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등을 강화하면서,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이러한 우선 조치에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하여 9월 4일(수)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하여 9월 4일(수)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그간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9)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19.7.2)을 발표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의료 제공 이용 현황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이용이 증가해온 가운데, 상급종합의 고유기능과 맞지 않는 외래 경증진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증 경증환자 모두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어렵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증 경증환자 모두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어렵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각 의료기관들이 종류별 기능에 맞는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아프면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받고, 의사가 의뢰하는 적정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의료제공 및 이용체계는 의료체계의 구조 자원 등 전반적인 사항과 연계되어 있고,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국민의 의료이용 관행과도 관련이 있어,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선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에 맞지 않는 경증환자 진료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정책 제도 등을 일부 개선 보완 하는 단기대책부터 마련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전반적인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개편과 의료이용 문화 개선 방안 등은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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