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계획 논의를 위해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2일 알렸다.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해 조성된 특별위원회다. 해당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서호연 서울시의원은 “최근 들어 사회적 약자로 주목해온 장애인과 노숙인뿐 아니라 체육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정작 제도와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인권 저변을 확대하려 했으나, 학생의 의무는 배제한 채 권리만 강조하여 교사의 교육권과충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계층의 인권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제32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해체 예정인 빌딩에 대해 소방점검 실시 의무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주문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4일 강남구 역삼동 르메르디앙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폐업 중이었던 이 호텔은 강남구청에게 철거공사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서, 대낮에 도심 한가운데서 검은 연기와 화염이 치솟아 시민들이 크게 놀랐던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사전 소방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화재사고”라고 지적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현행법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안전 규정은 이미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해체(철거) 대상 빌딩이나 건물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방법의 규제나 점검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다행히 폐업한 건물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체(철거) 대상 건물 역시 소방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상위법인 관련 법률 개정을 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광진구의회가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중마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함께 ‘2023년 제3회 어린이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어린이 모의의회는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2023년 제3회 어린이 모의의회’에는 중마초등학교 5학년 학생 21명이 참여했으며 추윤구 의장을 비롯하여 김상희, 최일환 의원이 함께했다. 학생들은 먼저 의회 청사를 견학하고 영상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의장, 의회사무국장, 의사팀장, 의원 등 역할을 맡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내 CCTV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사보고, 찬반토론, 질의답변, 표결 등 의사결정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끝으로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모의의회를 마쳤다. 추윤구 의장은 “2013년 이후 10년만에 열린 어린이 모의의회가 지난 4월을 시작으로 벌써 3번째를 맞이했으며 모의의회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값진 경험이 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9월 21일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먼저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8~19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심사 △현장방문(신길6동 공공행정복합청사, 문래 빗물 펌프장)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13건(조례안 9건, 예산안 1건, 의견청취 2건, 보고 1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영등포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성북구의회는 18일 성북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 교육을 통하여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은 파인교육개발원 이윤미 원장이 강사로 나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 및 공직자 청렴 윤리의 중요성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 기준 ▲청렴제도 궁극적 목적 및 사례 퀴즈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 소개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오중균 의장은“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사적이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청렴한 의회 문화 조성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하며, 이어“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를 다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성북구의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성북구의회는 9월 5일부터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제29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으며, 12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갔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안건상정에 앞서 '신상 발언'과'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는 지난 11일, 제320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 회의에서 ‘서울 라이트 한강 빛섬 축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막식이 열리는 세빛섬을 포함한 모든 행사장소의 안전계획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 의원은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황 의원은 “ 본 축제의 수행업체가 그동안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해 온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사업 성격이 다소 다른 ‘한강 빛섬 축제’ 사업을 특히 안전 측면에서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고 말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특히 ‘한강 빛섬 축제’ 운영공간이 이촌지구, 서래섬, 세빛섬, 반포한강공원 등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돼서, 더욱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 정책관은 “안전 측면의 논의를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저희 국 주도로 교통·의료·경찰 인력 등 총체적인 분야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2015년부터 정부는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27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모든 석면 제거를 목표로 삼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위치한 초,중,고교 절반정도가 아직까지 석면제거를 하지 않은채로 방치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서울시 내 초,중,고교 석면 해체제거 대상 학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국·공립 포함 총 1,369 곳의 초,중,고교들 중 석면학교는 589곳으로 나타나 서울시 내 초,중,고교 43%가 여전히 석면제거를 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589곳의 석면학교들 중 석면제거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석면제거를 위한 예산(석면 제거면적 800㎡ 이하 사업)을 신청한 학교는 76곳 뿐이였으며 나머지 학교들은 서울시 교육청 예산 편성을 문제로 석면을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였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