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주재했다. 오늘 자리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 균형 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준 경주시와 여러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의 철학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특히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부의 국정 철학 과제, 자치분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및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상 규모를 현행 3조 8천억 원 정도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히 단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제주의 경우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향은 제주는 물론 강원과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새벽 배송 중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를 추모했다. 오영훈 지사는 10일 새벽 발생한 사고로 고인이 된 택배노동자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며 “특히 부친 장례를 치른 뒤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노동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등을 파악해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분권과 협치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과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1건의 의결 안건이 상정됐다. ◇ 협의체 위상 강화...명칭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의 핵심은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자치분권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으며, 2018년부터 9년 연속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특정 지역 공공·상업·주택시설에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전문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에서 실시한 공개 및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국비 지원액 감소로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된 현실을 직시하고, 군민들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은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3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건물 등 250개소에 태양광 215개소, 지열 3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연간 약 2억 8천만 원 이상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함명
[제호] 제천시는 11월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김창규 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설명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전국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창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대표성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 1명만 회의에 참석하는 구조를 개선해, 시장, 군수, 구청장 각각 1명씩 총 4명으로 확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 인력운영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인력 운영에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하며 교부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감액 패널티 제도의 폐지를 통한 탄력적 인력 운영 보장을 정부에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일측에서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대표로 총 9명의 지사(일본의 지자체 수는 총 47개)가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금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일측에서 예년보다 많은 지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금 11월 12일 한·일시장지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동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께 일측이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하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일관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일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수석을 만나 광주 전역을 ‘AI산업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기업유치를 기반으로 AI실증도시로 발전해왔다. 이제는 도시 전체를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전환해 NPU, AI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실증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광주 전체를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정우 수석은 ‘규제프리 실증도시 조성 제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광주가 그동안 축적한 AI산업 생태계를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하 수석은 또 지난 10월 국가 AI컴퓨팅센터 공모와 관련해 “민간영역으로 개입 여지가 크지 않았지만, 광주가 노력해 구축해온 AI산업생태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지역민들의 실망이 큰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광주를 AI산업의 중심이자 AI선도도시로 만들어 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2시 30분 탄천변에서 열린 ‘명품 탄천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했다. 민·관·기업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발대식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ESG활성화위원회 관계자, ESG 참여기업 관계자, 명품탄천지킴이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환경지킴이 5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KT 및 한화비전 ESG 탄천오너십 기업 지정서 전달, 시장 인사말, 기념촬영, 탄천 정화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를 관리하고 가꾸는 일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탄천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취임 후 탄천 전 구간의 퇴적토를 단계적으로 준설해 유량 흐름을 원활히 하고 수질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지킴이 여러분과 함께 시민들이 휴식하고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명품 탄천으로 가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지난 9월 ‘ESG 특별시 성남’ 비전을 선포하고, 탄천 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전시는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기관인 싱가포르 국립대(NUS)와 첨단 바이오제조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최종 지정된 대전광역시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의 성공적 운영과 참여기업의 신속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 참석했으며, 대전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를 위한 실증 및 공동 연구개발(R&D), 학문적 정보‧인재 교류에 관한 협력 등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의 첨단바이오 분야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 협약 참여기관 및 관계자, 특구 참여기업 등이 참여한 공동 세미나도 진행됐다. 대전과 싱가포르의 바이오 생태계를 상호 소개하고 특구 참여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울산 북구는 12일 호계동 시장1리경로당 리모델링 개소식을 열었다. 북구는 지난 1981년 문을 연 시장1리경로당의 노후화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신청, 2023년 12월부터 창호와 단열재 교체, 냉난방기기 교체 등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또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병행해 부분 철거 및 구조보강 등 추가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도 추진했다. 이번 사업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포함해 모두 6억1천만원(국시비 2억4천400만원, 구비 3억6천600만원)이 투입됐다. 북구 관계자는 "건물 노후화로 그간 마을주민들이 경로당 리모델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이번 개선공사를 통해 마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차량정비단(단장 양정윤)은 지난 11월 7일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이혜숙)에 문화체험 활동을 위해 해피트레인 경비 28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성인발달장애인과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이 함께 기차를 타고 울산 고래문화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겼다. ‘희망바라기 해피트레인’사업은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 경제적·신체적 이유로 여행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기차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이번 여행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사회와의 소통과 교류를 넓히는 값진 경험을 했다.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은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 뜻깊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한국철도공사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발달장애인들이 기차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며 감사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