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정부와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을 기치로 내걸고 혁신 기업·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독려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이 묘한 압박 속에 놓이게 됐다. 대출을 늘리라는 정책 신호는 분명하지만, 이미 연체율 상승세가 가시화되면서 늘어나는 대출이 곧 늘어나는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야 하는 상황, 은행권의 딜레마가 현실이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5월(0.77%)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0.03%포인트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기업 부문의 건전성 악화 속도가 세 배나 빠르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9%로 2023년 10월 이후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2%까지 치솟았다. 그중 중소법인 연체율은 1.02%로 지난 1월 0.89% 대비 0.13%포인트 오르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0.78%로 올라, 자영업자와 소상공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숫자 하나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청와대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반박문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 논란의 허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D1)가 GDP 대비 49%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며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빚을 두고 IMF는 경고를 울렸고, 청와대는 "아직 괜찮다"고 답했다. 이 공방의 진짜 의미를 읽으려면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숫자와 IMF가 제시한 숫자가 다른 것은 착오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만을 포함한 현금주의 기준의 수치다. 반면 IMF가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부채(D2)는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20일 오전 10시 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 대체 물류 차량을 막아서던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2.5톤 탑차와 충돌했다. 전남 화물연대 소속 50대 남성 조합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나머지 2명은 중상과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노조 측 차량이 방패를 든 경찰 기동대의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하면서 20대 기동대원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차량을 몰고 돌진한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집회 현장의 불상사가 아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원·하청 간 직접 교섭 요구 과정에서 처음으로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이다. 오랫동안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 묻혀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누적된 분노가, 새 법이 연 교섭권이라는 통로를 타고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현장에 쌓인 긴장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있었다.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가 BGF리테일에 처우 개선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일 고강도 정치 발언을 쏟아내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 목사는 1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 집회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비난하며 '특별 헌금'을 독려하는 등 구속 전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전 목사의 발언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자극적인 이슈를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전 목사의 공개 발언에 대한 법적 합당성 여부를 팩트체크하면, 현재로서는 '조건부 합법'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당시 당뇨 등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으며,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를 명시했으나 '집회 참석 금지'나 '정치적 발언 제한'은 조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행위 자체는 보석 취소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를 통해 사건 관계인(자유마을 대표 등)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부인 농협중앙회가 창립 이래 최대의 도덕적 해이와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정부 특별감사와 ‘뉴스 후’ 보도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실상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닌 ‘ 농협중앙회 강호동회장의 비리관련한 논란과 임직원만을 위한 성역’으로 변질되었다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지역 농가들이 고금리와 생산비 폭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중앙회와 계열사 임직원들이 벌인 ‘성과급 파티’와 ‘특혜성 관행’은 단순한 경영 실책을 넘어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지점은 ‘데이터로 증명된 기만적 경영’이다. 2026년 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농협 회원 조합의 연체액은 2024년 말 14조 원대에서 최근 18조 7,000억 원으로 급증하며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나 이러한 부실 우려 속에서도 농협중앙회는 임원들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선심성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사들이 스스로 성과급 지급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키는 ‘셀프 보상’ 구조는 공공성을 망각한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농업협동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유튜브 월간 이용자 4800만 명·카카오톡 앞지른 플랫폼 공룡, 장부엔 '6830억 매출'만… 싱가포르 법인 경유한 '합법적 세원 이탈' 10년째 반복 ■ 지난해 구글 한국 법인 3곳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283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6014억 원으로, 구글은 네이버의 고작 4.7%를 냈다. 학계가 추정하는 구글의 실제 한국 매출은 최대 10조 원에 육박한다. 이용자 수로도, 매출 규모로도 '국내 1위 플랫폼' 수준이지만, 납세액만큼은 중소기업 수준에도 못 미친다. '합법'의 이름 아래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이 거대한 불균형의 실체를 데일리연합 기획탐사팀이 추적했다. ■ ① 장부와 현실의 간극 — '6830억 매출'의 진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구글 한국 법인 3곳의 2025년 감사보고서. 구글코리아·구글클라우드코리아·구글페이먼트코리아 3사를 합산한 공시 매출은 6830억 원, 영업이익은 685억 원, 법인세 납부액은 2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숫자만 보면 '적당한 규모의 외국계 IT 기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수치는 구글이 한국에서 실제로 거둔 사업 성과를 사실상 반영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개도의 부행사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이루어지는 첫 국제 행사인 섬 박람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함과 걱정이 있고,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국무총리는 여수엑스포장 컨벤션센터에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박람회의 기획 의도와 시설 건립 추진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박람회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직위는 개도와 금오도를 중심으로 “인류 공동의 과제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고 섬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국무총리는 전체 시설 건립과 부지 조성상황 등 전체적인 공정률과 관련 교통 대책 등을 점검하며, 7월 말 준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정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①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②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③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첫번째 안건인 위원회의 비전·미션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초격차 기술로 실현하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