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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교육부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11월 5일(화)에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실태조사단을 구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으며, 또한, 지난 4년간 13개 대학의 합격자 현황을 고교유형이나 소재지,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각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하였으며,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생부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었으며,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 또는 부모 소속 학과에 합격한 경우가 있었으나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평가시스템 상 학생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하여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위의 사항들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입 전형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하였는데, 특기자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하여, 특정고교 학생이 일부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아울러 13개 대학은 전국 평균대비 고른기회전형의 비중이 낮았으며, 이에 특기자전형을 축소하고,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 세부요소 및 배점 공개 수준이 미흡하여 학생・학부모가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평가를 실제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고, 전임사정관의 재직 경력도 길지 않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학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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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