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ㆍ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GTX-D Y자·GTX-E노선 신설과 경인전철 지하화 관련 보고를 받았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천역에서 GTX-E 신설, 경인전철 지하화 등 인천 공약을 발표했고, 2월 1일 GTX-D Y자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으며, 이후 여러차례 인천을 방문해서 이들 공약을 약속했다” 라고 말하며, 국토부에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 철도국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GTX-D Y자 노선과 GTX-E 등 노선을 조속히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 기획연구 용역을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했으며, 6월 중 용역 계약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인천 지역 7대 공약 중 하나인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해 인천을 포함하여 수도권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 철도국장은 경인전철 지하화의 재정 소요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관련 법제화 등을 요청했다. 배준영 의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7일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높은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확한 세수 추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없는 59조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규모로 전망한 초과세수가 있다”며 “정권이 바뀌자 기재부가 오류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본예산에서 예상한 것보다 올해 세금이 53조3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44조3천억원을 2차 추경에 쓰기로 했다. 정부가 2차 추경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금년도 본예산 세수 343조의 15.5% 달하며 법인세는 74.9조에서 104.1조원으로 무려 29.2조원이 증가했다. 김주영 의원은“충분한 예측 가능함에도 법인세가 38%나 차이가 나는 것은 세제실의 무능이거나 전망치를 감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고 ”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17일 교육부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인하대가 일반재정지원대상 대학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작년 9월 교육부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는 ACE+등 과거 교육부 교육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한편, 학교 설립 이래 BK21 과제에 최다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반재정지원대상에 미선정 되어 국회와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작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인하대학교 구성원과 대학기본역량진단 이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을 가지며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에게 평가 공정성에 대해 항의의 뜻을 밝히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인하대와 같이 억울한 탈락 대학의 구제를 위해 추가 선정절차를 마련해 32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교육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여건과 교수역량평가 등을 통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에서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5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9명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와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36건)을 담고 있다.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보육),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교육),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의료),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주거·교통),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문화) 등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만 55세 이상 서울시민의 절반가량은 키오스크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사이버 범죄나 디지털 영역의 불법 행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도 다른 연령층보다 현격히 낮았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디지털 소양, 지식, 능력 등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 수준 파악을 위해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이 17일 내놓은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수준은 △디지털 태도 64.6점, △디지털 기술이용 64.1점, △디지털 정보이해 63.1점, △디지털 안전 6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5000명에 대해 가구 면접 조사로 이뤄졌다. 특히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고령층 심층 분석을 위해 고령층을 만 55세 이상, 65세 이상,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고령층은 단 45.8%에 불과했다. 75세 이상 고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김회재·김승남·김원이·서범수·서삼석·소병철·어기구·이성만·이형석 등 9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역본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위치하고, 30대 기업이 보유한 토지가액의 69.3%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이 상위 1% 근로소득자의 75%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 중 하나로 지역 본사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수도권 초집중화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시 이룰 수 없고, 국가경쟁력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본사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과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며 지역본사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지역본사제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경영자의 경영 부담은 낮출 수 있다”며 “현장에서 수백 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정치·경제·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