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강남구의 응급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 대치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박다미 의원은 2009년 4월 제정된 위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조례에는 응급환자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인 심장자동충격기(AED) 구비 등을 강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비로 부담하는 안을 담았으며, 거기에 더해 심폐소생술 교육의 범위를 전 구민으로 확대하여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가족이 우선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박다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안타까운 이태원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최근 강남구 관내에서 계속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 남용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강남구는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선정성 불법 전단지와 불법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국민의힘·삼성1,2동,대치2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복진경 의원은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대마 등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무심코 먹게 되는 음식에 마약류가 들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 구민이 마약류 오남용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지원 등 내실 있는 예방사업의 기초를 마련했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연 1회 4분기(10~11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 장관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고위험군에는 접종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오는 4월 8일자로 종료하는데, 이후에도 희망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방향은 ▲현재의 방역상황과 전 국민의 면역수준 ▲백신의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기간 등 객관적 근거 ▲접종정책에 대한 국민수용도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해 마련했다. 아직까지 기초접종(1차·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이 7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20만 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용산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20일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불합리한 조례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제280회 용산구 임시회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2월 21일 열린 제1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이미재 의원을, 부위원장은 함대건 의원을 선출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2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으로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인용조문 상이 조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용어에 부적절한 조례, ▲ 조직개편으로 인해 명칭이 변경된 조례, ▲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하는데 있어 현실에 불합리한 조례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미재 위원장은 “이번 특위를 통해서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일괄정비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용산구의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5선)이 "정치개혁이라는 감언이설로 국회의원 숫자부터 늘리자는 주장은 철저히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야권에서 주도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반발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국회의원 50명 증원 결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3월 18일 독일연방의회에선 독일 국회의원 정수 100명(736→630명) 감축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 대한민국은 정치개혁소위에서 50명을 늘리겠다는 안을 포함해 선거구제 안이 와 있다"며 "정면으로 국민적인 뜻을 역행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라고 보고 저는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서 전원위원회(27일부터) 회부 목적으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3건을 겨눈 것이다.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개안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린다는 전제여서 도마 위에 올랐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정수를 유지하지만 지역구를 줄여 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오는 22일(수) 원주치악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기관이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 다음으로는 전북(4.4.), 경남(4.25.), 울산(4.26.), 광주·전남(4.27.), 대전·세종·충남·충북(5.2.~5.3.), 부산(5.10.), 대구·경북(5.11.)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 젊은이들에게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12년부터 매년 채용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대면행사로 설명회 현장에서 채용상담이나 컨설팅을 받거나 체험·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유튜브 채널에서도 채용설명회를 생중계한다. 강원지역에서 열리는 올해 첫 합동채용설명회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3월 17일, 바킷 듀센바예프(Бақыт Дүйсенбаев)대사의 초청으로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방문했다. 바킷 듀센바예프(Бақыт Дүйсенбаев)대사는 아이수루 의원의 방문을 환영하며, 서울시의원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했다. 또한 앞으로 카자흐스탄 도시들과 서울시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 아이수루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듀센바예프 대사는 카자흐스탄에서 귀빈 방문 시 서울시의회 의장을 예방하고, 본회의장을 참관하는 것과 카자흐스탄 대사관의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시 장소 사용 협조도 요청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아스타나)은 2004년 서울시와 친선도시 협약을 맺었으며, 2005년에는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아스타나가 서울시의회의 국제교류도시인만큼 귀빈의 서울시의회 방문은 당연히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해서는 “제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인 만큼 해당 분야와 관련한 교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17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마포구의원과 함께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공공재개발 후보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이 의원이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공공재개발의 적극 추진을 당부하며 김헌동 사장에게 아현동 방문을 제안하며 성사됐다. 아현동 699 일대(가칭 아현1구역)는 예상 세대 수가 3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의 공공재개발 후보지이나 복잡한 공유등기 등 문제로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이 의원과 SH공사 사장은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아현1구역 현장을 조감하며 SH공사 도시정비계획처에서 준비한 사업개요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후 아현1구역 내 위치한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유명한 돼지슈퍼 인근과 공유등기 상태의 반지하 연립주택 등 후보지 곳곳을 둘러보며 아현1구역의 주거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이민석 의원은 “갑작스러운 제안에도 김헌동 사장이 흔쾌히 현장을 방문하여 아현1구역의 입지적 중요성과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SH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강남구의회는 20일 오전 테헤란로·삼성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진행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했다. 이번 새봄맞이 대청소는 봄을 맞아 겨우내 쌓인 각종 쓰레기와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공공시설물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향숙·강을석·김진경·손민기·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여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김형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남이 전국에서 제일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이 하나 되어 대청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의회에서도 강남구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늘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용산구의회는 제281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4명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17일 의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김송환 용산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임광준 세무사와 유일한 세무사 그리고 이재욱 세무사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재무운영의 적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검사하여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고, 6월에 개최되는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오천진 의장은 "전문적인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낭비는 없는지 등 면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용산구의회]
[김상문 정치칼럼] 친북은 애국이고, 친일은 매국인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꿈꾸는 필자로서 이 문제를 물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복잡한 일이다. 아니 내게만 갑자기 복잡해졌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성계나 정치계를 둘러볼 때, 나만 혼자서 심사가 복잡한 것만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친일과 반일 논쟁의 아비규환 속으로 다시 회귀하였다. 논의의 주제가 그 시대를 결정한다. 우리는 친일 청산을 말하면서 곧잘 프랑스의 예를 들곤 한다. 지금 경영되고 있는 근대형 국가를 민족국가, 즉 nation-state라고 하는데, 이때 nation은 국민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민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래서 민족국가를 국민국가라고도 부른다. 민족 개념은 좀 복잡하다. 민족국가(국민국가)는 중세의 자연경제가 붕괴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민족을 전제로 성립된 국가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혈연적 종족 의식이 하나의 중요한 밑바탕이기도 하지만, 근대국가를 국민국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민족국가라는 표현을 연결시킬 때의 민족은 혈연적 종족 의식보다는 국민간의 정서적 일체감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이러한 진화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국민을 법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 동경 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구체화하고, 양국 경제인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한국측에서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 경제협회장, 4대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단 등 12명의 경제인이, 일본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의 경제인이 각각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경제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중랑구에 위치한 망우리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세분변경 하기 위한 서울시와 중랑구의 합동간담회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주최하여 지난 15일 개최됐다. 이번 합동간담회는 박승진 의원이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망우리공원 세분변경 관련 시정질문의 후속조치로 이뤄졌으며, 당시 오세훈 시장도 망우리공원의 역사적 가치에 공감하며 함께 방법을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망우리 공원은 1933년부터 일제에 의해 공동묘지로 만들어져, 1973년 만장으로 공동묘지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애국지사, 독립투사들과 한국전쟁 희생자들까지 매장되어 격동의 근현대사 속 안식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묘지공원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교양시설, 역사시설 등을 설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립박물관을 건립하여 ‘살아있는 근현대사 박물관’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역사공원으로의 세분변경이 끊임없이 요구됐다. 중랑구는 망우리공원이 역사공원으로 세분변경이 된다면, 공원 내에 대표적인 교양시설인 국립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일본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일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 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산단)’를 조성한다. 경기도 용인에는 신규 지정된 첨단산단을 중심으로 2042년까지 300조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기업들은 2026년까지 반도체·미래차 등 6대 분야에 55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산업부)’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국토부)’을 발표했다.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국토부는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기업 투자를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후보지 선정지로는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710만㎡)가 선정됐다. 여기에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