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정부가 다변화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과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국정 운영의 기조를 '내실 다지기'에 두기로 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주요국 금리 인상 기조의 불확실성 증대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부는 혁신 성장 동력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양대 축으로 삼아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정책 기조에서 과감히 벗어나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변화로 풀이됩니다. 올해 국정 운영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혁신과 산업 육성입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우주 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과 기존 규제 완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어 심화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정책의 전면적인 재편도 눈에 띕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상적인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속 회복과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공식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국방 전략이 ‘동맹 의존형’에서 ‘자주 주도형’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발언의 핵심은 단순한 군 개편이 아닌, 지휘권·병역제도·군 조직문화까지 포함한 구조적 재편 요구로 해석된다. 이번 메시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유지되어 온 기존 안보 구조의 균형을 재조정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는 표현은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확보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군은 주한미군과의 연합 방위 체계를 중심으로 작전 능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전작권이 여전히 미국 측에 있는 구조는 유사시 군사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정보·지휘·전력 통합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가능한 ‘실질적 군사 주권’ 문제다. 문제는 이 전환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군 내부에서는 정보·정찰(ISR), 미사일 방어, 사이버·우주 전력 등 핵심 영역에서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높은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전 세계 인공지능(AI) 경쟁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규제·질서 경쟁’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생성형 AI와 온디바이스 AI 확산, 그리고 AI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이 맞물리며, 각국은 산업 전략과 입법 체계를 동시에 재편하는 복합 국면에 진입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기술 경쟁력과 제도 설계 간 ‘속도 격차’ 문제에 직면했다. 현재 글로벌 AI 질서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양극 체제로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민간 중심 혁신과 표준 선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형 데이터·플랫폼 통제를 기반으로 독자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여기에 유럽연합은 AI Act를 통해 ‘규제 표준 수출’ 전략을 추진하며 제3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최근 United Nations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이른바 ‘AI 연합체’ 구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핵심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 데이터 주권, 알고리즘 투명성 등 초국가적 문제를 단일 국가가 아닌 다자 협력 체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AI 기술이 더 이상 산업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2026년 제1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3월 26일 오후(현지시간)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세 번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제6차 한-인도 외교정책안보대화, 한-인도 외교장관 통화, 한-인도 외교차관 회담 등 매우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한 성과사업 관련 협의를 계속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및 최근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다시 조 장관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지속적인 전략적 소통과 전방위적 협력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도약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금년 중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교역·투자, 금융, 국방·방산, 과학기술, 문화, 교육, 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기반 농식품 시스템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ISO TC347) 내에 ‘온실·환경제어 및 도시농업’ 분야 정식 작업반(Working Group, WG)이 신설되고, 한국이 의장국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반 신설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 제5차 총회에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3월 15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최종 확정됐다.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의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2023년 신설돼 작물 용어, 온실 환경제어, 병해충 관리, 스마트 관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작업반은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 내 두 번째 정식 작업반으로 온실, 환경제어 및 도시농업 분야의 국제표준을 개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해당 분야 표준 제정 과정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충남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내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기술력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면서도 제도와 입법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기술 경쟁이 아닌 ‘법·제도 경쟁’이 새로운 패권 변수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응 속도 차가 산업 리스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CHIPS and Science Act를 중심으로 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European Chips Act를 통한 유럽의 자급률 강화 전략이 맞물리며 ‘블록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세제·보조금·안보 규제를 결합한 ‘패키지 입법’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반면 한국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아직 ‘가칭’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책 방향 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기업 활동을 규정하는 세부 조항과 실행력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AI 반도체 시장이 기존 메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