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또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 가령,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 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임대인·중개사 등은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해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 이들이 위험계약에 노출돼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신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월 2일, 충청북도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황영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천범산 충청북도 부교육감, 김창규 제천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지방의회법' 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별도 법률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향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됐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감안해, 시도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대통령실 청사에 초청한 자리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월에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해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들이다. 이에 혁신 기업인들이 거둔 성과를 격려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 윤 대통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종로구의회는 지난 30일 의장 집무실에서 대한적십자사에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나눔문화 실천에 동참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라도균 의장, 이광규 부의장, 이시훈 운영위원장,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이미자 의원,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전달식과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난 해 적십자 봉사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라도균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온정의 손길을 전해온 적십자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종로구의회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종로구의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용산구의회는 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 대상'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로 지방자치와 자원봉사, 의회의정 등 총 15개 분야에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상한다. 오천진 의장은 용산구 3선 의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제9대 용산구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함께하는 소통의회, 희망주는 신뢰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재개발·재건축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교육·복지시설 개선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천진 의장은 “용산구의회 의장으로서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해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귀중한 뜻을 깊이 헤아리고 귀를 기울여 구민을 위한 구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뉴스출처 : 용산구의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광진구의회는 선도적으로 정책지원관 채용을 완료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광진구의회는 작년 6월 3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연구, 행정사무감사, 의원연구단체 관련 업무 등을 지원했다. 지난 1월 16일에는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2월 1일 추윤구 의장을 비롯해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4명의 정책지원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 정수의 1/2 범위인 7명의 정책지원관 채용을 완료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의회 중 세 번째이다. 임명장을 수여한 후 정책지원팀 개소식을 열어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다음 날인 2일 오전에는 정책지원관 및 입법지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직원들이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 방안 등 실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일~3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5명과 안보탐방 및 연찬회를 갖는다. 이번 안보탐방 및 연찬회는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2일(목)에는 천안함이 있는 서해수호관을 방문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다 전사한 55명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55명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했다. 김현기 의장은 방명록에 “군인본분 위국헌신. 국가를 지키고 산화하신 천안함 장병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날 오후에는 의원역량강화 교육으로 김현기 의장이 직접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의에 나선다. 김 의장은 ’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일선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해 온 바 있다. 3일에는 문경새재를 탐방한다. 문경새재는 지금은 문화생태탐방로로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지만, 1592년 전략적 요충지인 조령 즉 문경새재를 포기하여 왜군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해 임진왜란을 겪은 뼈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이후 한양이 5일 만에 함락당하고 선조가 피난길에 올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만 2000명+α 규모로 추진한다. 청년 인턴은 2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과 고졸 채용 비율도 높인다.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2만 2000명+α를 신규 채용하겠다”며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예년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년인턴은 지난해보다 2000명 늘어난 2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올해는 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율을 지난해보다 높은 8%이상으로 확대고, 장애인 고용률을 4%로 높이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NCS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