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5대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6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국고채와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상승했고, 이는 은행권 대출금리와 순이자마진 확대에 직접 영향을 줬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지난달 30일 기준 연 4.250∼6.390%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채 5년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흐름이다. 반면, 금융지주들은 금리 상승과 증시 호황을 동시에 실적 개선 요인으로 흡수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은 6조1천97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5조6천440억원보다 5천536억원, 9.8% 증가한 수치다. ◎ 5대 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단위: 원) 금융지주 2026년 1분기 2025년 1분기 차이 증감률 KB금융 18,924억 16,973억 1,951억 11.5% 신한금융 16,226억 14,883억 1,34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첨단 산업과 에너지 대형 인프라를 축으로 한 경제 협력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다. 양국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총 7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전략적 경제 협력 관계를 한층 끌어올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베트남 국빈 방문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은 미래 산업과 에너지 안보를 함께 설계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레 밍 흥 총리가 참석한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사전 간담회에는 양국 주요 기업인 26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SK LG 현대차 포스코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이 참석해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제조 중심 협력을 넘어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 산업 중심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SK는 AI 데이터센터와 전력 공급 기반 구축을 강조했고, 삼성은 베트남을 핵심 기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는 스마트팩토리 기반 제조 혁신을 제시했고, 네이버는 AI 인재 양성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기업 핵심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