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재정비에 주력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 압박이 심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 도입과 기존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가 시장과 사회 전반의 논의를 지배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후 규제와 맞물려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주요국 통상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강하게 요구받는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며,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의 당위성을 증명한다. 동시에 에너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한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2025년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관련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해당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특정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다. 산업통상자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6일 오후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처리됐다. 필리버스터를 전개했던 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3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으로 처리됐다. 법안 통과 전 여당은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마련해 적용 범위와 조문을 구체화했으나, 향후 법 적용과 사법 독립성 논란을 둘러싼 후폭풍이 예고된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형법에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법왜곡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형사사건에서 판사·검사 또는 사건 관련 수사관이 법령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의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적법한 증거가 없음에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법적 요건을 고의로 무시했을 때 이들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가 부과된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법 왜곡죄’ 조항을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동시에 기존 ‘적국’ 중심이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확장하는 조항도 함께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의미와 사법제도 구조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 형법 수정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 ‘법 왜곡죄’의 법적 구조와 쟁점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자인 판·검사가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직권남용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일반 조항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웠던 ‘의도적 법 왜곡’ 행위를 직접 규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과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 제12조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을 왜곡해 적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며, 판결이나 기소 판단의 해석 영역까지 형벌 대상으로 확장될 경우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판결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형벌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네트워크 보안 및 솔루션 전문기업 다보링크가 로드러너 플랫폼과의 전략적 융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단순 보안 와이파이 장비 공급 기업을 넘어 지능형 통신·보안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주가 하락과 재무적 불안정성으로 제기된 투자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무 건전성 강화, 투명한 IR 확대, 주주 친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4일 총 25억의 전략적 투자로 로드러너와의 기술 병합을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다보링크가 로드러너를 품으려는 의미는 단순 협력이나 로봇 기술 제휴 차원을 넘어선다. 로드러너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 AI 기반 분석, 자동화 워크플로우 설계 기능을 갖춘 플랫폼 및 자동화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실시간 이벤트 처리와 통합 관제 환경 구축에 강점을 지닌다. 이미 산업현장에서 비즈니스 매출을 확장하고있다. 미래로봇 비젼만 제시하는 기업과 차별화된 이유가 민감시점에 다보링크가 로드러너와의 융합선택을 하게된이유다. 다보링크는 자사의 무선 네트워크 설계·구축·운영 전문성과 로드러너의 AI 분석 엔진 로봇통합 설계를 결합함으로써, 네트워크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한국 기업의 ESG 대응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조사 결과 국내 대기업들이 10년간 해외에서 부과받은 ESG 관련 과징금이 총 약 2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것이 누적된 결과다.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중대한 구조적 신호라는 분석이다. CEO스코어가 미국 비정부기구 ‘굿 잡스 퍼스트’의 ‘바이얼레이션 트래커 글로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본사 소재 기업 46곳과 해외 자회사를 포함해 ESG 규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17억2,895만달러(약 2조5천50억원)에 달했다. 제재 건수는 총 217건이었다. 과징금 항목별로는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위반이 전체의 약 80.5%로 압도적이며, 사회(Social) 부문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환경(Environment) 부문에서도 일부 주요 기업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업별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약 5,220억원)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지불했으며, 이어 현대자동차(약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장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공식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시행 후 18개월 내 소각이 의무화되며, 예외적 경우라도 주주총회 승인 없이는 보유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틀을 대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 시에는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회계·세제 논쟁이나 조세 우려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자사주 소각 문제는 그 자체가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업과 주주 간 권한과 책임의 균형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 온 관행은 국내 주식시장에 왜곡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기업들은 소각 대신 자사주를 전략적 파트너에게 양도해 의결권을 되살리거나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행태는 사실상 신주 발행과 같은 효과를 내며, 특정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 집중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사주 소각 의무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실무 협의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4일 15시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세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총리가 직접 충청북도 지역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총리는 충청북도가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반도체‧바이오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지역임을 강조하며,청주‧오송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클러스터와 바이오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교통 인프라를 연계해 충청북도가 중부권 경제의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K-국정설명회」는 출범 이래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대국민 소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와 방향을 국민께 투명하고 소상히 설명드려 국정 신뢰를 다져나갈 것이며, 전국 지자체‧대학‧정당 등에서 「K-국정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