 독점 경매로 선보인다. T-Bone Walker's 1949 Gibson ES-5N 이번 특별 행사는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진행되며, 세계 최대 온라인 악기 마켓플레이스인 리버브(Reverb)에서 개최된다. 로큰롤 음악의 전설, 수집가,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행사는 기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감으로써 리젠트 사운즈의 역사를 기념할 예정이다. T-본 워커의 전설적인 Gibson ES-5N은 극히 희귀한 생산 수량, 명확히 기록된 소유 이력, 음악사적 중요성, 그리고 77년에 걸친 독보적인 여정으로 인해 현존하는 악기 중 가장 높은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지닌 기타 가운데 하나로 널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용인특례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지역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3일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시교육지원사업-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 지역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의견을 나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협력 체계는 대한민국 으뜸으로 생각한다. 서로 담당하는 역할을 다르지만 학생들이 훌륭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받아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잘 협력해왔다”며 “용인에 있는 다양한 시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간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데 경기도교육청이 큰 결단을 내려 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채택한 행동계획을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양국 간 교역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우주·바이오·제약·문화산업 같은 미래 유망분야로 양국 협력이 점차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정치, 경제, 실질협력, 민간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서울시는 부산 화재 사고 이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 시간부터 퇴근 후 최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연장 돌봄’을 52개소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던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30개소로 확대하여 상시 운영한다. 시는 ▴야간 돌봄 신규 도입 ▴아침 돌봄 확대 ▴키움센터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초등 틈새돌봄 안전망을 구축하여 부모가 일과 육아를 안심하고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가 늦은 퇴근이나 긴급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52개소를 통해 ‘야간 연장 돌봄’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서울시는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 시간을 최대 밤 12시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49개소와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에서 제공되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시간은 센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야간 연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농업협력 MOU 개정 및 식량안보와 농자재 수출 확대 등 양국 간 실질적인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적 농업 강국인 브라질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우리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기계·농약 등 K-농자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브라질 양국은 2005년 체결 이후 정체됐던 농업협력위원회를 식량안보, 디지털 농업, 농기계, 농약, 민간 투자 및 동식물 검역(SPS)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곡물 생산국인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기계와 농약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남미 최대 농업 강국 브라질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라질 보건의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